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1. 개정이유

ㅇ 개정 국가계약법(’19.11.26, 시행: ’20.5.27)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세}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19.9.17.)이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가 확대(100억원~300억원)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 대상(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순공사원가 기초자료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의무화

ㅇ 적격심사(적용대상: 100억원 미만 공사)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별지 1) 삭제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삭제 (안 별지 2)

3.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12.18.)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