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신용도 평가 시 영업정지 등에 대한 감점완화 및 당해 용역 관련 일부 결격사유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이중규제를 완화하고

나. 수행기술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가점 비중을 강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도 평가항목 중 영업정지(0.7점/1월), 기술자 자격 및 업무정지(0.7점/3월) 감점을 0.2점(1월)으로 완화(안 별표2 제3항)

나. 현재 업무량과 여유 중 측지측량업 관련 기술인력 및 사용장비 등 변경(안 별표2 제4항)

- 기술인력에 기능계(초급기능사 이상)를 신설하고, 사용장비 중 GPS측량기 1급을 GNSS측량기 1급으로 변경하며 상대중력계 추가

다.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특허권 가점 등을 축소하는 대신 교육훈련가점을 강화(안 별표2 제5항)

- 신기술 및 특허권 가점을 일부 축소(각-0.1점)하고, 활용실적이 없는 특허권 인정범위를 80%에서 50%로 조정

* (신기술) 1∼0.6점 → 0.9∼0.5점 / (특허권) 0.2∼0.6점 → 0.1∼0.5

- 교육훈련실적 가점을 0.02∼0.2점에서 0.04∼0.4점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책임기술자에 한해 평가하던 것을 사업수행기술자로 확대

라. 뇌물제공, 계약불이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종료일로부터 1년간 결격사유를 적용하던 항목 삭제(안 별표2 제6항)

마. 용역지체일수 평가 시 기간계산 기준 일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처분일 기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2의 부표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6호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개정안

용역적격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0년 3월 18일”을 “2021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3월 17 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2] 및 [부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제5항 가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에 대한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30

50

70

1. 기술자

15

22

30

가. 사업책임자

7

9

12

1) 특급기술자인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경력자

7

7

7

7

7

9

9

8.8

8.6

8.3

12

12

11.7

11.4

11

2) 고급기술자인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경력자

※ 사업책임자의 경력(기본측량수행실적에 한하며,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구분	경력 없음	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가중치	94%	96%	98%	100%

7

7

7

7

7

7

6.8

6.6

10

10

9.7

9.4

나. 사업수행 기술자

8

13

18

1)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이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학․경력자

5

5

4.8

4.6

8

8

7.7

7.4

2) 중급기술자이상

- 1인

- 2인 이상

5

4

5

5

4

5

6

5

6

3) 기타인력

3

3

4

가) 측지측량업 및 연안조사측량업

- 초급기술자 이상 1인

- 초급기술자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나) 항공촬영업

- 항공사진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항공사진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3

