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 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및 오타 수정

제2조 (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생략)

제2조 (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 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현행과 같음)

•문구 수정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② (생략)

③ 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 평점이 계약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계산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의 심사항목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신인도 평가에서 계약이행능력 평점이 계약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계산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의 값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의 심사항목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뺀다.

•문구 수정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해당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이전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문구 수정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사중재판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및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사중재판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주어 추가

제7조 (재심사)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신설>

제7조 (재심사)

① (현행과 동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를 재심사요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주어 추가

•재심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신설

-물품/중기간 기개정(’18.8.22.)

제8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이하로서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 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주어 추가, 띄어쓰기 수정

<신설>

제10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브리핑(설명) 제도화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어 추가, 문구 수정

2019. 9.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근거 규정 삭제 반영

제11조 (기타사항)

①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부 칙<제665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 기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하자 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총계약금액)×100 및 이행여부	-5	A. 20%이상 발생 B. 15%이상 20%미만 발생 C. 10%이상 15% 미만 발생 D. 6%이상 10% 미만 발생 E. 6% 미만 발생	-5 -4 -3 -2 -1
하자 미구상 기간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하자 미구상 기간	-3	A. 541일 이상 B. 361일 이상 540일 미만 C. 181일 이상 360일 미만	-3 -2 -1

<주>

A.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하자 발생 시 기간 이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C. 하자미구상기간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하자가 2건 이상일 경우미구상기간이 가장 긴 하자건을 적용한다.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 기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하자 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총계약금액)×100 및 이행여부	-5	A. 20%이상 발생 B. 15%이상 20%미만 발생 C. 10%이상 15% 미만 발생 D. 6%이상 10% 미만 발생 E. 6% 미만 발생	-5 -4 -3 -2 -1
하자 미구상 기간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하자 미구상 기간	-3	A. 541일 이상 B. 361일 이상 540일 미만 C. 181일 이상 360일 미만	-3 -2 -1

<주>

A. 하자발생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 시 하자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B. (현행과 동일)

C. 하자미구상기간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 하자 미구상 건을 대상으로 판단하고, 하자종결 처리된 건은 제외한다. 하자가 2건 이상일 경우 미구상기간이 가장 긴 하자건을 적용한다.

•감점기간 1년이 ‘하자발생’ 항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

•‘하자발생’ 항목의 평가기준일 명확화

•‘하자미구상  기간’ 항목의 평가기준 명확화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다. 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생략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③ 우수업체 표창 업체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우수 업체 표창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에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자	+3	A. 최우수업체 B. 우수업체	+3 +1

<주>

A. 최근 3년 이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B.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가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다. 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현행 동일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③ 우수업체 표창 업체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우수업체 표창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에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자	+3	A. 최우수업체 B. 우수업체	+3 +1

<주>

A.최근 3년 이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B.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가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중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하자발생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감사장과 우수업체 표창의 훈격비교 및 감사장 수여업체에 대한 가점 적용의 타당성 비교하여 삭제

- [별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중 ‘③ 우수업체 표창 업체 또는 감사장 수여 업체’ 항목에 관한 주석 B호 중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부분을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중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하자발생 사실이 없는 업체’로 변경

[별 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 ~ ④ (생략) ⑤ 보안사고 발생 ➅ 신설	+3 ~ -23
	2)(생략)	(생략)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2) 계약질서 준수정도

<신설>

[별 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보안사고 발생 ➅ 불공정행위 이력	+3 ~ -23
	2)(생략)	(현행과 동일)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2) 계약질서 준수정도

➁ 불공정행위 이력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A.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2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 불공정 행위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신설

<신설>

[별지 제1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디브리핑 기준, 범위, 절차 등 마련

<신설>

[별지 제2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심사항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표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