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적격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브리핑(설명) 제도화

제8조(재심사)

①적격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신설>

제8조(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신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9.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근거 규정 삭제 반영

제13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제1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부 칙<제666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3.0 ～ -8.0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3.0 ～ -8.0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2. FMS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FMS 전문 요원 확보,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3.0 ～ -8.0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2. FMS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Ⅲ.신인도		우수업체, FMS 전문 요원 확보,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3.0 ～ -8.0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아 (생략)
<신설>

<신설>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아 (생략)
자.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자’항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2. FMS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아 (생략)
<신설>

<신설>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2. FMS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 아. 생략	2.0 1.0
자.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자’항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국제운송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국제운송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신설>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디브리핑 기준, 범위, 절차 등 마련

<신설>

<별지 제6호>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신인도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