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2021. 4. 19. 제 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 12 및 제38조의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16제2항 및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477 2021.02.0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알림 근거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 등”이라 한다) 및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 기준․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5조제1항 6.기술용역(별표 29 기술용역적겸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란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 및 경전철을 말한다.

2. “근무한 경력”란 철도운영자·철도기설관리기관·철도연구기관·철도관련 검사기관·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제작사·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 제작, 검사,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3.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되는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를 말한다

제4조(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 평가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별표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가.

참여기술자

50

「철도안전법」제38조의12 및「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1) 사업총괄기술자

25

ㅇ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총괄기술자의 점수를 반영한다.

(가) 등급

-

ㅇ「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의 책임진단원 기술자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아래의 기준 중 1개 반드시 충족)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사업총괄

기술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력

[15]

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20년 이상	20년 미만 ~ 18년 이상	18년 미만 ~ 16년 이상	16년 미만 ~ 14년 이상	14년 미만
15	14	13	12	11

*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

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 자격

[10]

ㅇ 당해용역 사업총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사업총괄기술자 자격	철도차량 기술사	철도차량 기사	철도차량 산업기사	미 보유
적용점수	10	9	8	5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2)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25

ㅇ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기계·전기책임기술자의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가) 등급

-

ㅇ「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 2의 선임진단원 기술자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기계․전기 책임기술자	1)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진단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진단원 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력

[15]

ㅇ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평가

15년 이상	13년 이상 ~ 15년 미만	11년 이상 ~ 13년 미만	9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미만
15	14	13	12	11

*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

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 자격

[10]

ㅇ 당해용역 기계·전기책임기술자 자격에 따라 아래 표 점수 적용

기계․전기 책임기술사 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미 보유
적용점수	10	9	8	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기계(30종), 전기(13종) 종별 자격증 적용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나.

참여업체수행실적

30

ㅇ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차량 수)

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5년간 기준)

[30]

ㅇ‘당해용역 수행규모’에 따라 아래 표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당해용역 수행규모 비율	10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산정점수	30	29	28	27	26	25

- 동등실적이 아닌 유사실적 적용의 경우[완성차량검사 46%, 제작감독

38%, 중정비 22%(또는 발주기관 실제 인정비율 적용)] 90%의 가중치를

적용

o 평가방식은 아래 3가지 中 택1

① 동등실적(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평가시

최고반영점수 30점

② 유사실적 적용시 최고반영점수 27점

③ 동등실적 + 유사실적 적용 시 산정점수에 따라 아래 경우 반영

i) 산정점수 27점이하 경우 : 산정점수대로 반영

ii) 산정점수 28점 경우 : 27 + 1×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iI) 산정점수 29점 경우 : 27 + 2×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iv) 산정점수 30점 경우 : 27 + 3×동등실적/(동등실적+유사실적) 반영

* 예시) 당해 발주량 : 100량 (소수점 : 2째자리 반올림)

평가방식 ② 사례) 완성차량검사 100량, 중정비 100량의 경우

-> 100*0.46 + 100*0.22 = 68량

비율 : 68량/100량(발주량)×100 = 68% -> 28점

-> 반영점수 = 28점*0.9(가중치) = 25.2점

평가방식 ③ 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40량

-> 50 + 40*0.22*0.9(가중치) = 57.9량

비율 : 57.9량/100량(발주량)×100 = 57.9% -> 27점

-> 반영점수 = 27점

평가방식 ③ iii 사례) 정밀안전진단 50량, 중정비 200량

-> 50 + 200*0.22*0.9(가중치) = 89.6량

비율 : 89.6량/100량(발주량)×100 = 89.6% -> 29점

-> 반영점수 = 27 + 2×50/(50+200) = 27.4점

다.

신용도

10

ㅇ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및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한다.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5]

ㅇ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징계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사업총괄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5]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 방법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5.0	4.5	4.0	3.5	2

라.

업무중첩도

10

ㅇ 잔여기간 4개월 이상인 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0]

ㅇ 계약 건·량 수를 아래 표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공고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건 수	0건	2건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산정점수(3점)	3.0	2.7	2.4	2.1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량 수	100량 이하	400량 이하	700량 이하	700량 초과
산정점수(7점)	7.0	6.3	5.6	4.9

비고

(1) ‘당해 용역 수행규모’란 발주기관이 발주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차량 수를’의미한다.

(2) 유시실적은 동일 실적의 90% 가중치를 부여하여 동일 실적과의 형평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