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당사”라고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직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또는 계약담당직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제품’으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신설 2016.1.25〉

4.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 ”원전감독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1.25〉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주문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매자의「채권양도 승인지침」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 5. 6.>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5. 6.>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원전감독법, 청렴계약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나라장터 및 당사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확인된 자 이거나  또는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에 따라 해당품목에 등록취소를 받았거나 등록정지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입찰참가자격 제한건 또는 기자재공급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의한 제제가 중복되는 경우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각 호의 비율의 2분의 1 로 할 수 있으며, 외자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5, 2020. 5. 6.〉

1. 총제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3.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00분의 25 〈개정 2016.1.25〉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만,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구매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구매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가계약 변경의 경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구매자가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당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납품 완료분에 대한 물가변동 정산금은 계약상대자의 정산금 청구일을 기준으로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물가변동 감액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정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한전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4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6.]

제1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인도지시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도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체상금은 매 납품서 건별로 제27조에 의거 징수한다.

③ 계약의 변경 : 계약 후 당초의 규격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발주시기 : 저장품목은 정기주문방식, 비저장품목은 수시주문방식에 의해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계약기간

1. 계약기간 내에 발주된 물품은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계약상대자는 납품의무를 진다.

2. 다음년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구매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발주방법 : 구매자가 발행하는 인도지시서에 의한다.

⑦ 발주물량 : 단가계약 품목의 실발주물량은 구매자의 소요판단 물량에 의하며,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개정 2016.1.25〉

⑧ 재고유지 : 구매자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고 유지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빙서를 첨부하여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사전검사 : 구매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후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산업표준화법」제24조에 따른「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물류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구매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구매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내에 한한다.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3의 수송자에게 위탁하여 납품(택배 포함하며, 이하 “위탁수송납품”이라 한다)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위탁수송자로 하여금 수송물품 인계인수증 및 납품서를 지참케하여 납품장소에 도착시 지참서류를 납품사업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사업소에서는 위탁수송자로부터 물품과 납품서를 인수하여 외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위탁수송자의 인계인수증에 수령일자를 기록하고 회신한다.

⑦ 검수결과 시험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재납품되는 물품으로 구매자의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재검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계약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아래의 단계별 적용률을 각각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시험검사료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재검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매자 검사요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당물품 계약금액	적용률(%)	비 고
1,000만원까지	1
1,000만원초과 ～ 5,000만원까지	0.7
5,000만원초과 ～ 10,000만원까지	0.5
10,000만원초과 ～ 50,000만원까지	0.3
50,000만원초과	0.1

⑧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⑨「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규정한 조합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정업체별로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제20조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을 지정장소로 납품하기 위하여 수송하거나 납품자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된 물품을 계약납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당사에서 지정한 휴무일은 제외)이전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⑫ 인정시험 대상품목으로 정하여진 물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⑬ 인정시험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검수시 인정시험성적서를 검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7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구매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구매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구매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개 사업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인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일괄 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할 수 있다. 다만, 봉인 및 검인이 가능하거나 혼입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자재검사처에 일괄하여 검사 또는 검사요청할 수 있다.

⑨ 물품의 검사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검사 소요일수는 연간평균 소요일수인 8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물량, 시험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소요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납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일수와 수송기간 3일(수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을 합산한 일자(검사요청기한)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요청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검사요청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사에서 지정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검사요청기한으로 한다.

⑫ 규정 제95조에 의거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시험검사 항목이 인정시험과 검사시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품은 인정시험 유효기간 중에는 검사 시험항목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시험항목을 검사 시험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⑭ 계약상대자는 규정 제68조제2항, 제93조제4항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당사로 직접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⑮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5. 6>

제2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구매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당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구매자는 발췌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검사완료후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또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후 성능보장 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구매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3조의 2(부정당업자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원전감독법, 청렴계약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나라장터 및 당사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확인된 자 이거나 또는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품목에 등록취소를 받았거나 등록정지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입찰참가자격 제한건 또는 기자재공급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의한 제제가 중복되는 경우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외자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5〉

1. 총제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

3.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00분의 10 〈개정 2016.1.25〉

제2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제1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대가지급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을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구매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납품완료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5. 6.>

제24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가지급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4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4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4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가 지급담당직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계약예규계약「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준합격품의 감가) 준합격품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구매자가 공시한 “준합격품에 대한 감가지침”에 의하여 감액처리한다.

제26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구매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9. 4. 3>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당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제20조제10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소요일수를 초과한 경우, 또는 검사물량, 시험조건 등 특별한 사유로 별도로 정한 검사소요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일수 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당사의 휴무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로 휴무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 4. 3>

4. 검사요청기한 이전에 검사요청하고 검사완료후 수송기간(영업일 기준)내 납품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검사요청기한이 지나서 검사를 요청하고 납기일 이후에 납품을 할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품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초과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그리고, 7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납품기한까지 인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삭 제>에 달한 경우 <개정 2019. 4. 3>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상대자가 3차 검사 불합격 또는 동일품목에 대해 2차 검사불합격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2차 검사 불합격이 발생한 때.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에서 해당납품업체에 물량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6.1.25〉

②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1항 및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6.1.25., 2016.11.22 〉

제32조(상계) 구매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구매자에게 납부해야할 배상금 및 기타채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구매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09.19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구매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구매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9.>

제34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신의 성실)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선량한 계약상대자로서 성실하게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16년 1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항, 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0. 5. 1. 이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2020. 5. 1.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제20조 1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