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 2021 - 32 호 [시행 2021. 4. 1.]

경상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경상남도

〔붙임 1]

경상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목  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란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도 포함하며, 설계서, 시공 등 기술적인 사항과 공사 현장을 알아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사업부서의 소관업무로 한다.

3. 채권양도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4.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및「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다. 적용대상 공사

이 규정은「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공사(종합공사 : 5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기타 공사 :  3억원 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사업주의 책무

1)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1)”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자 근로내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사업주는 “4)”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대가지급 사실 통보

사업주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대가 수령사실 게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대가 수령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장비 임대료와 관련한 대가의 직접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해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권채무 관계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장비의 임대료를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료 등 협조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자. 임금지급실태 평가 및 공개

발주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 환경오염방지,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정별 안전점검․관리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조직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가항, 나항, 다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안전점검, 품질관리․시험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나항, 다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나항과 다항의 계획서를 수립하였던 공사 준공 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나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가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산업안전보건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정산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규정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하여 정한 다항의 기술지도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 조치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10. 지역 건설업체·공사자재·건설기계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공사현장에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 소재 시․군 또는 도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도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자재의 우선 구매에 노력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기계는 도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11.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에는(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서 상 도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우선 구매에 노력하고, 공사감독관은 구매할 주요 자재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2. 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3. 하자보수 책임승계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 및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항의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가.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으로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및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및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항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관련 법규의 준수

가. 이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민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특수조건과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바를 우선하여 따른다.

나.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경상남도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상남도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근로내역서

□ 사업(공사)명 :

□ 근로자 근로내역

성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근로기간 및 일수	임금(원)	비고
		·	～ (○일간)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업(공사)명 :

□ 건설기계명 :

□ 사용내역

성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일수	금액(원)	비고
		·	～ (○일간)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근 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수급인 또는 하도급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 및「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신청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날인

첨부서류 1. 근로자 임금 직불 합의 및 신청 사유서(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근 로 자 : 성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및 신청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사 업 명
	최초계약금액
	계 약 기 간
건설기계 임 대 차 계약사항	근 로 장 소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임대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발주처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신청서

건설기계사업자			임대료(원)	입금계좌		휴대 전화번호	날인
상호	대표자	건설기계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건설기계임대료 직불 합의 및 신청사유서(수급인, 하수급인,근로자 날인) 1부.

2. 신청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 상호             대표자         (인)

하수급인 : 상호             대표자         (인)

건설기계사업자 : 상호             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행정기관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도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계약 및 시공과 준공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도간에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그리고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도에서는 위의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재 무 관             (인)

회계과장             (인)

계약담당             (인)

담 당 자             (인)

계약상대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고 객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경상남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도가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