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2조(평가기준)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  (생 략)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 3. (생 략)

4.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표 8]에 의한다.

4-1.(신 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생략)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심사분야별․항목별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평가자료가 없거나 계약관서(부대)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업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생 략)

⑦ (신 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생 략)

1. PQ심사대상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PQ심사기준훈령에 의한다.

2. PQ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및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 기술능력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PQ심사기준훈령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은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신 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산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

2.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3. 당해 지역 안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4.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5.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제6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7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⑤ (생략)

⑥ (신 설)

제9조(적격심사 결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예규와 PQ심사기준 등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본 기준 내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현행과 같음)

가.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 주) : 2, 3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현행과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2. 공동수급체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누계액)은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당해 공사가 복합업종인 공사의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실적점수에 업종별 기초예비가격이 당해공사 기초예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업종을 명시한 경우에는 대상 업종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 당해 공사 기초예비가격 80억원(건축 60억원, 토목 20억원)

건축실적점수: 10점, 토목실적점수: 12점

총점수 = 10× 60/80 + 12× 20/80 = 7 + 3.6 = 10.5

4. (신 설)

5. (신 설)

다. 신인도(±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평점
1. 일자리 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2.0 ＋2.5 ＋0.5
2.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주】

1) ~ 4)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평가

가.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5.27.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삭 제>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전문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기초예비가격×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2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2)와 주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15점)

-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3. 신인도 평가(±4)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평점
1. 일자리 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2.0 ＋2.5 ＋0.5
2.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오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0
2.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 계약이행 성실도	1)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①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②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2)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0.5 -1.0 -0.5

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삭제>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입찰공고일 현재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헙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10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삭 제>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 [주]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4.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별지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인 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 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기초예비가격×1/2)	<삭제>

주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주3)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4.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별지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가. 특별신인도 평가(+2점)

- 당해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2점)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4.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①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②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업체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움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제2조제3항 관련)

※ 주 :

1) ~ 2) (현행과 같음)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별표1]의 주 3)을 적용한다.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업체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 5)를 적용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공사)와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 [주]

1) 별표 2의 주 1)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Ｅ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 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5)를 적용한다.

<별표 3-1>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 [주]

1) [별표 2]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별표 2]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5)를 적용한다.

<별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 원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8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단일 공종공사 등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비 율	가. 40% 이상 나. 30% 이상		4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6호 서식>의 예시에서 (C/Ａ×100)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대비		주) 4에 따라 평가
	가. 77%미만	-	2
	나. 77%이상 80%미만		3
	다. 80%이상 82%미만		4
	라. 82%이상	64%미만
	마. 82%이상	64%이상	5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가: 20%이상 나: 10%이상∼20%미만		1 0.5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지 제6호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4. 하도급 금액비율 항목은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내용 참조)

ㅇ 2종이상의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업종별로 작성한다.

ㅇ 하수급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ㅇ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Ａ)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Ｂ)”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금액을 제외한다.

ㅇ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평가기준)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  (현행과 같음)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표 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생략)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국방부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및 별지와 같으며, 그 외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5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PQ심사대상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PQ심사기준훈령에 의한다.

2. PQ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및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 기술능력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산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

2.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3. 당해 지역 안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4.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5.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제6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의2(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초예비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7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적격심사 결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적격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본 기준 내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별지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현행과 같음)

가.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 2) 부터 5)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2) (현행과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초예비가격×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부터 5.3)을 따른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5.1) 및 5.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B)×{∑(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B)×(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 = (기초예비가격)×(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에 따른 금액)}÷(기초예비가격×B)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

* B=2

다. 신인도(±0.9)

-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3] 4.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5)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심사항목	평점
1. 일자리 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2.0 ＋2.5 ＋0.5
2.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3.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0

※【주】

1) ~ 4)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평가

가.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5.27.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다.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 1)부터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삭 제>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 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기초예비가격×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 등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2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2)와 주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초예비가격×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를 따른다.

6.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7.1) 부터 7.3)을 따른다.

7.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7.2) 7.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3) 7.1) 내지 7.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1)×{∑(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1)×(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 = (기초예비가격)×(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에 따른 금액)}÷(기초예비가격×1) (주 2) 내지 5)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

나. 경영상태 평가(15점)

-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신인도 평가(±4)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평점
1. 일자리 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2.0 ＋2.5 ＋0.5
2.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0
2.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종합공사만 해당) ①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②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③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④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⑤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⑥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 계약이행 성실도	1)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①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②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2)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0.5 -1.0 -0.5

4. <삭제>

<별지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10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주] 1) 및 2)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삭 제>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 [주]

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4. <삭제>

<별지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기초예비가격×1/2)	<삭제>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한다.(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3) 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3)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4. <삭제>

<별지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가. 특별신인도 평가(+2점)

- 당해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2점)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4. <삭제>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①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 3)① (현행과 같음)

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③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5) (현행과 동일)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제2조제3항 관련)

※[주] :

1) ~ 2) (현행과 같음)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체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1]의 주 1), 2), 5), 6)을 적용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 [주]

1) [별표2]의 주1) 및 주5)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Ｅ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1]의 주 1), 2), 5), 6)을 적용한다.

<별표 3-1>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 [주]

1)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1]의 주 1), 2), 5), 6)을 적용한다.

<별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 원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미만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10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단일 공종공사 등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금액비율	A. 77%미만	5	주2)에 따라 평가
	B. 77%이상 ～80%미만	6
	C. 80%이상 ～82%미만	7
	D. 82%이상	8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가: 30%이상 나: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0

※ [주]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처의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2)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종합·전문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종합·전문 간 경쟁 시 평가기준 마련

동시 적격심사 근거 신설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명시

소수점 처리기준 정비

입찰가격 평가대상에서 품질관리비 제외

의무하도급 비율 삭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