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함 적격심사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수중함 건조(제조)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수중함 건조(제조)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낫표 표시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중함 건조(제조)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중함 건조(제조)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법령 낫표 표시

제3조(적용기준)

① 생략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생략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법령 낫표 표시

제10조(재심사)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10조(재심사)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재심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신설

-물품/중기간 기개정(’18.8.22.)

<신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브리핑(설명) 제도화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9.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근거 규정 삭제 반영

제12조(세칙)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세칙)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제14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계약목적물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고, 계약목적물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부 칙<제662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수중함 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제조	기술협력 생산
신인도 (기술협력생산 4.0 또는 제조 4.5 ~ -7.0점)	신인도	4.0 또는 4.5 ~ -7.0점	1)계약이행성실도	0.0 ~ -6.0	0.0 ~ -6.0
			현행과 동일

사. 신인도 (배점한도 제조 : 4.5 ~ -7점 / 기술협력생산 : 4.0 ~ -7점)

1) 계약이행 성실도 (배점한도 0 ~ -6점)

➂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배점한도 0 ~ –2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1.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4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표 1. 수중함 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제조	기술협력 생산
신인도 (기술협력생산 4.0 또는 제조 4.5 ~ -7.0점)	신인도	4.0 또는 4.5 ~ -7.0점	1)계약이행성실도	0.0 ~ -6.0	0.0 ~ -6.0
			현행과 동일

사. 신인도 (배점한도 제조 : 4.5 ~ -7점 / 기술협력생산 : 4.0 ~ -7점)

1) 계약이행 성실도 (배점한도 0 ~ -6점)

➂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배점한도 0 ~ –2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1.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4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표 1. 수중함 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제조 : 4.5 ~ -7.0점 / 기술협력생산 : 4.0 ~ -7.0점)

6) 고용창출(배점한도 1.0점)

[주]

1.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1. 수중함 건조(제조) 적격심사 평가기준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제조 : 4.5 ~ -7.0점 / 기술협력생산 : 4.0 ~ -7.0점)

6) 고용창출(배점한도 1.0점)

[주]

1.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대기업의 용어가 불분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중견기업 등이 가점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대상함정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수중함 건조(제조)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대상함정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수중함 건조(제조)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신설>

[별지 제3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디브리핑 기준, 범위, 절차 등 마련

<신설>

[별지 제4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 ➁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심사항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표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