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훈령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  요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낙찰자 선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기준 훈령 제정안임.

※ 종합심사낙찰제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용역에서

“가격 + 공사수행 능력 +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

□ 도입 배경

◦ 기존 적격심사낙찰제도는 업체들이 기술력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건설기술용역 품질개선 가능

* 국토부, ’19년부터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시행 중

□ 추진 경과

◦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18.12.4. 개정)

◦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제정(예규, ’19.1.9.)

◦ 국방부 관련부서,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제정 관련 업무협조회의(’20.1.6.)

* 시설본부, 심사기준(기술평가 부분) 초안 작성 건의 → 시설제도기술과, 심사기준

(기술평가 부분) 검토  → 재정회계담당관실, 심사기준(기술평가 + 가격평가 부분) 제정

◦ 훈령 제정안에 대한 기술평가 관련기관 의견 조회 : 2. 5. ~ 2. 14.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 주요 내용

◦ 국토부 및 조달청의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준용

◦ 군 특수성 등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은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19.5.21., 시설제도기술과 작성) 준용

* 참여기술자 경력 및 배치기준, 경력평가 시 인정되는 담당  업무 범위,

유사용역 수행실적, 대미 사업 및 교육실적 등

※ 세부 내용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적용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위원별, 총점 차등제 적용

∙정성평가 시 평가결과 및 사유서 공개를 통한 공정한 평가 보장

∙참여기술자 평가 시 국방군사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유형에 따라 군 인정률 적용

* 국방군사시설 유형 : 작전/전투시설, 연구/실험시설, 저장처리시설 등

∙참여기술자 평가 시 대미사업은 대미경력 및 교육실적 적용

∙평가위원 구성 시 내부인원 50 ~ 70% 적용

□ 기대 효과

◦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 업체는 기술능력에 맞는 적정한 대가 보상

◦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 정량․절대평가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하여

기술력 중심 경쟁 기반 마련

□ 항후 추진 계획

◦ 훈령 초안 작성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 3. 23.

◦ 차관 보고 : ~ 4월 1주

◦ 규정 예고 : ~ 4월 3주

◦ 법무관리관실 심의, 발령 의뢰 :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