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부      칙<2020.04.2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5호 가. 및 [별표 3] 다. 10)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부      칙<2021.03.12.>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조달청 기준 반영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10점 미만 C. 10점 이상 15점 미만 D. 15점 이상 20점 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E.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제재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20.6.30이전까지 적용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 ‘20.6.30이전까지 적용	+1.0 +0.8 +0.6 +0.4 +0.2 0.0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10점 미만 C. 10점 이상 15점 미만 D. 15점 이상 20점 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E.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제재처분	삭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20.7.1이후부터 적용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1.0 +0.8 +0.6 +0.4 +0.2 0.0
	1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2)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3)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8)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 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0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2.0 +1.6 +1.2 +0.8 +0.4 0.0
	10)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1)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4)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5)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6)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7)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 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 개선 관련	18)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19)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0)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1)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0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 주 : 1) - 9-3) 생략 10)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1-1) 생략 12) ‘다’목의 1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13) ‘다’목 9)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4) - 15) 생략 16)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7) ‘마’목 20)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8) ‘마’목 21)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9) ‘마’목 22)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바’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3)과 24)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4)로 평가한다. 24)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0-1) 23)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20-2) 23)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0-3) - 20-6) 생략 20-7) 24)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8) (신설)	※ 주 : 1) - 9-3) 현행과 같음 10) < 삭 제 > 11) ‘다’목9)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1-1) 현행과 같음 12) ‘다’목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13)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4) - 15) 현행과 같음 16) ‘마’목 18)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7)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8) ‘마’목 20)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9) ‘마’목 21)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바’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0-1) 22)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20-2) 22)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0-3) - 20-6) 현행과 같음 20-7) 23)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