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2020.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동반성장처	차장 고충현 대리 윤성록	055-922-4721 055-922-472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 제안이유

-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재검토 기한 연장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지침번호	제2433호
		시 행 일	2020.12.21
		담당부서	동반성장처
		담 당 자	고충현 윤성록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2009.10.31 2013.05.31 2016.05.31 2018.08.01 2020.12.21	제84호 제843호 제1427호 제1873호 제2433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수립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 연장 「갑을(甲乙)관계 혁신대책」에 따른 용어 수정 재검토 기한 연장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제3조 하자보수 제4조 계약기간 및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5조 기술요원 상주 제6조 중간공정 관리일 제7조 불량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등에 대한 제재조치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제조설비보유등 제9조 전수검사 제10조 대가지급보유시 이자 제11조 채권양도 제12조 소송의 관할법원 제13조 재검토기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한다)와 계약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공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게 수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 3 조 (하자보수)

①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긴급을 요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임의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사항의 보수공사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가 보수시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가 보수를 시행하였을 시에는 관계서류를 첨부 정산하고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된 비용을 납부하여야하고,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계약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인출 사용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이 납부 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납품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 공제후 지급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전액을 공사에 귀속시킨다.

⑤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 또는 공사수급자가 정기 또는 수시 하자 점검시 발견하여 통보한 하자사항을 즉시 하자보수처리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전에 하자보수완료 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의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공사”의 하자보수용 자재공급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기가 계약기간이후로 연기될 경우에는 “공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기로 “계약자”에게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득한 후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제 5 조 (기술요원 상주)

납품설치 완료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계약자”는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술요원을 상주시켜야 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설치도 품목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2월간 상주토록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후 “공사”(관리주체 등을 포함한다)와 “계약자”의 합동점검결과에 의하여 현장순회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6 조 (중간공정 관리일)

① “계약자”는 시방서에 중간공정관리일(이하“관리일”이라한다.)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공사”는 공사촉구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관리일 3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대책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제출된 “중간공정관리일 완료확인원”이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려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 할 수 있다.

제 7 조 (불량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 “공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또는 차기배정물품에 대한 납품업체변경, 물량배정조정, 취소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작과정 및 완성품이 불량하거나, 납품지체 및 장외반출 등으로 양질제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2. 제5조에 의한 기술자상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의한 중간공정관리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납품 또는 설치된 자재의 불량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5. 제9조에 의한 제작자 변경 및 주요부분 제조의 제3자 하청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납품지체 및 장외반출 등의 경우 “공사”는 “계약자”가 납품한 매년도 당해물품의 계약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각 항목별로 평균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제조설비보유등)

“계약자”는 “공사”의 서면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물품제조구매(설치)계약자는 당해물품제조(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자격요건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 9 조 (전수검사)

주방가구 및 신발장에 대하여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후 납품 설치업체 품질관리팀이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시 발견된 품질미흡사항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검수 요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대가지급유보시 이자)

물품구매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11 조  (채권양도)

① “계약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낙 요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공사”의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31)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1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31)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8.16)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18년 8월 16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