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별표 9]선금지급 조건

선금지급 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 계약관련 규정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에서 정한 선금지급률 범위에 한하여 선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각서, 선금사용계획서(계약기준 별지 제14호서식 붙임1부터 4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사용계획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로 명단 등록된 업체나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체불사업주로 등록된 업체는 선금지급률 범위를 50% 감액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대하여는 이 조건에서 명시한 사항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상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선금액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하며,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선금액 + 약정이자상당액

2.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 / 365일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산일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③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선금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공사계약의 경우 직접노무비 제외)]

* 직접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정산액 산출시 선금지급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당초 선금지급시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의 반환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해당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다만, 최대 선금지급율인8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예규 등의 준용) ① 이 조건의 내용 중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사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선금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계약체결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붙임 1)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 신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금액	금 원(￦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목적
위 계약된 건에 대한 조건(일반, 특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선금신청 각서 2. 선금사용계획서 3. 자재비 상세내역서(자재비가 포함된 경우 작성) 4.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 선금신청금액 + 이자)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선금지급각서

선 급 지 급 각 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1. 귀 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선금의지급 등)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3. 당 사 귀책의 선금반환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실제 반환 시까지로 함 4. 당 사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이행지체기간으로 함 5. 당 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법 및 선금지급 조건에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선금반환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6. 이외에도 당사는 계약조건 및 선금지급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귀 사의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일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 계획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자재비				소 계		비 고
	월
	월
	계	0	0				0
	☞ 자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자재비 상세내역서

자재비 상세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예정시기
						월

※ 단가 금액은 VAT 포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