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①이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방송공사(이하 “당 공사”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일반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당 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약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당 공사 회계규정 제1장 제6조 및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4.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당해 일반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 공사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 공사 계약담당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5호 및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8. “검사”라 함은 시험결과를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수”라 함은 감사결과를 포함하여 계약이행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공사 회계규정, 계약업무지침, 일반용역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본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 공사 회계규정 및 계약업무지침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일반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본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 (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업무지침 제7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업무지침 제70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업무지침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계약업무지침 제5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지급보증서, 보증서, 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 공사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계약업무지침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계약업무지침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 공사에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당 공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당 공사 계약담당이 계약업무지침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3.27>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9.3.27>

3. 계약업무지침 제7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삭제 2019.3.27>

③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0조의1 (계약이행 보증요율의 차등 적용) ①계약업무지침 제84조 제5항에 따라서 계약업무지침 제83조 제1항 제2호(계약이행 보증요율 15/100 이상)를 적용하는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3. 27)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제1항 이외의 용역계약의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 3. 27>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당 공사 계약담당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당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당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당 공사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당 공사 계약담당은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 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공사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평일 또는 주간작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 공사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당 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지침 제9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입찰공고에서 공지하였거나,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면 조정하지 아니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일반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당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당 공사 계약업무지침 제9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⑤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 공사 계약업무지침 제99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일반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당 공사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당 공사의 책임으로 일반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일반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19.3.27>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 공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제2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 공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지침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중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당 공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검사·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당 공사 검사부서 대상인 경우에는 검사를, 그 외의 경우에는 검수를 납품기한 전에 필해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이 납품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 공사 계약업무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당 공사 검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송장비검사실무지침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 또는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당 공사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 공사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수)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일반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일반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일반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일반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공사, 일반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당 공사가 부담한다.

제24조 (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일반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당 공사가 부담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 공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 공사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반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 (특허권의 사용) 일반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당 공사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9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당 공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 공사 대금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 (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 공사 대금지급규정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 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일반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일반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일반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검사 완료 후 당 공사 대금지급 규정에 따라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3.27>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 공사가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 공사 계약담당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당 공사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당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공사 대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한다.

1. 제2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 제3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일반용역의 일시정지)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당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당 공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당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당 공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동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일반용역 정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당 공사가 회계규정 및 계약업무지침,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 공사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보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 공사 계약담당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일반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당 공사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일반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당 공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3.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9.3.27>

④<삭제 2019.3.27>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일반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 공사 계약업무지침 제10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공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당 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당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당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써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일반용역 관련 자료의 제출 등) 당 공사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한국방송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당 공사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일반조건은 2021년 01월 0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