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국방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9.9.17.)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가 확대되어 100억원~300억원 간이형공사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및 훈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실적제한공사”, “일반공사”, “간이형공사” 용어의 뜻을 추가(안 제2조)

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미실시(안 제4조제1항)

다.  하도급계획서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종합심사점수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안 제6조제1항)

라.  균형가격 산정 오기 수정(100분의 40이상→20이상, 100분의20이상→40이상)(안 7조제2항)

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간이형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가(안 제10조제1항)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기술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