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함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32호(2007. 7.10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15호(2012. 5. 1.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8호   (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39호   (2013. 5. 2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42호  (2014. 7. 2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94호  (2015. 11.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33호  (2016. 07. 2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02호  (2019.  4.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42호  (2019.  9. 1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92호  (2019.  10. 1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62호  (2020.  7. 13. 개정)

방 위 사 업 청

수중함 적격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수중함 건조(제조)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중함 건조(제조)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 계약 수행능력의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그 비율․평점으로 본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및 심사항목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함정건조이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시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시설(방산보호구역시설에 한함),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해당업종을 승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③ 피평가업체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해서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간 사업양수도시 시설 및 기술자 등 기존 함정건조에 필요한 요건이 승계되어 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평가시 해당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분야별 소요인원으로 한다.

⑤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3조의 평가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➆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2. 유사함정(수중함) 실적증명서

3. 당해함정 탐색개발(기본설계) 실적증명서(필요시)

4. 상세설계기술인력, 생산기술인력 및 생산기능인력의 인적사항, 경력증명서

5.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평가자료

6.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결산년도의 재무제표

7. 수중함 관련 기술개발 증빙서류

8. 체계통합역량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 (기술협력생산인 경우 제외)

9. 설계 및 건조지원시스템(CAD/CAM 시스템) 및 생산관리계획지원시스템(ERP 시스템) 구입을 위한 계약서 혹은 유지보수 계약서 (기술협력생산인 경우)

1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11. 제10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12.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생․신고된 사항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적격심사 생략)

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 점수 포함)을 적용하여도 85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서류 접수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80점 등)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점수를 입찰공고시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임에도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각 입찰대상별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고, 계약목적물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 5. 1 이후의 적격심사대상인 수중함(장보고-II 계속사업)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8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9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2호, 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4호, 2015. 11. 1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 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심사항목 제2항 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33호, 2016. 07.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02호, 2019. 4. 19.>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42호, 2019. 9. 18.>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2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62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중함 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제조	기술협력 생산
당해함정 건조이행 능력 (70점)	이행실적	15	수중함 건조실적	15	15
	기술능력	25	1)함정기술 개발 실적	4	3
			2)연구개발 투자 실적	2	1
			3)교육훈련 실적	미적용	1
			4)상세설계기술인력	3	3
			5)생산기술인력	5	5
			6)생산기능인력	8	7
			7)기계장치비율	3	3
			8)생산 및 관리 지원 도구	미적용	2
	기술협력 생산계획	15	1)기술협력 생산계획	미적용	15
	생산관리 계획의 적절성	15	1)체계통합역량관리계획의 적절성	5	미적용
			2)공정관리계획의 적절성	4	미적용
			3)구매·자재관리의 적절성	2	미적용
			4)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4	미적용
	경영상태	15	1)신용평가등급	15	15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참조	30	30
신인도 (기술협력생산 4.0 또는 제조 4.5 ~ -9.0점)	신인도	4.0 또는 4.5 ~ -7.0점	1)계약이행성실도	0.0 ~ -6.0	0.0 ~ -6.0
			2)보건․안전 환경 관리수준	1	1
			3)노사관계 안정도	0.5 ~ -1.0	0.5 ~ -1.0
			4)함정 수출실적	1	1
			5)품질우수기업	0.5	미적용
			6)고용창출	1.0	1.0
			7)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0.5	0.5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배점한도 15점)

구분	배점 한도	평가방법
수중함 건조실적	15	평점 = 종합계수 X 배점한도 종합계수 = 0.6 X [eqn: SUM from { {i}=1} to 실적건수`(C_1i times C_2i` `)]

[주]

1. 수중함 건조실적은 누계에 의한 종합계수로 평가하며, 계수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기간 계수[eqn: (`C_1`)]		규모계수 [eqn: (`C_2`)]
5년 미만 실적	1.0	[주 6.] 참조
5년 이상 ～ 10년 미만 실적	0.8
10년 이상 ～ 15년 미만 실적	0.6
15년 이상 ～ 20년 이하 실적	0.4

2. 수중함 건조실적은 수중함의 건조 실적만을 인정한다.

