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 개정

1. 제안이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중 건설안전 및 지역경제기여도 가점비율 변경(별표 1)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심사기준 조정(별표 2)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특례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1호의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관리비”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설계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추정공사비”란 기본설계를 기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산정한 공사금액을 말한다.

3. “추정사업비”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사가 제시한 사업관리비와 추정공사비의 합을 말한다.

4.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사가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관리계약”이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또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계약에 따라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검토 등 사업관리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시공계약”이란 실시설계 완료 후 또는 실시설계 진행 중 시공계약 협상을 하여 공사와 사업관리계약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을 말한다.

7.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6항에 따라 공사가 설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 공사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또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합심사를 한다.

② 공사는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찰안내서를 작성 배부한다.

1.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2. 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③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또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⑤ 각 심사항목에 대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추정사업비의 산정) 공사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추정공사비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추정사업비를 산정한다.

제6조(입찰공고) 공사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또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추정사업비(사업관리비 별도 명시)

3. 공동도급 허용여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5. 공사에서의 요구, 환경변화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

6. 시공계약에 관한 정산 및 절감금액 공유 여부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8.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7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1. 사업관리계획서 작성방법

2. 시공계획서 작성방법

3. 기본설계내용 및 이에 준하는 사항

4. 세부심사기준

5.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사업관리부문과 공사부문 입찰금액을 합한 금액)

2. 사업관리부문 산출근거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사업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사업관리계획서

4.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

5.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공사가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사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목적물 완성을 위해 실행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은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심사 방법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대상 공사 또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 적용 대상 공사는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사업수행능력 중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입찰금액이 추정사업비보다 높거나 추정사업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2. 사업관리부문 입찰금액이 사업관리비보다 높은 경우

③ 공사는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사업관리계획과 시공계획 심사점수의 합계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추첨

③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사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서에 별도 명시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공사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사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관리계약 등

제16조(사업관리계약)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와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관리계약의 계약금액은 제8조의 입찰금액 중 사업관리부문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가 제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업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업관리계약 체결시 제18조에 따라 사업관리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할 것을 특약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제17조(시공계약) ① 시공계약 협상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종료한다. 다만,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협상을 하는 경우, 협상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낙찰자의 공사부문 입찰금액, 협상시점에서 산정한 (추정)설계금액, 설계 개선사항 및 최근연도 유사공사의 최종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시공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있어, 공사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입찰공고시 입찰안내서 등에 협상의 기준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약 협상이 완료된 경우, 제16조의 사업관리계약 계약상대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실시설계 전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부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및 당해 공종을 조속히 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시공계약 협상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공계약협상 결렬시 공사발주) 공사는 사업관리계약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공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관리계약 종료 후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발주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관리 계약금액의 정산) ① 공사는 제18조에 따라 사업관리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업관리계약 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투입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관리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계약금액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7조에 따라 계약한 시공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낙찰률은 공사가 실시설계를 기초로 산정한 설계금액에 대한 시공계약 금액의 비율로 한다.

제21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산 결과, 시공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에 따라 절감한 금액은 시공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및 절감금액 공유 여부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세부 정산 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계약 협상시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절감금액을 공유하는 경우, 발주기관 귀속분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2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계약 체결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시공계약 체결시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이행의 보증을 위한 계약금액은 각각 사업관리계약금액 및 시공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계약금액은 시공계약금액으로 한다.

제23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공사에서 운용하는 제 계약조건과 이 기준이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4.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5.0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4.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5.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배점	비고
사업수행능력 (8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35%	28	※사회적책임 점수 가산
		매출액 비중	8%	6.4
		배치 기술자	20%	16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9%	7
		공동수급체 구성	2%	1.6
		사업관리계획	15%	12
		시공계획	10%	8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1%	1
	소계		100%	80
입찰금액 (20점)	입찰금액 (사업관리비+추정공사비)		100%	2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	0.8
	공정거래		30%	0.6
	지역경제 기여도		30%	0.6
	소계		100%	(2)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매 건당 -0.5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포함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감점	매 건당 -0.2
	시공계획 위반		감점	매 건당 -0.5

※주 :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입찰자가 택1하여 제출한 자료로 점수를 심사한다.

2) 사회적책임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항목에 가산하되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항목은 가산하지 않으며, 가산시 해당항목 배점합계 점수인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기공사의 경우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등을 입찰공고시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제3조 관련)

⃞ 일반사항

사업수행능력은 아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되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세부기준”이라 한다) 준용시 “추정가격”은 “추정공사비”로 본다.

⃞ 심사항목별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가.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1. 시공실적 심사’에 의한 평점 × 28/10 으로 평가한다.

