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5조(제출서류 등) ① ~ ③ (생략)

④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 ~ ③ (생략)

④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 참조조문 수정

제7조(적격심사 결격) <신 설>

제7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요건 신설

* 예규개정 반영

제8조(낙찰자 등 결정) ① 종합평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점수 이상이 예상되는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③ (생략)

제8조(낙찰자 등 결정) ①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문구 조정

<별표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주 :

1.~2. (생략)

3.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신인도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신설>

4.~7. (생략)

<별표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주 :

1.~2. (생략)

3.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의 신인도 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우대 가점>

구 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일자리창출 기업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라. 기타 12)’ 적용
	2) 일자리창출 실적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라. 기타 13)’ 적용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4.~7. (생략)

◦ 50억 이상 전문 공사입찰시 일자리 우대가점 부여

* 예규개정 반영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일자리창출 기업	2) 일자리창출 실적	+2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일자리창출 기업	2) 일자리창출 실적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배점 오류 정정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