3. 외국함정의 건조실적은 국내실적에 준하여 평가한다. 단,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간계수([eqn: C_1]) 계산의 기준은 각 실적의 납품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로 한다. 단,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기간의 50%이상이 수행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적의 50%까지 만 인정한다.

5. 규모에 따른 유사성을 나타내는 규모계수 C2는 함정의 수상배수톤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계산된 값이 음(-)이면 0으로 한다.

[eqn: C_2`=`1- LEFT|log ( {실적함정수상배수톤수}over{당해함정수상배수톤수})RIGHT|^1.5]

나. 기술능력 (배점한도 25점)

1) 함정기술 개발 실적 (배점한도 제조 : 4점 / 기술협력생산 : 3점)

기본설계비 대비 기술개발비 총액 비율 (최근 10년간)	평 점
	제조	기술협력 생산
기본설계비의 20%이상	4.0	3.0
기본설계비의 15% 이상 ~ 20% 미만	3.6	2.7
기본설계비의 10% 이상 ~ 15% 미만	3.2	2.4
기본설계비의 5% 이상 ~ 10% 미만	2.8	2.1
기본설계비의 5% 미만	2.4	1.8

[주]

1. 기본설계비는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2. 기술개발비는 최근 10년간 수중함 관련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도입된 기술비용과 자체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중함사업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개발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연구개발 투자 실적 (배점한도 제조 : 2점 / 기술협력생산 : 1점)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최근 3년간)	평 점
	제조	기술협력생산
동종업계 평균의 120%이상	2.0	1.0
동종업계 평균의 100% 이상 ~ 120% 미만	1.8	0.9
동종업계 평균의 80% 이상 ~ 100% 미만	1.6	0.8
동종업계 평균의 60% 이상 ~ 80% 미만	1.4	0.7
동종업계 평균의 60% 미만	1.2	0.6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적용한다.

2.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업종 세분류(네자리숫자) 자료를 적용하되 세분류 자료가 없는 경우 최직근 상위분류의 종합편 자료를 적용한다.

3. 연구개발비는 대차대조표상의 연구개발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 및 손익계산서상의 연구개발비 상각액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비 상각액이 이연자산상각액과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연자산과 연구개발비의 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3) 교육훈련 실적 (배점한도 제조 : 미적용 / 기술협력생산 : 1점)

총 매출액 대비 교육 및 훈련비 투자비율(최근 5년간)	평 점
총 매출액 대비 교육 및 훈련비 투자비가 0.2% 이상	1.0
총 매출액 대비 교육 및 훈련비 투자비가 0.10% 이상 ~ 0.2% 미만	0.8
총 매출액 대비 교육 및 훈련비 투자비가 0.05% 이상 ~ 0.10% 미만	0.6
총 매출액 대비 교육 및 훈련비 투자비가 0.01% 이상 ~ 0.05% 미만	0.4
총 매출액 대비 교육 및 훈련비 투자비가 0.01% 미만	0.2

[주]

1. 총 매출액은 사업 참여업체의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총액을 적용한다.

2. 교육훈련비는 사업 참여업체의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의 교육훈련비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를 총 합산한 금액이다.

4) 상세설계기술인력 (배점한도 3점)

① 상세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자격 및 경력(배점한도 1점)

평점 = 배점한도 X (평균 자격 및 경력 계수 - 1.5)

[주]

1. 분야별 책임기술자란 분야별 소요인원(참여율 기준)들 중에서 참여율 기준으로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평균 자격 및 경력 계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때 참여율이라 함은 당해 계약의 사업기간 중 실제 참여하는 기간에 분배되는 노무량을 말하며, 개인별 참여율은 다른 사업의 참여율과의 합계가 1.0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성명 (생년월일)	학력 혹은 자격 (취득일자)	학력 혹은 자격 취득 후 해당기술 분야 근무년수			④ 기술자격 및 경력계수	⑤본 사업 참여율	환산자격 계수 (④x⑤)	비고
		① 수중함 분야	② 수상함 분야	③환산근무년수 (①+②x0.5)
홍길동 (123456)	기사1급 (‘88.11)	6	10	11	3	0.6	3.0x0.6=1.8
:
합계						⑥소요인원수	⑦
평균자격 및 경력계수							⑦/⑥