1-1. 시공인력 심사

가.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1-1. 시공인력 심사’에 의한 평점 × 28/10 으로 평가한다.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가.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2. 매출액비중 심사’에 의해 평가하되 매출액비중 심사 배점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건축)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추정공사비 1,000억원 미만	추정공사비 1,000억원 이상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은 일찰 공고시 명시	6.4	A. 65% 이상 B. 50% 이상～65% 미만 C. 35% 이상～50% 미만 D. 20% 이상～35% 미만 E. 20% 미만	A. 50% 이상 B. 40% 이상～50% 미만 C. 30% 이상～40% 미만 D. 20% 이상～30% 미만 E. 20% 미만	6.4 6.3 6.2 6.1 6.0

(토목)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추정공사비 1,000억원 미만	추정공사비 1,000억원 이상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은 일찰 공고시 명시	6.4	A. 50% 이상 B. 40% 이상～50% 미만 C. 30% 이상～40% 미만 D. 20% 이상～30% 미만 E. 20% 미만	A. 40% 이상 B. 30% 이상～40% 미만 C. 20% 이상～30% 미만 D. 10% 이상～20% 미만 E. 10% 미만	6.4 6.3 6.2 6.1 6.0

3. 배치기술자 심사

가.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에 의해 평가하되 배치기술자 심사 배점 및 점수, 공사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공사규모 (추정공사비)	배점	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경력	300억원 ～ 500억원 미만	10	점수 = (배점)×((A/(365*6년)) + (B/(365*20년)) A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 B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9
		1,000억원 이상	8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 입찰공고 시 명시	300억원 ～ 500억원 미만	6	시공책임자 점수 = (배점)×(C/(365*6년)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배점)×(D/(365*5년) C : 동일공종그룹(업종)공사의 시공 참여경력 D :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참여경력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7
		1,000억원 이상	8

< 공사 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 >

심사대상인원 (배 점) 공사 규모 (추정공사비)	현장대리인	분야별책임자			계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300억원～500억원 미만	1(10)	1(2)	1(2)	1(2)	4(16)
500억원～1,000억원 미만	1(9)	1(2)	1(2)	2(3)	5(16)
1,000억원 이상	1(8)	1(2)	1(2)	3(4)	6(16)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가.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에 의해 평가하되 공공공사 시공평가 배점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시공평가등급	점수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점수	7	A. 94점 이상 B. 91점 이상～94점 미만 C. 88점 이상～91점 미만 D. 85점 이상～88점 미만 E. 85점 미만	7.0 6.5 6.0 5.5 5.0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참여비율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1.6	A. 20% 이상 B. 20% 미만(단독참여 포함)	1.6 1.5

※주 :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심사를 하지 않는다.

6. 사업관리계획

가. 사업관리계획점수 배점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나. 사업관리계획점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공고시 발주되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평가내용과 배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 예상되는 리스크 및 대응전략	3
사업관리 수행능력	- 사업관리 조직 운영계획 - 사업관리(시공 전 서비스) 수행 - 설계검토 역량 - 공사와의 업무 협의방안 등	4
설계개선사항 제안 및 적정성	- 활용가능한 설계개선사항 제안 제안항목의 적정성	5
합 계		12

다. 사업관리 평가는 평가대상 입찰자수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라. 공사는 사업관리 계획 평가내용, 평가 세부심사기준을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사업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바. 사업관리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기준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한다.

7. 시공계획 심사

가 시공계획점수 배점한도는 8점으로 한다.

나. 시공계획점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공고시 발주되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평가내용과 배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정관리의 적정성 - 자재, 인력, 장비관리의 적정성	2.5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 공기 단축 방안	1.5
안전성 확보 등	- 안정성 확보 방안 - 소음, 오염 방지 대책	1.5
품질확보 방안	- 하자절감, 시공성 향상 방안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2.5
합 계		8

다. 시공계획 평가는 평가대상 입찰자수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라. 공사는 시공계획 평가내용, 평가 세부심사기준을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바. 시공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기준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한다

8. 건설인력 고용심사

가.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건설인력 고용 심사점수 = 기본배점(0.6점) + (고용탄력성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고용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점수는 다음 표에 의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지표	배점	등급	점수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표준화점수의 해당범위	0.4	A. 상위 10% B. 상위 10% 초과 상위 25% C. 상위 25% 초과 상위 50% D. 상위 50% 초과 상위 75% E. 상위 75% 초과 상위 90% F. 하위 10%	0.40 0.32 0.24 0.16 0.08 0

다.「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고용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지표	등급	감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 ～ 2건 B. 3 ～ 4건 C. 5 ～ 6건 D. 7 ～ 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0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근로기준법」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제3조 관련)

1. 입찰금액 평가

가. 입찰금액 심사는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 20 - A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주 : A계수는 2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별표 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제3조 관련)

1.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는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4에 의한 평점으로 평가한다.

2. 지역업체기여도 심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이 기준에 따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분야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