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제출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제5조(제출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참조)

•별지 제4호(입찰업체 보안사고 이력조회 신청 양식) 신설에 따른 변경

<신설>

제13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브리핑(설명) 제도화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9.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근거 규정 삭제 반영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부 칙<제664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반	피복류, 봉제류
				추정가격 10억 이상	추정가격 10억 미만
Ⅰ. 당해 물품 납품 이행 능력	2.기술 능력	①기술인력 보유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③기술관리 능력보유 ④품질관리 능력보유 ⑤안전관리 능력보유 (급식류)	20	20	20
	<신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일반	피복류, 봉제류
				추정가격 10억 이상	추정가격 10억 미만
Ⅰ. 당해 물품 납품 이행 능력	2-1 기술능력(10억미만)	①기술인력 보유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③기술관리 능력보유 ④품질관리 능력보유 ⑤안전관리 능력보유 (급식류)	20	20	20
	2-2 기술등급(10억미만)	①기술등급	20	20	미적용

업체 기술력을 종합적(기술역량, 기술경쟁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방법의 신뢰성 제고 추진(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별표 1]

이행능력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생략)	+ 4.20 ~ - 5.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⑦ (생략) <신설>		-5	-5	-5

[별표 1]

이행능력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현행과 동일)	+ 4.20 ~ - 5.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⑦ (생략) ⑧ 불공정행위 이력		-5	-5	-5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 불공정 행위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신설

[별표 1]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별표 1]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나-1.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업체 기술력을 종합적(기술역량, 기술경쟁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방법의 신뢰성 제고 추진(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신설>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2. 기술등급(배점한도 :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기술등급	T1	최고수준	20.0
	T2	매우우수	19.4
	T3	우수수준	18.8
	T4	양호수준	18.2
	T5	보통이상	17.6
	T6	보통수준	17.0
	T7	보통정도	16.4
	T8	보통이하	15.8
	T9	미흡수준	15.2
	T10	취약수준	14.6

1.  이 규정 발령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2-1. 기술능력과 2-2 기술등급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1 기술능력을 적용한다.

2. 기술등급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2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2-2 기술등급만 적용하며 2-1 기술능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의 기술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5.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이전 업체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주]

4. ⑧의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위임한 경우 포함)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의 영세기업지원은 업체에 가장 유리한 평가결과 1개만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급식류 공동수급 가점 부여 방법(예)

- A업체(BB+), B업체(A-), C업체((B+)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시 3개업체 참여로 +0.2점 가점 부여해야 하나, C업체가 신용등급 B+이하에 해당되므로 2개 업체 가점인 +0.1점 부여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주]

4. ⑧의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위임한 경우 포함)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의 영세기업지원은 업체에 가장 유리한 평가결과 1개만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급식류 공동수급 가점 부여 방법(예)

- A업체(BB+), B업체(A-), C업체((B+)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시 3개업체 참여로 0.4점 가점 부여해야 하나, C업체가 신용등급 B+이하에 해당되므로 2개 업체 가점인 0.3점 가점 부여

- 별표1 본문 내용 개정시 각주개정이 누락된 바 본문에 맞추어 수정함.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③

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구분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금액기준 과징금부과율
A	1년 초과	15%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13.5%초과 15%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초과 13.5%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5%초과 9%이하
E	3개월 이하	4.5%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3점) 평가함

A : -3.0

B : -2.5

C : -2.0

D : -1.5

E : -1.0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③

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구분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금액기준 과징금부과율
A	1년 초과	15%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13.5%초과 15%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초과 13.5%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5%초과 9%이하
E	3개월 이하	4.5%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2점) 평가함

A : -2.0

B : -1.6

C : -1.2

D : -0.8

E : -0.5

•부정당업자제재 완화

-타부처 부정당업자 감점 수준으로 조정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⑦			(생략)
<신설>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⑦			(생략)
⑧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나. 계약이행성실도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 불공정 행위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신설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5.  ④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5점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한다.

□ 예시) 품목제조 정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1.0 + 0.2 + 0.2 + 0.2 = -1.6점 감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 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업체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 품목

※ 심사대상업체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5. ④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5점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한다.

□ 예시) 품목제조 정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1.0 + 0.2 + 0.2 + 0.2 = -1.6점  감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 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업체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 품목

※ 심사대상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기관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 의한 행정처분이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심사권한 명시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1. ~ 7. (생략)

8. 계약이행성실도 ①~⑦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생략)

<신설>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1. ~ 7. (현행과 동일)

8. 계약이행성실도 ①~⑧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생략)

9. ⑧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신설>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기술등급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생략 )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다. 기술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라.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마. 안전관리능력(급식류)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신설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생략 )

2-1.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다. 기술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라.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마. 안전관리능력(급식류)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2-2. 기술등급 : (    )점 (“등급표시”)

신설

[별지 제4호]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위반사실 관련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의 주체		위반사실		해당 행정처분		비 고
1
2
3
4
첨부서류 : 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 의한 행정처분이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심사권한 명시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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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2 3 4 5 6 7 8 9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 관 양식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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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2 3 4 5 6 7 8 9 10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법 위반 사실 관련 확인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증빙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행정처분 증빙자료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별지[제4]참조 관계기관 양식

별지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등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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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기술능력	1 2 3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면적 500㎡미만 소기업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술/품질관리 인증	해당기관 등
		<신설>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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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기술능력	1 2 3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면적 500㎡미만 소기업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술/품질관리 인증	해당기관 등
기술등급	1	기술등급	해당기관 등

<신설>

[별지 제6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디브리핑 기준, 범위, 절차 등 마련

<신설>

[별지 제6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 ⑦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심사항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표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