3. 기술자격 및 경력계수 산정에 사용되는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은 수중함 관련 연구개발, 설계, 생산, 품질관리, 수중함 운용, 정비, 창정비 및 획득관련 분야를 100% 인정하며, 일반 수상함정의 연구개발, 설계분야는 50%만 인정하고, 그 외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개인별 참여율은 수중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참여하는 타 사업의 계약기간이 25% 경과전일 경우에는 0%, 참여하는 타 사업의 계약기간이 25%를 경과한 이후에는 80%를 인정한다.

5. 분야별 참여인원은 상위 60%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6. 평점이 음(-)의 값이면 0점으로 한다.

7. 기술자격 및 경력계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술자격 및 경력계수 기준

구 분	기술자격 기준	경력 기준	계 수
기술사	-기술사		4.0
특급 기술자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이․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0
고급 기술자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이․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이․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0
중급 기술자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이․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5
초급 기술자	-기사 1급 취득한 자 -기사 2급 취득한 자	-이․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0

<근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준용>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전문성(배점한도 1점)

평점 = 0.50 X 배점한도 X (개인별 전문성계수의 합계 - 1.5)

[주]

1. “① 상세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자격 및 경력” 항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최근 20년간 수중함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2. 개인별 전문성계수는 이행실적 항목 중의 수중함 건조실적 평가에 사용한 기간계수[eqn: (C_1`)]와 수중함 설계기술 교육이수 경력계수 또는 설계감리 경력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예시>

성명 (생년월일)	수중함 사업명	사업기간	최근 20년 이내 참여기간		② 기간계수 (C1)	③환산 참여기간 (①x②)	④수중함 설계기술교육 이수/설계감리경력 계수	⑤개인별 전문성계수 (③x④)	⑥개인별 전문성 계수 합계
			개월	①년
홍길동 (123456)	A	'86.1~ '90.12	12	1	0.2	0.2	1	0.2	⑤
	B	'90.1~ '93.12	36	2	0.2	0.2		0.2
				1	0.4	0.4		0.4
	C	'02.1~ '05.12	36	3	1	3.0		3.0
	D	'03.1~ '05.10	24	2	1	2.0		2.0
합계

3. 경력계수는 국내외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수한 설계기술 교육이수 경력 또는 설계감리 경력 중 선택하여 적용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기술 교육이수 경력 기준(누적)	설계감리 경력 기준	계 수
3개월 미만	1년 미만	0.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1.5
12개월 이상	3년 이상	2.0

4.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음(-)의 값을 가질 때에는 0점으로 한다.

③ 기타 참여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배점한도 1점)

평점 = 배점한도 X (평균 자격 및 경력 계수 - 1.0)

[주]

1. 참여 기술인력 중에서 분야별 책임자 그룹으로 분류되어 평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인력의 평균 자격 및 경력 계수로 평가한다.

2. 평가방법은 ①항의 ‘상세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자격 및 경력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5) 생산기술인력 (배점한도 5점)

① 참여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배점한도 3점)

평점 = 배점한도 X (평균 자격 및 경력 계수 - 1.5)

[주]

1. 생산기술인력은 생산과 관련하여 기획, 관리, 품질관리, 창정비 및 시운전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평균 자격 및 경력계수는 ‘상세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룹의 자격 및 경력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② 참여 기술인력의 전문성(배점한도 2점)

평점 = 0.50 X 배점한도 X (개인별 전문성계수의 합계 - 1.5)

[주]

