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공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전력(前歷)이 있는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현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리인원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ㆍ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감리원 배치를 통해 보완하고,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하자판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ㆍ감독해 본 경력자 배치가 필요하며, 분야별 평가대상도 확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전력(前歷)업체의 경우 감리인력 추가 투입[안 부표 제2호가목(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 기간 동안 추가감리원 의무 배치

* ①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②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수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내부 석공사, 가구공사, 창호공사, 가전제품 설치

주택건설사업 규모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투입인원	1명	2명	3명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 1.11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추가 인력 중 1명을 안전관리 전담자로 배치

나.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 [안 부표 제2호나목(1), (2)]

-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인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분야별감리원도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한 경력 1년 이상의 기본자격요건을 신설하며,

-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8명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 배치

다. 공동주택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총괄감리원 면접대상을 확대 [안 제9조제1항, 부표 제2호나목(1)]

- 현재 초고층 공동주택에 한해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내용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 등 하자 관련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현장을 책임지는 총괄감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라. 감리계약체결 등의 사실 통보기한 연장(안 제11조제2항)

-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계약체결, 변경, 종료된 사실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통보하는 기한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

제9조제1항 중 “초고층공동주택”을 “초고층공동주택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청렴도”를 “청렴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결되거나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을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종료된”으로 한다.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다’항 및 ‘라’항의 감리원별 평가점수가 각 배점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각 배점의 최고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범위 : 배점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후 감리자는 40점, 총괄감리원은 27점, 분야별감리원은 27점, 비상주감리원은 6점 이내로 함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감리자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소 계	40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건실도	5	ㆍ감리자의 신용평가등급
(2) 감리업무수행실적	12	ㆍ감리업무 수행금액의 합계
(3) 행정제재	9	ㆍ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ㆍ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훈련 실적
(5) 신규감리원 배치	2	ㆍ신규감리원 배치 여부
(6) 교체빈도	7	ㆍ교체빈도에 따라 감점
(7) 가점	(3)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1)	ㆍ가산 배점
- 지역가점	(1)	ㆍ가산 배점
- 설계용역 수행가점	(1)	ㆍ가산 배점
(8) 적격여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ㆍ감리원 배치계획 등 적합 여부
- 업무중첩도	적ㆍ부	ㆍ업무중첩에 따른 적합 여부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ㆍ영업정지,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건설하는 사업장에 감리원 추가배치 여부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소 계	60
(1) 총괄감리원	27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18 (15)	ㆍ경력 및 실적 * ( )는 면접을 실시한 경우 배점
- 면접(발표)	(3)	ㆍ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경력 및 실적점수에 반영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ㆍ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 포함) 적정성 여부
(라) 자격가점	(0.2)	ㆍ가산 배점
(마) 감점	(-3)
- 행정제재	(-2)	ㆍ감점 배점
- 교체빈도	(-1)	ㆍ감점 배점
(2) 분야별감리원	27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2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7	ㆍ경력 및 실적
(다) 자격가점	(0.1)	ㆍ가산 배점
(라) 감점 - 행정제재 - 교체빈도	(-1.5) (-1) (-0.5)	ㆍ감점 배점 ㆍ감점 배점
(3) 비상주감리원	6	ㆍ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나) 경력 및 실적	4	ㆍ경력 및 실적
(다) 감점 - 행정제재 - 교체빈도	(-2) (-1) (-1)	ㆍ감점 배점 ㆍ감점 배점

라. 감리원

2. 분야별 평가방법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

건실도

5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5) 신규

감리원

배치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교체빈도율(%)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1)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8) 적격여부

(적ㆍ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ㆍ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적ㆍ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ㆍ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나. 감리원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나) 경력 및

실적

18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3)

- 면접(발표)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ㆍ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라) 자격 가점

(0.2)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마) 감점

(-3.0)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2)

행정

제재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4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9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나) 경력 및 실적

7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다) 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ㆍ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 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ㆍ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리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ㆍ② (생 략)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감리자평가 등)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초고층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배치하는 총괄감리원에 대해 부표 제2호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여 기술능력, 청렴도 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자평가 등) ① -------------- 초고층공동주택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청렴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생 략)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각 협회”라 한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0일 ----------------------------------------------------------------------------------------------------------------------------------------------------.
1. 감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 ------------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종료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