3

3

2

3

4

3

4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다) 공간영상도화업 - 도화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도화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라) 수치지도제작업 및 영상처리업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1인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중급 기능사 이상 2인 이상	3 2 3	3 2 3	4 3 4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		5	8	12
	가.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이 기준금액*의 1) 2배 이상 2) 1.5배 이상 ～ 2배 미만 3) 1배 이상 ～ 1.5배 미만 4) 1배 미만 5) 실적 없음 * 기준금액은 당해용역 설계금액이며 공동계약인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3 3 3 2.9 2.8	5 5 4.8 4.6 4.4 4.2	7 7 6.7 6.4 6.1 5.8
	나.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1) 3건 이상 2) 2건 이상 3건 미만 3) 1건 이상 2건 미만 4) 0.5건 이상 1건 미만 5) 실적 없음 ∼ 0.5건 미만	2 2 2 2 2 1.9	3 3 2.8 2.6 2.5 2.4	5 5 4.7 4.4 4.2 4.1
	* 수행실적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된 사업을 말한다.
3. 신용도		5	10	15
	가. 최근 1년 간(처분종료일 기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처분 * 단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된 날을 기준 1)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과징금부과율에 따라 감점 (3%이하 0.5점, 3%초과 ~ 5%이하 0.6점, 5%초과 0.7점)	2	4	6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나. 최근 1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사업의 누적지체일수에 따른 평점 1) 없음 2) 30일 이하 3) 30일 초과 ～ 60일 이하 4) 60일 초과 ～ 90일 이하 5) 90일 초과	1 1 0.8 0.6 0.4 0.2	2 2 1.6 1.2 0.8 0.4	3 3 2.4 1.8 1.2 0.8
	다. 재정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BBB-이상 2) BBB- 미만 BB0 이상 3) BB0 미만 B- 이상 4) CCC+ 이하 5) 미제츨	2 2 1.9 1.8 1.7 0	4 4 3.7 3.4 3.1 0	6 6 5.4 4.8 4.2 0
4. 현재 업무량과 여유		5	10	13
	가. 측지측량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초급기술자 이상 - 기능계 · 초급기능사 이상	5 3 3 3	10 7 7 7	13 9 9 9
	2) 사용장비 - GNSS측량기 1급 - 전자레벨 1급 - 상대중력계	2 2 2 2	3 3 3 3	4 4 4 4
	나. 연안조사측량업 1) 기술인력 - 초급기술자 이상	5 5	10 10	13 13
	다. 항공촬영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항공사진 분야 중급 기능사 이상	5 5 3.2 1.7 1.5 1.8	10 10 7.3 3.7 3.6 2.7	13 13 9.4 4.8 4.6 3.6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라. 공간영상도화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기능계 ․도화분야 고급 기능사 ․도화분야 중급 기능사 ․도화분야 초급 기능사 2) 사용장비 - 수치사진측량장비	5 3 2 0.3 0.6 0.7 0.4 1 0.1 0.6 0.3 2 2	10 7 5 0.8 1.4 1.9 0.9 2 0.2 1.2 0.6 3 3	13 9 6 1 1.6 2.4 1 3 0.3 1.8 0.9 4 4
	마. 수치지도제작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 중급기능사 이상	5 5 4 0.7 0.6 1.7 1 0.1 0.9	10 10 7 1.1 1 3 1.9 0.2 2.8	13 13 9 1.2 1.8 3.9 2.1 0.3 3.7
	바. 영상처리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 중급기능사 이상 ※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평가계산은 ＜부표＞4참조	5 5 4.1 0.5 1.6 2 0.9	10 10 7.2 1.5 1.7 4 2.8	13 13 9.3 2 2.3 5 3.7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5. 가점

2.0

2.0

2.0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6

1.6

1.6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 신기술

․ 3건 이상

․ 2건

․ 1건

0.9

0.9

0.9

0.7

0.5

0.9

0.9

0.9

0.7

0.5

0.9

0.9

0.9

0.7

0.5

- 특허권

․ 3건 이상

․ 2건

․ 1건

0.5

0.5

0.3

0.1

0.5

0.5

0.3

0.1

0.5

0.5

0.3

0.1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0.9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10년	10년이상
가중치	100%	80%	60%

②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 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50% 인정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 5% 이상

- 3% 이상 ～  5% 미만

- 1% 이상 ～  3% 미만

0.3

0.3

0.2

0.1

0.3

0.3

0.2

0.1

0.3

0.3

0.2

0.1

3)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측량 분야 전문교육(제1항의 기술자에 한함)

0.4

0.4

0.4

①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4점

※ 2주 : 일 7시간×10일(70시간)

0.4

0.4

0.4

②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점

※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0.2

0.2

0.2

③ 표준 관련 교육을 7시간 이상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04점

※ ① 2주이상 또는 ② 1주이상 2주 미만 교육이수 이외  7시간 이상 표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0.04

0.04

0.04

나.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0.5

0.5

0.5

1) 건수

- 5건 이상

- 3건 이상 ∼ 5건 미만

- 1건 이상 ∼ 3건 미만

0.3

0.3

0.2

0.1

0.3

0.3

0.2

0.1

0.3

0.3

0.2

0.1

2) 금액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2

0.2

0.15

0.1

0.05

0.2

0.2

0.15

0.1

0.05

0.2

0.2

0.15

0.1

0.05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금액 미 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6. 기타 당해용역관련 결격사유		△40	△40	△40
	가.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20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0	△20	△20

※ 비고: 위[별표2]의 Ⅰ.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미 시행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도 포함) 또는 이미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다른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계약상 준공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술인력으로 본다.

나. 용역적격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기술인력을 업종별로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 기술자별로 기술등급 및 기술자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참여중인 기술자를 정당한 사유(질병 또는 퇴직) 없이 제외시키고, 그 인력을 신규용역의 기술자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자는 1점, 사업수행기술자는 1인당 0.5점 감점한다.

라.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기술자가 공공측량 용역사업에 사업책임자로 중복하여 참여시 공고일 이후 30일 이상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술자항목에서 감점 적용한다.

