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규 제1559호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상북도(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3. “단순노무용역”이란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하는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6.“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용역 계약(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자료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6.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 [별표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4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양)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양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④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⑦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용역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 유의서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변조·허위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13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단위: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 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26

11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5

3.신인도

+5~△5

+5~△5

계

46

26

Ⅱ.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4

4

Ⅲ.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Ⅳ.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점= 5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70-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 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이행 실적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 ~ 10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25% 이상 ~ 50% 미만 5) 0% 이상 ~ 25% 미만	26 23 20 17 14	11.0 9.5 8.0 6.5 5.0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수행 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21	11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0
	3.신인도		+5~△5	+5~△5
	계		41	21
Ⅱ.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5	5
Ⅲ.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4	4
Ⅳ.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Ⅴ.결격 사유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점 = 5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 7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추정가격 5억 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 용역이행실적 (금액기준)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 ~ 10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25% 이상 ~ 50% 미만 5) 0% 이상 ~ 25% 미만	21 19 17 15 13	11 10 9 8 7

가. 이행실적은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청소용역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금액 또는 면적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및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다. 청소용역 실적평가시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시	미제출시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5	0
계	5	0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주임), 기능사(반장), 기능사보(기사)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률)

나.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16		6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1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5		-
	4.신인도									+5~△5		+5~△5
	계									36		16
Ⅱ.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4		4
Ⅲ.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80
합 계										100		100
Ⅳ.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 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배 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비율(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6 14 12 10	6 5 4 3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5
		1인	3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5
		2인	4
		1인	2
	C. 기능사	3인 이상	3
		2인	2
		1인	1
	D. 미보유		0

가.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26

16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0

3.신인도

+5~△5

+5~△5

계

46

26

Ⅱ.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4

4

Ⅲ.입  찰  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 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점 = 5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 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점	배 점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6 24 22 20	16 14 12 10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배점한도별
			20점	15점	10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15.0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0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13.0	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12.0	8.0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1.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여성 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0.25 1.5 1.0
나.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5 2.0 1.0
다.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6% 이상인 기업 (나) 5%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0% 이상인 기업 (나) 8%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라.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5 0.75
마. 중소 기업	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1.5 1.0
바. 정책 지원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B.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G. 청년창업기업 (1)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 H. 다자녀 기업 (1) 대표자가 3자녀 이상인 기업 (2)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 최대 4인 이상 2점(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0 0.5 1.0 1.0 1.0 1.0 1.0 1.0 1.0 2.0
사. 납품 지연	지연일수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아.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자.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A.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차. 고용 노동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	A.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2.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납품지연), 아.(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나.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 공통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3)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라.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5점 ∼ - 5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5.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8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라.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청년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8조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나.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청년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청년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마.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8. “바. 정책지원”항 평가

가. "A∼F" 평가는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나. “G. 청년창업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개시 7년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H. 다자녀 기업”평가는 입찰공고월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자료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 평가하고, 3자녀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로 한정한다.

라.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아. 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10. “차.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항 평가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 40% 미만 3) 10% 이상 ~ 25% 미만	4 3 2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 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라. 국제입찰의 경우 ‘나’와 같이 배점한도 부여 또는 당해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