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2008. 8. 22. 제 35호

공고 2009. 1. 20. 제  3호

공고 2010. 2. 24. 제  6호

공고 2011. 4. 18. 제 14호

공고 2012. 2. 17. 제  5호

공고 2013. 2. 21. 제  2호

공고 2014. 3.  7. 제  5호

공고 2015. 12. 9. 제 34호

공고 2018. 3. 23. 제  6호

공고 2021. 2. 10. 제  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의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 기준․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시설물안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40조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와 철도분야의 계측관리 용역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란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 및 경전철을 말한다.

2. “당해분야용역”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 등록분야 중 철도분야의 교량·터널·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을 말한다.

3. “그 외의 분야”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 등록분야 중 교량·터널·건축물로 “당해분야용역”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

제4조(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에서 <별표 3>까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 평가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별표 1>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45]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1) 사업 책임기술인	(18)	○ 절대평가
	가) 등급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8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5 5	- 용역건수(5점)에 따라 평가 -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절대평가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6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5 5	- 용역건수(5점)에 따라 평가 -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절대평가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3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4	-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		[25]	○ 절대평가
	1) 건수	(12)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2) 금액	(13)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 절대평가
	1)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투자실적		[10]	○ 절대평가
	1) 개발·사용 실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
	2)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 절대평가
	1) 사업 책임기술인	(6)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바. 가·감점		[0.3] ～ [-3.0]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	(-1.0) ～ (-3.0)	- 최근 5년간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평가
	2) 신규고용	(0.1) ～ (0.3)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별표 2>

세  부  평  가  기  준

가. 참여기술인(45점)

1) 공통사항

가) 참여기술인는「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기술인격 요건은 세부평가기준 2)등급 가)기술인 등급 기준을 따르며, 용역의 수준이 서로 다른 용역을 함께 발주한 경우 상위 수준의 용역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평가한다.

(예시 :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검검을 함께 발주한 경우 상위 수준의 용역인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자격요건으로 평가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분야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른다.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분야별로 각각 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마)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시설물안전법」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와 제40조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용역 중 “당해분야 용역”에 실제 참여기간 및 수행실적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는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예시 : 사업 책임기술인의 “그 외의 분야” 정밀안전진단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경력은 3.5년 임(7년×50%=3.5년〈 20년×50%=10년)]

아)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등 및 용역업체의 신용도 및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모든 참여기술인 및 용역업체의 기간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2) 등급(4점) : 절대평가

- 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용역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한다.

- 발주되는 용역의 수준에 따라 기술인 등급에 점수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기술인격 등급기준 미달 시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사업 책임기술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 자격요건은 용역대상에 터널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된다.

가) 기술인 등급

(1) 정밀안전진단용역

구분			등급	점수비율
사업책임기술인 (0)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삭도, 토목구조, 토질·지질(터널)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분야		건축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철도·삭도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목구조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건축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건축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0%

(2) 안전점검용역

구분			등급	점수비율
사업책임기술인 (0)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삭도, 토목구조, 토질·지질(터널)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분야		건축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100%
			건축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80%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철도·삭도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목구조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00%
			건축 전문분야 중급기술인	80%
			건축 전문분야 초급기술인	60%

3) 경력(17점) : 절대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8점)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8.0 점	7.2점	6.4 점	5.6 점	4.8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6점)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3점)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	3.0 점	2.7 점	2.4 점	2.1 점	1.8 점

4) 실적(24점) : 절대평가

가) 용역건수(14점)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구 분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나) 용역금액(10점) :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5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억원 이상	9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사업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

구 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다)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용역 실적 건수는 완료된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마) 건축물 분야는 “당해분야용역”과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 절대평가

1)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12점)

구 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0 점	10.8점	9.6점	8.4점	7.2점

2)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13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13.0 점	11.7점	10.4점	9.1점	7.8점

3)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것을 합계하여 평가한다.

4)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실적을 평가할 때는 “당해분야용역”의 실적에 한정하여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 경력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에 해당하는 실적(건수 및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5) 건축물 분야는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1)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평가결과(4점) : 절대평가

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나)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다)「시설물안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업무정지(3점) : 절대평가

가) 용역참여기술인이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절대평가

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첨부 1참조〉

나)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이 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점	2.7 점	2.4 점	2.1 점	0 점

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절대평가

1) 개발·사용 실적(2점) : 절대평가

가)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특허 : 0.6점 / 건당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가중치는 건수 및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또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함

※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건축)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계측관리용역 및 보수·보강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하며, 특허의 사용실적은 해당분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에서 활용한 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에서 제시한 보수·보강 공법은 제외한다.

[예시 : 건설신기술 1건 사용실적 5건(8억), 특허는 1건 사용실적 5건(8억)인 경우 실적 인정은 1.44점 임(건설신기술 0.9점(1점×0.9)+특허 0.54점(0.6점×0.9)]

라)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적용한다.

마) 기술개발·사용실적은 최초 출원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바)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사) 합계점수는 2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투자실적(8점) : 절대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나)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중첩도(10점) : 절대평가

1)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용역(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의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용역의 장기계속 용역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잔여 참여예정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중첩된 잔여 기간을 합산하여 2배로 계산한다.

3)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잔여과업기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구 분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책임기술인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 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바. 가·감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

가) 열차사고(열차탈선·선로장애 등) 및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에 대한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감점 (건당)
① 용역 시공중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 및 참여기술인	-3	A. 60분 이상	-3.0
		B. 40분 이상 ～ 60분 미만	-2.0
		C. 20분 이상 ～ 40분 미만	-1.0
② 업무지시 불이행한 업체 및 참여기술인		A.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3회이상 불이행 한 자	-3.0
		B.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2회이상 불이행 한 자	-2.0
		C.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1회이상 불이행 한 자	-1.0
③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참여기술인		A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3.0
		B.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2.0
		C.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인 이상 발생	-1.0

나) ①항의 A∼C등급은 철도공사의 조사결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용역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사고를 발생시켜 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평가반영은 조사결과 보고서 결재일 기준)

②항 A∼C등급은 발주청(중앙행정기관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청에서 업체에 서면 경고한 횟수에 따라 감점 한다.(평가반영은 업무지시 공문시행일 기준)

다) ③항의 “철도교통사상사고”란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계약 후 계약기간 내 열차운행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한다.

마) 업체와 기술인이 중복될 경우 감점이 높은 항목으로 평가한다.

바)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감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점한다.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0.1∼0.3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한다.

다)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타사항

1) 평가인 선정

평가인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보안유지

평가인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평가 중단

-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가)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전까지)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4) 평가점수

- 평가는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 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평가하며 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8)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최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평가하며,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75점 이상인 업체는 모두 선정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12) 1개 업체가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를 각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예시 :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후 H사가 A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낙찰자가 확정된 후 B용역에 평가서 제출시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그러나 A용역의 낙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임)

1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평가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

1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총점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6)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배점 한도로 환산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평가하는 신인도는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별표 3>

평  가  기  준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45)	자격 또는 등급		사업 책임기술인	-	해당용역 동등이상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분야별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소 계	4
	경력 (기간)		사업 책임기술인	8
			분야별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참여기술인	3
			소 계	17
	최근 7년간 실적 (건수 및 금액)	건 수	사업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소 계	14
		금 액	사업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5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10
	계			45
2. 유사용역 사업실적 (25)	최근 5년간(업체)		건 수	12	해당용역 동등이상의 실적만 인정
			금 액	13
			계	25
3. 신용도(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실적			2
	투자 실적			8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계			10
합 계				100
가점 및 감점				+0.3～-3
총 계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