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반조건

[2018.4.26. 시행] [일반조건 제36호, 2018.4.25. 개정]

[2019.12.3. 시행] [일반조건 제40호, 2019.12.2. 개정]

[2020.12.22. 시행] [일반조건 제46호, 2020.12.14. 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본 계약상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공항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의2(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하도급관련 규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하도급관련 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 및 같은 법률 다른 조항에 의한 금지규정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입찰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제2항에 따라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조건과는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방법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 계약조건과는 별도의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제6조(준용규정) 이하 공사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당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를, “정부”, “국고”, “발주기관” 및 “소속 중앙관서”는 “공항공사”를, “관급자재”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관”은 “공사감리원”을, “감독”은 “관리”를, “지시”는 “요청”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본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