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1989. 2. 13. 제정

조달청훈령 제701호

개정   1991. 3.22 조달청훈령 제 767호

1993.10.18 조달청훈령 제 825호

1995. 3.30 조달청훈령 제 883호

1995.12.22 조달청훈령 제 912호

1999.12.24 조달청훈령 제1096호

2005. 1.24 조달청훈령 제1258호

2009. 1. 1 조달청훈령 제1439호

2009. 8.10 조달청훈령 제1464호

2010. 7.14 조달청훈령 제1493호

2012. 8.23 조달청훈령 제1566호

2015.11.04 조달청훈령 제1718호

2019.11.28 조달청훈령 제189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기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외자 소액구매의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연체료부과 대상기관) 연체료는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에 부과한다.

1. 삭제<2009. 1. 1>

제4조(납입기한) ①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물자대금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는 경우의 물자대금 및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제1호 이외의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② 자금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그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1989. 2. 13>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입 고지된 납기는 개정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훈령의 폐지)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조달청훈령 제677호, 제680호, 제69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1. 3. 22.>

이 영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0. 18.>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22.>

이 세칙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4.>

이 세칙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4 >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