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배전공사(3~50억원미만) 적격심사 개정 비교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조 ∼ 제8조  (생략)

제9조 (심사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중략)~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중략)~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생략)

③ 계약담당 직원은 제 1항~(중략)~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3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중략)~ 동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적격심사 기준】등을 준용한다.

[별표 1]  ~ (생략) ~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공사별 시공경험([별표2]에 의함)	15	주1)
	경영상태 【 15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 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 평가등급	7 7 1 15	주2)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70	주3)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4)
합 계			100

주1) ~주2) (생략)

(신설)

(신설)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생략)~

주4)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생략)~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가.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3점)

○ (생략)

○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사 평점

- 평가산식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 배점

○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공사 평점

- 평가산식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 배점

주1)∼주4) (생략)

주5) 평가산식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6) (생략)

③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배점 (2.0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 전일기준 당해공사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에 사업소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 공동계약의 경우 당해공사 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역업체 시공비율에 배점(2.0)을 곱하여 산정하되 점수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인정기준 : 당해공사 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에 사업소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증빙서류

④ 부정당한 시공경험 보유여부 감점(-2.0점)

○ (생략)

나. 경영상태(15점) (1)또는 (2)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분 류 기 준	평 가 등 급		배 점	비고
	A공사	B공사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100`(%)] 【 7 】	◦ 기준치×0.5 미만 ◦ 기준치×0.5이상~ 기준치×0.75미만 ◦ 기준치×0.75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7.0 6.3 5.6 4.9 4.2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100`(%)] 【 7 】	◦ 기준치×1.5이상 ◦ 기준치×1.2이상~ 기준치×1.5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7미만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7.0 6.3 5.6 4.9 4.2
③ 영업기간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9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제1조 ∼ 제8조  (좌동)

제9조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중략)~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중략)~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좌동)

③ 계약담당 직원은 제 1항~(중략)~해당자에게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한다.

제13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중략)~ 동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적격심사 기준】등을 준용한다.

[별표 1] (좌동)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8 】	○공사별 시공경험([별표2]에 의함)	18	주1)
	경영상태 【 12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 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별표2]에 의함) 최근년도 유동비율([별표2]에 의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5 5.5 1 12	주2)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 +3 】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3)
	안전사고 마일리지 【 -3 】	○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	-3	주4)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70	주5)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6)
합 계			100

주1) ~주2) (좌동)

주3)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부서에서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4).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감점(-3점)

1. 적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적용

*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 개시 사업장현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안전사고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을 적용한다.

가). 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적용 벌점규모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은폐 (2.0배)
사 망	1.5점	3.0점	1명당
감전(아크화상포함)·추락 부상	0.5점	1점	1명당
기타 부상	0.3점	0.6점	1명당

※ 안전사고 보고 은폐 건 벌점 가중 적용 : 기본벌점 × 2배

2. 감점규모

누계 벌점	감 점
0.5점이상 1점미만	-0.1
1점이상 2점미만	-0.4
2점이상 4점미만	-0.9
4점이상 6점미만	-1.5
6점이상 10점미만	-2.0
10점이상	-3.0

주5) 입찰가격 평가산식

~(좌동)~

주6)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좌동)~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가. 시공경험 (18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4점)

○ (좌동)

○ 3억원이상 50억원 미만공사 평점

- 평가산식 =

([eqn: {최근5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 배점

주1)∼주4) (좌동)

주5) 평가산식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6) (좌동)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배점 (4.0점)

○ 평가기준 : 입찰공고 전일기준 당해공사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 단, 공동계약의 경우 당해공사 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있는 업체 시공비율에 배점(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점수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인정기준 : 당해공사 현장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주소변경이력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③ 부정당한 시공경험 보유여부 감점(-2점)

○ (좌동)

나. 경영상태(12점) (1)또는 (2)중에서 선택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분 류 기 준	평 가 등 급		배 점	비고
	A공사	B공사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TIMES `100`(%)] 【 5.5 】	◦ 기준치×0.5 미만 ◦ 기준치×0.5이상~ 기준치×0.75미만 ◦ 기준치×0.75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5.5 5.0 4.5 4.0 3.5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100`(%)] 【 5.5 】	◦ 기준치×1.5이상 ◦ 기준치×1.2이상~ 기준치×1.5미만 ◦ 기준치×1.0이상~ 기준치×1.2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7미만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5.5 5.0 4.5 4.0 3.5
③ 영업기간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1.0 0.9 0.8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1.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1.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9.3

○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사항 반영

(‘20.4.7 개정)

- 자재처 의견반영

○ 의미 명확화

- 자재처 의견반영

○ 현행 업무진행 반영

- 자재처 의견반영

○ 명칭 정정

- 자재처 의견반영

○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사항 반영

(‘18.12.31 개정)

○ 안전사고 벌점마일리지

제도도입

[미래혁신 T/F 안전분과 도출과제 반영(’18.6.25, CEO보고)]

○ 계약예규 변경에 대한 내용반영(‘18.12.31개정)

○ 안전사고 벌점마일리지제도 반영

[미래혁신 T/F 안전분과

도출과제 반영(’18.6.25, CEO보고)]

○동일내용 병합

○평가 소수점 반올림자리

통일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 순번 수정

○ 배점조정

○ 배점조정

○ 배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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