※ 중복도 기간에 따른 평가용역 기술자 감점

- 30일 이상 90일 미만 : 0.1점

- 90일 이상 : 0.2점

마. 공고일 현재 사업책임자의 최근 측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사업책임자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기술자 경력확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함

- 최근 이적기간 30일 미만 : 0.97

- 최근 이적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90일 이상 : 1

2. 기본측량 용역수행 실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측량 용역수행 실적은 동일업종의 기본측량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된 측량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방법

(1)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원에 통보한 용역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실적 건수는 총 용역 금액에서 하도급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인정하되, 소수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금액과 실적건수를 인정한다.

(3) 2개 이상의 업종이 포함된 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 배분하여 인정한다.

3.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역지체일수의 평가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처분일 기준)로서 당해 용역사업의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복수의 업종이 동일사업에서 지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나. 재정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 등급은 아래와 같다.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이하(이상 17등급)]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규ㆍ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ㆍ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현재업무량과 여유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용역사업과 낙찰된 기본측량 용역사업의 투입인력 및 장비는 현재 업무량과 여유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 준공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계산식

(1) 기술인력 = (투입가능인원/설계서상 인원의 50%) × 배점

(2) 장비 = 투입가능장비/설계서상 장비 × 배점(측지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3)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한 평가점수는 배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가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가점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신기술은「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고, 특허권은 「특허법」 관련 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의 자체 개발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양수ㆍ대여ㆍ사용협약 등이나 소속된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1건만 인정한다.

(1)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고 국토지리정보원 자체 심의를 거쳐 당해용역과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특허권의 활용실적은 해당 특허를 보호기간 내 해당업종과 관련된 기본측량에 적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으로(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 투자액/총 매출액)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 첨부)

-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

다. 측량 분야 전문교육 이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 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중 측량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표준 교육은 최근 3년간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표준교육과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측량전문교육” 중 표준 교과목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되, 측량전문교육에 표준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중복하여 계산(인정)되지 않는다.

라.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의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국가 발주기관의 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등을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류 첨부)

6. 단일 용역사업이 2종이상의 측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산출된 평점을 전체사업비중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사업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공동도급으로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한 평가는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하여 이를 합산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평가하여 이를 분담비율로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종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8. 용역수행능력 심사 결과 각 항목을 합산한(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는 용역규모별 용역수행능력 배점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9. 동일 공고건의 동종사업(참여 업종과 성격이 같은 사업을 말함)에 대하여 2건 이상 수주를 목적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계산식 값이 2이하로 한도가 2종류일 경우)  사업간 기술자를 달리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업체의 점수는 전체 0점 처리한다.

계산식	값	한도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수 ÷ 전년도 공고된 사업 건수	2이하	2종류
	2초과	1종류

* (예) 전년도 동종사업의 입찰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수가 20개, 공고된 사업 건수가 10건인 경우 그 값은 2이하 이므로 서류 제출 한도는 2종류

** (종류) [별표2] 평가항목 1. 기술자를 기본인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기술자만 추가 또는 다를 경우 같은 종류로 평가

*** 단, 이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용역적격심사기준」일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    호, 2021.  .  .>

(신 설)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 신용도		5	10	15
	가. 최근 1년 간(처분종료일 기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처분 * 단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된 날을 기준 1)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 (3월 미만 0.7점, 3월 이상 6월 미만 1.4점) 3) 과징금부과율에 따라 감점 (3%이하 0.5점, 3%초과 ~ 5%이하 0.6점, 5%초과 0.7점)	2	4	6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4.현재 업무량과 여유		5	10	13
	가. 측지측량업 1) 기술인력 - 초급기술자 이상	5 3	10 7	13 9
	2) 사용장비 - GPS에 의한 2, 3등 기준점 측량 ㆍGPS측량기 1급 - 수준측량 ㆍ레벨 1급(전자레벨(100%), 정밀레벨(90%) 적용)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나.∼바. (생략)	(생 략)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 가점

2.0

2.0

2.0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5

1.5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 신기술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1.0

1.0

1.0

0.8

0.6

1.0

1.0

1.0

0.8

0.6

1.0

1.0

1.0

0.8

0.6

- 특허권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6

0.6

0.4

0.2

0.6

0.6

0.4

0.2

0.6

0.6

0.4

0.2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

①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 ∼10년	10년 이상
가중치	100%	80%	60%

