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9. 5. 1.]  [행정안전부 예규 제67호, 2019. 4.25.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0. 9.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24호, 2020. 8. 31.,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변경

부          칙(2020. 8. 3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5]5.라 및 주1)과 주2), 주4)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예규 개정에 따른 부칙을 변경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5. 신인도 심사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주 :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eqn: {입찰자```재해율```가중평균} over {건설업```재해율```가중평균}] ×100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5)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건설업의 재해율을 제시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7) ‘최근 3년간’ 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5. 신인도 심사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주 :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eqn: {입찰자```사고사망만인율```가중평균} over {건설업```사고사망만인율```가중평균}] ×100

2)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4)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삭제> 건설업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5)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제시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7) ‘최근 3년간’ 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삭제> 건설업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산정방법(환산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변경에 따른 낙찰자 결정 평가요소 일치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5. 신인도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년도
	최근년도 1년전
	최근년도 2년전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A)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B)
평가기준 = A / 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산업재해율 확인서 각 1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5. 신인도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	최근년도
	최근년도 1년전
	최근년도 2년전
입찰자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A)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B)
평가기준 = A / 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각 1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산정방법(환산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변경에 따른 낙찰자 결정 평가요소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