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① 설계․감리․안전진단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엔지니어링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상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① 설계․감리․안전진단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상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2013. 5. 22. 전부 개정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2010. 4. 12. 전부 개정 당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제10조(재심사)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10조(재심사)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재심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신설

-물품/중기간 기개정(’18.8.22.)

<신설>

제14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울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브리핑(설명) 제도화

제14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9.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근거 규정 삭제 반영

제15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부 칙<제663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ㅇ 관련법령 기준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70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사전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점수를 3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적용 ＊각각의 평가점수를 환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함
		＊평점 =	법령기준상 평가점수	×70
			100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ㅇ 관련법령 기준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70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사전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점수를 3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적용 ＊각각의 평가점수를 환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함
		＊평점 =	법령기준상 평가점수	×70
			100

•2013. 5. 22. 전부 개정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 고
신인도	1)계약이행 성 실 도	①하자발생 ②이행지체 ③보안사고 발생 ➃ 신설	+5.25 ～ -6.0	생략
	2)기 타	(생략)

※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➂			(생략)
			<신설>

[주]

ㄱ. ㄴ. ㄷ. 생략

<신설>

ㄹ. ‘2)기타 ① ~ ⑨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관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ㅁ. ⑥의 담합정황 제보는 '12.1.1. 이후부터 방위사업청 발주사업(중앙조달)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감사실에 제보하여 포상받은 자가 신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당해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신고자가 퇴사한 경우 및 내부자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는 가점부여에서 제외한다. 담합정황 제보 가점을 원하는 업체는 제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비공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ㅂ. “2) 기타 ⑦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4) 생략

ㅅ. “2) 기타 ⑧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ㅇ.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5.25～-6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구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 고
신인도	1)계약이행 성 실 도	①하자발생 ②이행지체 ③보안사고 발생 ➃불공정행위 이력	+5.25 ～ -6.0	현행 동일
	2)기 타	(현행과 동일)

※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➂			(생략)
➃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ㄱ. ㄴ. ㄷ.생략

ㄹ. 1) 계약이행성실도 ➃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ㅁ. ‘2)기타  ① ~ ⑨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관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ㅂ. ⑥의 담합정황 제보는 '12.1.1. 이후부터 방위사업청 발주사업(중앙조달)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감사실에 제보하여 포상받은 자가 신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당해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신고자가 퇴사한 경우 및 내부자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는 가점부여에서 제외한다. 담합정황 제보 가점을 원하는 업체는 제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비공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ㅅ. “2) 기타 ⑦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4) 생략

ㅇ. “2) 기타 ⑧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ㅈ.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5.25～-6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 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 [주]

ㅂ. “2) 기타 ⑦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 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 [주]

ㅂ. “2) 기타 ⑦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대기업의 용어가 불분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중견기업 등이 가점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

【별 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신인도 평가방법>

3) 부정적 처리 가능성

(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부정적 처리 가능성	최근2년내 폐기물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자	-3	A.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 B.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1

【별 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신인도 평가방법>

3) 부정적 처리 가능성

(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부정적 처리 가능성	최근2년내 폐기물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자	-3	A.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B.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1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문이 제8조로 개정됨에 따라 수정.

【별 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주】

ㄹ. 신기술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재활용)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증 등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을 당해 용역관련 시설 또는 제품 등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한다.

【별 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주】

ㄹ.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2 또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 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재활용)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증 등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을 당해 용역관련 시설 또는 제품 등에 적용한 경우에 인정한다.

제명 최신화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 1 장  총  칙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진단자’란 본 진단규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 1 장  총  칙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진단자’란 본 진단규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제명최신화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디브리핑 기준, 범위, 절차 등 마련

<신설>

[별지 제6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신인도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심사항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표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