1. ‘상세설계 기술인력의 분야별 책임기술자그룹의 전문성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단, 수중함 설계기술교육 이수경력 또는 설계감리 경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 해외 현장직무실습교육 경력계수 또는 평가기준일 기준 수중함 건조사업 참여기간 계수를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해외현장직무실습교육 기간	수중함 건조사업 참여기간	계수
3개월 미만	1년 미만	0.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1.5
12개월 이상	3년 이상	2.0

6) 생산기능인력 (배점한도 제조 : 8점 / 기술협력생산 : 7점)

[eqn: 평점`=`배점한도 times { SUM from i=1 to N ``A_i times B_i times C_i} over N]

[주]

1. N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소요기능 분야의 수이다.

2. Ai는 경력계수로서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Ti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해당 기능분야별 소요 인원수이다.

[eqn: A_i`=` SUM {해당경력자수 times 해당경력계수} over T_i]

여기서, 해당 경력계수는 다음과 같다.

경 력		계 수
수중함	수상함
7년 이상	14년 이상	1.0
5년 이상 ~ 7년 미만	10년 이상 ~ 14년 미만	0.8
3년 이상 ~ 5년 미만	6년 이상 ~ 10년 미만	0.7
3년 미만	6년 미만	0.5

수중함 분야의 경력은 수중함 건조경력 및 창정비 경력을 100% 인정하고, 수상함 분야의 경력은 50%만 인정하며, 그 외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Bi는 자격계수로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eqn: B_i`=` SUM {해당자격보유자수 times 해당자격계수} over T_i]

여기서, 해당 자격계수는 다음과 같다.

자격	계 수
기능장, 명장	1.5
산업기사(산업기사, 기사2급, 기능사1급)	1.2
기능사(기능사, 기능사2급, 기능사보)	1.0
기능사 미만	0.8

4. Ci는 개인별 참여율로서 당해 계약의 사업기간중 실제 참여하는 기간에 분배되는 노무량을 말한다. 개인별 참여율은 수중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하는 타 사업의 계약기간이 25% 경과전일 경우에는 0%이고 참여하는 타 사업의 계약기간이 25%를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기간 대비 기간경과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인정한다.

5. 기능인력은 해당업체의 함정생산과 관련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6. 기능인력의 경력은 동일분야에 있어서 타 회사에서의 근무경력도 인정하되, 경력증명서에 의거 평가한다.

7. 선급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인증한 자격도 기능사로 인정한다.

7) 기계장치 비율 (배점한도 3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
최근년도 기계장치 비율 (기계장치비/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기계장치비율	120%이상 100%이상 ～ 120%미만 80%이상 ～ 100%미만 60%이상 ～ 80%미만 60%미만	3.0 2.7 2.4 2.1 1.8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적용한다.

2.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업종 세분류(네자리숫자) 자료를 적용하되 세분류 자료가 없는 경우 최직근 상위분류의 종합편 자료를 적용한다.

3. 기계장치비는 최근 1회계년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의 잔액금액을 적용한다.

8) 생산 및 관리 지원 도구 (배점한도 제조 : 미적용 / 기술협력생산 : 2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평 점
① 설계 및 건조 지원 시스템 (CAD/CAM 시스템)	보유 여부	1.0
② 생산관리계획지원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보유 여부	1.0
생산 및 관리 지원 도구 보유수준 분야 평점 합계

[주]

1. 상기 시스템들의 구입/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유지보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다. 기술협력 생산계획 (배점한도 제조 : 미적용 / 기술협력생산 : 15점)

1) 기술협력 생산계획

[총괄표]

평 가 항 목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 점
		1.0	0.9	0.8	0.7	0.5
① 현장대리인의 적절성	1
② 공정관리계획의 적절성	2.5
③ 구매․자재관리계획의 적절성	2
④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2.5
⑤ 위험관리계획의 적절성	1.5
⑥ 유지보수계획의 적절성	2
⑦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의 적절성	1.5
⑧ 인력운용계획의 적절성	2
기술협력 생산계획 평점합계

