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생략)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달청 기준 적용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생략)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신설) (신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현행과 같음) 6. 제43조의 3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계획서(노무비 전용계좌 첨부). 다만, 제7호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으로 대체 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계획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금청구‧지급용 등록계좌 첨부) 8.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생략)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계약담당자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7조(검사) ① - ⑨ (생략) (신설)	제27조(검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제36조(특별책임) ①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 ⑦ (생략) (신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 ⑤ (생략) (신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우리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우리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위탁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0년 3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1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