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15조의4(위험성평가) ①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검토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최초평가 : 최초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실시 2. 정기평가 : 최초평가 실시 후 1년 마다 실시 3. 수시평가 : 작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 시행 전에 실시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시행결과 및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달청 기준 반영
부 칙 제1조 이 특수조건은 2020년 03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특수조건은 2021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