[주] 1. 세부평가 지침은 덧붙임 참조

라. 생산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제조 : 15점 / 기술협력생산 : 미적용)

1) 체계통합역량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제조 : 5점 / 기술협력생산 : 미적용)

평 가 항 목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 점
		1.0	0.9	0.8	0.7	0.5
당해 함정건조의 체계통합 역량관리를 위한 사전준비 계획서 작성	1.0
당해 함정건조의 체계통합 역량관리상의 예상 위험요인 분석서 작성	2.0
당해 함정건조의 체계통합 역량관리 위험분석에 따른 해결대안 계획서 작성	2.0
평점합계

[주] 체계통합이란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와 연동되는 장비 간의 통합, 추진체계(통합플랫폼관리체계 포함), 항해체계 등 함성능 발휘에 중요한 체계를 함건조 과정에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제조 : 4점 / 기술협력생산 : 미적용)

평 가 항 목	평 가	평 점
과학적 공정관리기법(PERT, CPM, EVM 등)을 활용하여 기본 및 세부 공정계획, 총 공정 누계도표 작성	매우우수	4.0
과학적 공정관리기법(PERT, CPM, EVM 등)을 활용하여 기본 공정 작성	우수	3.6
재래식 공정관리기법을 이용하여 기본 및 세부 공정계획, 총 공정 누계도표 작성	보통	3.2
재래식 공정관리기법을 이용하여 기본 공정 작성	미흡	2.8
공정계획 미 제시	매우미흡	2.0

3) 구매․자재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제조 : 2점 / 기술협력생산 : 미적용)

평 가 항 목	평 가	평 점
공정에 따른 적절한 구매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의 확보	매우우수	2.0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의 확보	우수	1.8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 미확보 시 확보대책 수립	보통	1.6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 미확보 시 확보대책 미수립	미흡	1.4
구매․자재관리 계획 미제시	매우미흡	1.0

4)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배점한도 제조 : 4점 / 기술협력생산 : 미적용)

평 가 항 목	평 가	평 점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매우우수	4.0
작업표준 혹은 품질표준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우수	3.6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미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보통	3.2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미보유, 품질관리 조직 미보유	미흡	2.8
품질관리 계획 미제시	매우미흡	2.0

마. 경영상태 (배점한도 15 점)

1) 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15점)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15.00
AA+, AA0, AA-	A1	AA+, AA0, AA-	14.57
A+	A2+	A+	14.40
A0	A20	A0	14.27
A-	A2-	A-	14.14
BBB+	A3+	BBB+	13.93
BBB0	A30	BBB0	13.84
BBB-	A3-	BBB-	13.71
BB+, BB0	B+	BB+, BB0	13.03
BB-	B0	BB-	12.64
B+, B0, B-	B-	B+, B0, B-	11.5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71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바. 입찰가격 (배점한도 30점)

88       입찰가격

평점(점) = 3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사. 신인도 (배점한도 제조 : 4.5 ~ -7점 / 기술협력생산 : 4.0 ~ -7점)

1) 계약이행 성실도 (배점한도 0 ~ -6점)

①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배점한도 0 ~ -3점)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평점
40일 이상	-3.0
31일 이상 ~ 40일 이하	-2.5
21일 이상 ~ 30일 이하	-2.0
11일 이상 ~ 20일 이하	-1.5
1일 이상 ~ 10일 이하	-1.0
납품지연이 없는 경우	0.0

[주]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건수별로 지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1)부터 (3)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1)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3) (2)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② 보안사고 발생(배점한도 0 ~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보안사고 발생	보안사고 발생사실이 있는자	-3.0	◦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A. 형사처벌 B. 기소유예 처분	-3.0 -1.5

[주]

1. 보안사고 발생은 심사기준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제145조, 제146조 및 별표13에 따라 보안사고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처벌을 받은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➂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배점한도 0 ~ –2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1.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4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2) 보건․안전 환경 관리 수준 (배점한도  1 점)

보건․안전 환경 관리 수준	평 점
종합재해율 1.0 미만	1.0
종합재해율 1.0 이상 ~ 2.0 미만	0.5
종합재해율 2.0 이상	0.0

[주]

1. 고용노동부에서 최근년도에 작성한 업체별 종합재해율의 값으로 평가한다.

