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안전 심사

심사

항목

배점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공사

사망

만인율

0.4

0.3

∙심사점수 = 배점–([eqn: {배점} over {2}]×[eqn: {해당업체``가중평균` {under{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 {under{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0.3

0.3

∙심사점수 = 배점–([eqn: {배점} over {2}]×[eqn: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감점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06 0.12 0.18 0.24 0.3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다.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사망만인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심사점수 세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 × 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 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 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만 감점한다.

<신설>

바. 계약부서의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안전 심사

심사 항목	배점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공사
사고사망 만인율	0.7	0.6	∙심사점수 = 배점–([eqn: {배점} over {2}]×[eqn: {해당업체``가중평균 {under{사고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 {under{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마.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심사점수 세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만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위반 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감점	일반·고난도공사	0.14	0.28	0.42	0.56	0.7
	간이형 공사	0.12	0.24	0.36	0.48	0.6

바. 계약부서의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배점 강화 및 재해율 평가 삭제

* 예규개정 반영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법령 명시

* 예규개정 반영

◦ 재해율 평가 삭제

* 예규개정 반영

◦ 재해보고위반  산정법령 명시

* 예규개정 반영

◦ 사망만인율 및 산재보고 위반건수 세부 산정방법 명시

* 예규개정 반영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3. 지역경제 기여도

가. (생략)

나.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다.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 산식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8	0.6	평점 = 배점 × [eqn: {sum _{} ^{} 지역업체`참여비율} over {20%}]

(1) 공사의 규모, 해당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 ∼ 40% 범위 내에서 상기 산식의 기준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신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공사는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3. 지역경제 기여도

가. (생략)

나.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다.

다.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 산식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심사점수
		일반 공사, 고난도 공사	간이형 공사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8	0.6	평점 = 배점 × [eqn: {sum _{} ^{} 지역업체`참여비율} over {20%}]

(1) 공사의 규모, 해당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 ∼ 40% 범위 내에서 상기 산식의 기준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나.목의 단서에 의해 고시된 사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기준 비율은 40%로 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공사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확대기준 신설

* 예규개정 반영

◦ 순서 조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4] 1.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