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부고시, ’19.12.24., 12.31., ’20.3.10.),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19.12.24.) 개정내용 반영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용어 준용

다.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20.4.20.) 내용 반영

2. 주요 내용

가. 관련 고시 개정내용 반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내용 반영

∙용어 변경(‘용역업자’ → ‘용역사업자’, ‘기술자’ → ‘기술인’,
‘업무중첩도’ → ‘업무중복도’)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감점 사항 삭제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항목 신설

∙업무중복도 평가에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 평가 추가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신기술 개발실적 점수 상향 조정 (1점/건당 → 2점/건당)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내용 반영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를 ‘감독’에서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으로 세분화

나. 관련 법령 용어 준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군 경력 인정분야를 ‘작전/전투시설’→‘작전/전투준비/교육훈련/병영생활시설’로 변경

다.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내용 반영

◦ 20억원 이상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