2. 최근 1년 내에 정부로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포상을 받은 업체에는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하며, 해당 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노사관계 안정도 (배점한도 0.5 ~ -1.0 점)

노사협력관계	평 점
신노사문화우수기업	0.5
손실작업일수 1일 미만	0.0
손실작업일수 1일 이상 ~ 10일 이하	-0.3
손실작업일수 11일 이상 ~ 20일 이하	-0.6
손실작업일수 21일 이상	-1.0

[주]

1.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업체로 최근 3년간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노사분규 등으로 함정사업 공정에 차질을 가져온 손실 작업일수는 현장관리요원의 업무일지에 근거한 손실일수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함정 수출실적 (배점한도 1점)

평가방법

평점 = [eqn: { SUM from { {i}=1} to 수출건수`(C_1i times 함정수출액)` `} over {당해함정의 (기본설계비 + 선도함 건조비) }]

[주]

1. 수출함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정수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간계수(C1)는 이행실적 항목 중의 수중함 건조실적 평가에 사용한 기간계수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3. 수중함 설계 및 건조만을 고려하며, 기술도입 건조와 같이 기본설계비가 없는 경우에는 선도함 건조비만을 적용한다.

5) 품질 우수기업 : 0.5점 (배점한도 제조 :  0.5점 / 기술협력생산 : 미적용)

[주] 최근 3년 이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품질상을 수상한 업체

6) 고용창출(배점한도 1.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1.0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1.0 0.8 0.6 1.0 0.8 0.6

[주]

1.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7)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배점한도 0.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주]

1.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대상함정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수중함 건조(제조)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함정명 :                       2. 제출자 :

위건 수중함의 건조(제조)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0000계약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함정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함 정 명			대 표 자
수 량
입 찰 금 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추 정 가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예시)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이행실적	15
기술능력	25
경영상태	15
생산관리 계획의 적절성	15
입찰가격	30
신 인 도	3∼ -7

※ 위와 같이 수중함의 건조(제조) 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3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 ➁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기술협력 생산계획 평가 세부지침

덧붙임

<기술협력생산에 한하여 적용>

▲ 기술협력 생산계획(배점한도 15점)

❍ ‘현장대리인의 적절성’, ‘공정관리계획의 적절성’, ‘구매․자재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수상함정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위험관리계획의 적절성’, ‘유지 보수 계획의 적절성’,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의 적절성’, ‘인력운용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의 성숙도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및 도구 확보의 곱으로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Fig. 1-1과 같다.

Fig. 1-1  기술협력 생산계획의 평가방법 예

기술협력 생산계획의 평가 예를 들면, ‘유지 보수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내용의 성숙도가 ㉯이고, 방법론/도구의 확보에서 ㉲인 경우에는 ‘유지 보수 계획의 적절성’ 평가는 ‘보통’이 된다.

- 현장대리인의 적절성(배점한도 1점)

수중함 관련 사업부 책임자, 수중함 관련 사업부 임원 및 수중함 획득 관련경력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Table 1-1 현장대리인의 적절성 평가방법

현장 대리인 경력	평 가	평점
수중함 관련 사업부 책임자	매우 우수	1
수중함 관련 사업부 임원	우수	0.9
함정획득 관련경력 15년 이상	보통	0.8
함정획득 관련경력 10년 이상 ～ 15년 미만	미흡	0.7
함정획득 관련경력 10년 미만	매우 미흡	0.5

- 공정관리계획의 적절성(배점한도 2.5점)

과학적 공정관리기법(PERT, CPM 등)을 활용하여 기본 및 세부공정계획, 총 공정 누계도표 작성여부로서 평가한다.