②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80%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이하생략)	0.3	0.3	0.3
	3)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측량 분야 전문교육(제1항의 가.사업책임자에 한함)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 표준 관련 교육을 7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1항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02	0.2 0.2 0.1 0.02	0.2 0.2 0.1 0.02	0.2 0.2 0.1 0.02
	나.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이하생략)	0.5	0.5	0.5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기타 당해용역 관련 결격사유		△40	△40	△40
	가.∼ 나. (생략)	(생략)
	다. 최근 1년간(처분종료일 기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0	△20	△20
	라. 최근 1년간(처분종료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불이행 또는 계약해지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20	△20	△20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2. (생략)

3.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역지체일수의 평가는 당해 용역사업의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복수의 업종이 동일사업에서 지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나. (생략)

4. (생략)

5. 가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가점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신기술은「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고, 특허권은 「특허법」 관련 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의 자체 개발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양수ㆍ대여ㆍ사용협약 등이나 소속된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고 국토지리정보원 자체 심의를 거쳐 당해용역과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1건만 인정한다.

(1) (신설)

(2) (신설)

나. (생략)

다. 측량 분야 전문교육 이수는 사업책임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중 측량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표준 교육은 최근 3년간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표준교육과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측량전문교육” 중 표준 교과목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생략)

6. ∼ 9. (생략)

부      칙 <제    호,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제5항 가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에 대한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 신용도		5	10	15
	가. 최근 1년 간(처분종료일 기준)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처분 * 단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된 날을 기준 1)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과징금부과율에 따라 감점 (3%이하 0.5점, 3%초과 ~ 5%이하 0.6점, 5%초과 0.7점)	2	4	6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4.현재 업무량과 여유		5	10	13
	가. 측지측량업 1) 기술인력 - 기술계 ㆍ초급기술자 이상 - 기능계 ㆍ초급기능사 이상	5 3 3 3	10 7 7 7	13 9 9 9
	2) 사용장비 - GNSS측량기 1급 - 전자레벨 1급 - 상대중력계	2 2 2 2	3 3 3 3	4 4 4 4
	나.∼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 가점

2.0

2.0

2.0

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6

1.6

1.6

1) 당해 업종과 관련된 측량분야 신기술 및 특허권

- 신기술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9

0.9

0.9

0.7

0.5

0.9

0.9

0.9

0.7

0.5

0.9

0.9

0.9

0.7

0.5

- 특허권

ㆍ 3건 이상

ㆍ 2건

ㆍ 1건

0.5

0.5

0.3

0.1

0.5

0.5

0.3

0.1

0.5

0.5

0.3

0.1

※ 신기술과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0.9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① 경과기간

구 분	5년 미만	5년 ∼10년	10년 이상
가중치	100%	80%	60%

② 특허권의 경우 당해 특허의 활용실적(기본측량에 한함)이 없는 경우 50%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현행과 같음)	0.3	0.3	0.3
	3)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측량 분야 전문교육(제1항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함)	0.4	0.4	0.4
	①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4점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0.4	0.4	0.4
	②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점 ※1주 : 일 7시간×5일(35시간)	0.2	0.2	0.2
	③ 표준 관련 교육을 7시간 이상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04점	0.04	0.04	0.04
	※ ① 2주이상 또는 ② 1주이상 2주 미만 교육이수 이외 7시간 이상 표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나. 최근 3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실적 (이하 현행과 같음)	0.5	0.5	0.5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
		고시 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기타 당해용역 관련 결격사유		△40	△40	△40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삭제)
	라. (삭제)

[부표]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2. (현행과 같음)

3. 신용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역지체일수의 평가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처분일 기준) 로서 당해 용역사업의 지체를 발생시킨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복수의 업종이 동일사업에서 지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가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가점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신기술은「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고, 특허권은 「특허법」 관련 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의 자체 개발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양수ㆍ대여ㆍ사용협약 등이나 소속된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 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1건만 인정한다.

(1)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고 국토지리정보원 자체 심의를 거쳐 당해용역과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특허권의 활용실적은 해당 특허를 보호기간 내 해당업종과 관련된 기본측량에 적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으로(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측량 분야 전문교육 이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 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중 측량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표준 교육은 최근 3년간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표준교육과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측량전문교육” 중 표준 교과목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되, 측량전문교육에 표준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중복하여 계산(인정)되지 않는다.

라. (현행과 같음)

6.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