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 2006. 2.23.제정	- 2007. 3.12.개정
- 2008. 3.20.개정	- 2011. 1.28.개정
- 2011. 7.25.개정	- 2013. 7.12.개정
- 2014. 3.14.개정	- 2015. 9.21.개정
- 2015.11.26.개정	- 2016. 2.24.개정
- 2017. 1.18.개정	- 2019. 7.30.개정
- 2020. 6.30.개정	- 2021. 3.26.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가 집행하는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항목 등) ①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따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낙찰적격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③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3 조(수행능력 결격사유 및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③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설계금액)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 4 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한 최종년도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②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③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별표1]․[별표2]의 해당공사는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선택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며, [별표3]의 해당공사는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의한다.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경영상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 제2호에서 제8호를 준용한다.

⑤ 영업기간의 평가는 해당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 5 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 시공실적 증명서(동일업종(면허)실적 평가 시 관련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3. 최근 결산년도 경영상태 확인서

4. 기타 별도로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②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 7 조(재심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 8 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단 실적 미인정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은 부정 또는 허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삭제>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한다. <삭제>

제 9 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조건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21년 3월 28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부터 적용하며 유자격자명부 운용대상공사는 제외한다.

＜별지 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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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 찰 공 고 번 호  :

o 입   찰   건   명  :

o 입   찰   일   시  :

위 건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귀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  제출서류 1부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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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입찰 공고번호 :                         3. 입 찰 건 명 :

2. 입찰 일시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 국 도 로 공 사                       (인)

＜별지 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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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입 찰 건 명			업태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공 사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1. 종합평가(3억원 이상 공사)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시공경험		12
작업여건		3
경영상태	부채비율	7
	유동비율	7
	영업기간	1
입찰가격		70

4-2. 종합평가(3억원 미만 공사)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시공경험		2
작업여건		3
경영상태	부채비율	3
	유동비율	2
입찰가격		90

[별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가계약 적격심사 기준

심 사 항 목		기준 평점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	비 고
1.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		30
	1.1 시공경험	(15)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 15점 점수 = 실적계수 × 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 = 면허별실적의 합계액 ÷ (설계금액×1)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유지보수공사는 (설계금액×2) 적용	-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 전기,정보통신공사등 면허별로 분류한 실적임 (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 -면허별 실적의 합계액은 관급 자재대가를 제외
	1.2 경영상태	(15)	□ 재무비율의 점수는 <붙임2-1>에 의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7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7점 - 영업기간 : 1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는 경우 <붙임3> 에 의함	〈붙임 2-1〉혹은 〈붙임 3〉참조
2. 입찰가격 평가		70	[eqn: 점수`=`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함

[별  표 2]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단가계약 적격심사 기준

심 사 항 목		기준 평점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	비 고
1.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		30
	1.1 시공경험	(12)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 12점 점수 = 실적계수 × 12 (단, 평점상한은 12점) 실적계수 = 면허별실적의 합계액 ÷ (설계금액×1)	-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 전기,정보통신공사등 면허별로 분류한 실적임 (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 -면허별 실적의 합계액은 관급 자재대가를 제외
	1.2 작업여건	(3)	- 신속한 유지보수 여건 : 3점	〈붙임 1〉참조
	1.3 경영상태	(15)	□ 재무비율의 점수는 <붙임2-1>에 의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7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7점 - 영업기간 : 1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는 경우 <붙임3> 에 의함	〈붙임 2-1〉혹은 〈붙임 3〉참조
2. 입찰가격 평가		70	[eqn: 점수`=`70-4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함

[별  표 3]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전기공사 8천만원)이상

단가계약 적격심사 기준

심 사 항 목		기준 평점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	비 고
1.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		10
	1.1 시공경험	(2)	- 최근 5년간 공사실적(금액) : 2점 (당해 업종 구분 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 × 2 (단, 평점상한은 2점)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설계금액×1/2)	-공사실적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 -공사실적 합계액은 관급 자재대가를 제외
	1.2 작업여건	(3)	- 신속한 유지보수 여건 : 3점	〈붙임 1〉참조
	1.3 경영상태	(5)	- 최근년도 부채비율 : 3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2점	〈붙임 2-2〉참조
2. 입찰가격 평가		90	[eqn: 점수`=`90-20 TIMES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 TIMES 100 RIGHT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함

〈붙임 1〉

신속한 유지보수 여건

1.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본점’ 이라 한다.)을 두고 있어 노선 및 지리, 지형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건설(전기공사)업체

2. 평    점

ㆍ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 3점

ㆍ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도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 2점

ㆍ 상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 : 0점

주) 지역구분은 지방자치법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함

3. 자격인정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 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붙임 2-1〉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 경영상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주)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1. 수행능력평가부문의 경영상태분야 주)에 따라 평가

〈붙임 2-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전기공사 8천만원)이상 공사 경영상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주)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1. 수행능력평가부문의 경영상태분야 주)에 따라 평가

〈붙임 3〉

신용평가등급표

([별표1] 및 [별표2]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