Table 1-2 공정관리계획의 적절성

공정 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 가	평점
과학적 공정관리기법(PERT, CPM 등)을 활용하여 기본 및 세부공정계획, 총공정 누계도표 작성	매우우수	2.5
과학적 공정관리기법(PERT, CPM 등)을 활용하여 기본공정 작성	우수	2.2
재래식 공정관리기법을 이용하여 기본 및 세부공정계획, 총공정 누계도표 작성	보통	1.9
재래식 공정관리기법을 이용하여 기본공정 작성	미흡	1.6
공정계획 미 제시	매우미흡	1

- 구매ㆍ자재관리계획의 적절성(배점한도 2점)

공정에 따른 적절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의 확보여부로서 평가한다.

Table 1-3 구매ㆍ자재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방법

구매ㆍ자재관리계획의 적절성	평 가	평점
공정에 따른 적절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의 확보	매우우수	2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의 확보	우수	1.8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 미확보시 확보대책 수립	보통	1.6
공정에 일부 불합치한 구매 계획 수립, 입고자재 보관 보세창고 미확보시 확보대책 미수립	미흡	1.4
구매ㆍ자재관리계획 미 제시	매우미흡	1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배점한도 2.5점)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여부로서 평가한다.

Table 1-4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방법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	평점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매우 우수	2.5
작업표준 혹은 품질표준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우수	2.2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미 보유, 품질관리 조직 보유	보통	1.9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 미 보유, 품질관리 조직 미 보유	미흡	1.6
품질관리계획 미 제시	매우 미흡	1

- 위험관리계획의 적절성(배점한도 1.5점)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보유, 위험관리를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및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로서 평가한다.

Table 1-5  위험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방법론 및 도구	내용의 성숙도
㉮	방법론 및 도구 미흡	위험관리계획 미 제시
㉯	일반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관리계획 제시
㉰	위험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	위험관리를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측정 가능한 핵심기술요소 식별 및 관리 계획 제시
㉲	타 체계와의 통합 환경 (IDE/CITIS) 구축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5	1.3	1.1	0.9	0.5

- 유지보수계획의 적절성(배점한도 2점)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서 함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조직 보유, 함 유지보수를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보수계획 제시,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부대와의 통합 환경(IDE) 구축 여부로서 평가한다.

Table 1-6  유지보수계획의 적절성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방법론 및 도구	내용의 성숙도
㉮	방법론 및 도구 미흡	유지보수계획 미 제시
㉯	일반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지보수계획 제시
㉰	함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 제시
㉱	함 유지보수를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핵심 기술요소/장비 식별 및 관리계획 제시
㉲	운영부대와의 통합 환경(IDE) 구축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2	1.8	1.6	1.4	1

-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의 적절성(배점한도 1.5점)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서 기술정보․자료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보유, 기술정보․자료 관리를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조함정보체계와의 연계,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 제시 및 기술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로서 평가한다.

Table 1-7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방법론 및 도구	내용의 성숙도
㉮	방법론 및 도구 미흡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 미 제시
㉯	일반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 제시
㉰	기술정보․자료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정보․자료 관리계획 제시
㉱	기술정보․자료 관리를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핵심 기술정보/자료 식별 및 관리계획 제시
㉲	조함정보체계와의 연계	기술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1.5	1.3	1.1	0.9	0.5

- 인력운용계획의 적절성(배점한도 2점)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 중에서 수중함 관련 인력의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 보유, 수중함 관련 인력의 운용을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조함정보체계와의 연계,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용계획 제시 및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로서 평가한다.

Table 1-8  인력운용계획의 적절성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방법론 및 도구	내용의 성숙도
㉮	방법론 및 도구 미흡	인력운용계획 미 제시
㉯	일반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운용계획 제시
㉰	수중함 관련 인력의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 보유	수중함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용 계획 제시
㉱	수중함 관련 인력의 운용을 위한 검증된 방법론 및 도구 보유	주요 인력정보 식별 및 관리계획 제시
㉲	조함정보체계와의 연계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2	1.8	1.6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