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참조)

별지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6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브리핑(설명) 제도화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 9.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근거 규정 삭제 반영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제1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신설>

부 칙<제658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략)
Ⅰ. 당해 물품 납품 이행 능력	2.기술 능력	①기술인력 보유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③기술관리 능력보유 ④품질관리 능력보유 ⑤안전관리 능력보유 (급식류)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신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략)
Ⅰ. 당해 물품 납품 이행 능력	2-1 기술능력(10억미만)	①기술인력 보유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③기술관리 능력보유 ④품질관리 능력보유 ⑤안전관리 능력보유 (급식류)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2 기술등급(10억미만)	①기술등급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업체 기술력을 종합적(기술역량, 기술경쟁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방법의 신뢰성 제고 추진(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1.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업체 기술력을 종합적(기술역량, 기술경쟁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방법의 신뢰성 제고 추진(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신설>

【별표1】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나-2. 기술등급(배점한도 : 20점)

<제조계약에 적용> (단위 : 점)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기술등급	T1	최고수준	20.0
	T2	매우우수	19.4
	T3	우수수준	18.8
	T4	양호수준	18.2
	T5	보통이상	17.6
	T6	보통수준	17.0
	T7	보통정도	16.4
	T8	보통이하	15.8
	T9	미흡수준	15.2
	T10	취약수준	14.6

[주]

1.  이 규정 발령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2-1. 기술능력과 2-2 기술등급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1 기술능력을 적용한다.

2. 기술등급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2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2-2 기술등급만 적용하며 2-1 기술능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의 기술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5.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이전 업체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업체 기술력을 종합적(기술역량, 기술경쟁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등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방법의 신뢰성 제고 추진(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주]

8. ⑮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3) 생략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주]

8. ⑮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3) 생략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대기업의 용어가 불분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중견기업 등이 가점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5.  ④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5점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한다.

□ 예시) 품목제조 정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 1.0 + 0.2 + 0.2 + 0.2 = -1.6점 감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 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업체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 품목

※ 심사대상업체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5. ④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급식분야만 적용하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사항을  적용하고, 사전통지된 처분사항별로 해당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 이하의 경우에는 감점처리하고 5점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한다.

□ 예시) 품목제조 정지 1회, 과태료 부과 3회인 경우

→-1.0 + 0.2 + 0.2 + 0.2 = -1.6점  감점

- 영업정지 평가 적용범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품목이 속하는 산업분류 부호의 전품목 단, 원인이 된 품목이 없을 경우는 해당 영업장의 생산 품목

- 품목제조 정지, 압류·폐기·회수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시정명령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

- 과태료 부과 평가 적용범위 :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되, 업체 공통사항인 위생상태, 종업원 위생진단 미실시,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 품목

※ 심사대상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기관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 의한 행정처분이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심사권한 명시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9. 계약이행성실도 ①∼➈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단,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개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감점기준에서 정한 감점과 감점 적용기간을 적용하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한다.

10. ⑨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5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표1】

3. 신인도(배점한도:＋일반 3.50점/피복,봉제류 3.40점/급식류 3.90점~－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주]

9. ⑨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7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10. 계약이행성실도 ①∼➈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단,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개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감점기준에서 정한 감점과 감점 적용기간을 적용하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한다.

별지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9. 10. 순서 변경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표기에 따름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신설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제조 / 구매 구분 작성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기술등급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제조 / 구매 구분 작성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생략 )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다. 기술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라.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마. 안전관리능력(급식류)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신설>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생략 )

2-1.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다. 기술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라. 품질관리능력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마. 안전관리능력(급식류)

인증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2-2. 기술등급 : (    )점 (“등급표시”)

<신설>

[별지 제4호]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관련 확인서

신청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위반사실 관련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의 주체		위반사실		해당 행정처분		비 고
1
2
3
4
첨부서류 : 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 의한 행정처분이 심사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심사권한 명시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2 3 4 5 6 7 8 9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2 3 4 5 6 7 8 9 10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법 위반 사실 관련 확인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증빙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행정처분 증빙자료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별지[제4]참조 관계기관 양식

별지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 등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기술능력	1 2 3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면적 500㎡미만 소기업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술/품질관리 인증	해당기관 등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기술능력	1 2 3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면적 500㎡미만 소기업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술/품질관리 인증	해당기관 등
기술등급	1	기술등급	해당기관 등

<신설>

[별지 제6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디브리핑 기준, 범위, 절차 등 마련

[별지 제5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별지 제7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별지 신설에 따른 번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