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8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을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공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를 “시공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검토ㆍ확인한 결과”를 “감리자는”으로, “보고하고,”를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16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에”를 “규칙 제13조에”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

2. 제1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 보고시기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고 시

제22조제3항제7호 중 “확인”을 “확인(철골ㆍ도장공사 등 고위험 공종의 경우 추락방지망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3.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및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8조제3항”을 “규칙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1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검사 신청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① ------------------------------------------------------------------------------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정관리) ① (생 략)	제14조(공정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시공자로부터 -----------------------------------------------------------------------------------------.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검토ㆍ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토ㆍ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 ------------------------------------------.
<신 설>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신 설>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1. ∼ 3. (생 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변경 등의 확인) ① 감리자는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의 확인) ① -------- 규칙 제13조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 ① ∼ ④ (생 략)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리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
<신 설>	2. 제1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 보고시기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고 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안전관리) ①ㆍ② (생 략)	제22조(안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7. ------------------------------------ 확인(철골ㆍ도장공사 등 고위험 공종의 경우 추락방지망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등)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용검사 등 확인) <신 설>	제24조(사용검사 등 확인) ① 감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3.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ㆍ공정률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및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
자. (생 략)	차. (현행 자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7조(감리업무의 보고 등) ①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감리업무의 보고 등) ① 규칙 제18조제4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