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하자담보 설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2020. 9. 14.

1. 목  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의 규정에 따라 시설공사 계약의 하자담보설정기간 및 보증금율에 대한 설정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서 공사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적용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도급계약중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 적용방법

가. 업무처리방법

(1)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법령 및 덧붙임한 [별지1]의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기간 및 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4) 이 지침 시행당시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국가계약법령(동 지침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로 조정한다.

(5)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해공사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본사 사업주관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한다.

(6) 계약의뢰부서는 계약의뢰시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시행세칙 제105조에 의거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을 정하여 계약체결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덧붙임 [별지1]에 의함

4. 재검토 기한

이 지침 시행 후의 관계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5.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덧붙임:『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별지1)』

[별지1]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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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공사

공 종 별	기간	보증금율
가. 항만․방파제 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4%
2) “1)”외의 시설	5년	4%
나. 양․배수장, 취입보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2) “1)”외의 시설	3년	2%
다. 관개수로 또는 매립, 경지정리	3년	3%
라. 댐(저수지)
1) 본체 및 여수로부분	10년	5%
2) “1)”외의 시설	5년	5%
마. 터 널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5%
2) “1)”외의 시설	5년	5%
바. 교 량
1) 교각간격이50m이상이거나 길이500m이상인 교량의 철콘, 철골구조부	10년	5%
2)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콘, 철골구조부	7년	5%
3) 교량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1)”, “2)”이외의 공종	2년	5%
사. 저수지준설	2년	2%
아. 일반농산어촌개발, 전원마을, 농공단지
1) 부지정지	2년	2%
2) 상하수도 관로매설	3년	3%
자. 도 로(포장)
1)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3%
2) 아스팔트 포장 도로	2년	3%
차.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5%
카. 지하수개발
1) 시추 및 착정공사(보링그라우팅)	1년	2%
2) 지하수이용시설 설치
(가) 기계 및 전기	1년	2%
(나) 토목공사	1년	2%

공 종 별	기간	보증금율
타.(삭제)
파.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3%
2)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1)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3%
3) 건축물 중 ①·② 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3%
하.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2) 토공	2년	2%
3) 미장·타일	1년	2%
4) 방수	3년	2%
5) 도장	1년	2%
6) 석공사·조적	2년	2%
7) 창호설치	1년	2%
8) 지붕	3년	2%
9) 판금	1년	2%
10) 철물(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철골 제외)	2년	2%
11) 철근콘크리트(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철골 제외)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3%
12)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2%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2%
14) 보일러 설치	1년	2%
15) 12)~14)외 건물내 설비	1년	2%
16) 아스팔트 포장	2년	3%
17) 보링	1년	2%
18)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파.에 따름)	1년	2%
19) 온실설치	2년	2%

※비고: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Ⅱ. 전기공사

공 종 별	기간	보증금율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5%
2) “1)”외의 시설공사	3년	5%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2) “1)”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2%
3) “1)”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2%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 포함)	5년	2%
2) 배전설비공사	3년	2%
라. 송전설비공사(나, 다 외의 송전설비공사)	3년	2%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및 기기설치공사 포함)	3년	2%
바. 배전설비공사(나, 다 외의 송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2) “1)”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2%
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2%
아.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2%

Ⅲ. 정보통신공사

공 종 별	기간	보증금율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나.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시공공사 제외), 관로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2%
다. 기타 정보통신공사	1년	2%

Ⅳ. 소방공사

공 종 별	기간	보증금율
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나.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3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