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문에 걸쳐 1. (현행 조문·별표·서식 번호) 2. (중간점, 따옴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문에 걸쳐 1.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으로 조문·서식 번호 변경) 2. (중간점, 따옴표 수정)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9.> ② (생략)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00.> ② (현행과 같음)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규정 검토」의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부문 검토의견 반영
제2조(정의) ① ~ ② (생략) ③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9.> ④ (생략)	제2조(정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08. 00.> ④ (현행과 같음)	·제1조에 따라 “근로자”로 변경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또는 착수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7.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8.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개정 2019. 11. 29.>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2.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음주 후 작업 금지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체결 5.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등 <신설 2019. 11. 29.>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3항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⑤ 발주자는 제4항의 추가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또다시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 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9.>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발주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1. 2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00.>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구성ㆍ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발주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08. 00.>	·전달의 명확화 ·기존의 제3조를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로 분할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또는 착수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7.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8.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전달의 명확화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2020. 08. 00.> 2. 음주 후 작업 금지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2019. 11. 29.>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2020. 08. 00.>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2020. 08. 0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1호의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이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모에 별도의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신설 2020. 08. 00.>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00.>	·전달의 명확화 ·안전수칙 2개호 추가 ·작업전 안전교육실시 완료시 “식별표시” 부착 추가 ·안전수칙 준수 강화
	제7조(시정 조치)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00.>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00.>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2호 내지 6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00.>	·전달의 명확화 ·시정조치 강화
제5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생략)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9.> ③ (생략)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00.> ③ (현행과 같음)	·통보시기 추가
제6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생략)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③ ~ ④ (생략)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00.>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발주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신설 2020. 08. 00.>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00.>	·’19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미흡사항 개선 반영
<신 설>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신설 2020. 08. 00.>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신설 2020. 08. 00.>	·’19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미흡사항 개선 반영
<신 설>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발주자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발주자의「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00.>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00.>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00.> ④ 발주자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13조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00.>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규정 검토」의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부문 검토의견 반영
부 칙 <2019. 11. 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8. 00.>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설>		·「협력업체 근로자 필수 안전조치 이행점검 지침」내용 반영
<신 설>		·「협력업체 근로자 필수 안전조치 이행점검 지침」의 내용과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안전수칙 내용 반영
<신 설>		·양식 신설
<신 설>		·양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