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재심사)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8조(재심사)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재심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신설

-물품/중기간 기개정(’18.8.22.)

<신설>

제11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브리핑(설명) 제도화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9.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근거 규정 삭제 반영

제12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부 칙<제659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신 인 도	계약이행성실도	①이행지체 ②부정당업자제재 ③보안사고 발생 <신설>	+3.25 ～ -5.0
	기 타	(현행과 동일)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➂			(생략)
➃<신설>

[주]

ㄱ. ㄴ. 생략

<신설>

ㄷ. “2) 기타” ④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4) (생략)

ㄹ. “2) 기타” ⑤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ㅁ. "기타" ①②③④⑤⑥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ㅂ.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3.25∼-5.0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신 인 도	계약이행성실도	①이행지체 ②부정당업자제재 ③보안사고 발생 ➃불공정행위 이력	+3.25 ～ -5.0
	기 타	(현행과 동일)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➂			(생략)
➃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ㄱ. ㄴ. 생략

ㄷ. 계약이행 성실도 ➃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5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ㄹ. “나. 기타”④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4) (생략)

ㅁ. “나. 기타” ⑤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ㅂ. "나.기타" ①~⑥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ㅅ.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3.25∼-7점)를 초과할 수 없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 불공정 행위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신설

【별 표 1】

2. 입찰가격
가. 추정금액 5억원 이상 평점산식

4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1) │ │는 절대 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0점으로 한다.
3)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 표 1】

2. 입찰가격
가. 추정금액 5억원 이상 평점산식

4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1) │ │는 절대 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3)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90.5를 산입하면 35점이 나옴. 오류

【별 표 1】

3. 신인도

나. 기타
[주]

ㄱ. ~ ㄴ. (생략)

ㄷ. “2) 기타” ④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다) 생략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 표 1】

3. 신인도

나. 기타
[주]

ㄱ. ~ ㄴ. (생략)

ㄹ. “나. 기타” ④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다) 생략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대기업의 용어가 불분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중견기업 등이 가점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신설>

[별지 제4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디브리핑 기준, 범위, 절차 등 마련

<신설>

[별지 제5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 ➂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심사항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표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