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8】(제49조제2항 별표3 관련)

계약업무규정

계약업무규정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령 등의 준수)

제4조(장기계속용역의 잔여용역계약)

제4조의2(채권양도)

제5조(대가의 지급 등)

제6조(참여기술자)

제7조(하도급의 통지 등)

제8조(용역과업의 지도감독)

제8조의 2(통지 등)

제9조(대외협력)

제10조(용역의 진도보고)

제10조의 2(계약내용의 변경)

제11조(설계서등의 납품)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

제13조(종결보고서)

제14조(계약종료후 협력)

제15조(하자담보책임)

제15조의 2(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제16조(손해배상보증)

제17조(하도급)

제18조(경고카드 발급 등)

제19조(보칙)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건설공사 감리, 건설사업관리, 구매 및 조달은 제외한다)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구매, 조달 및 감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및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장기계속용역의 잔여용역계약) 장기계속용역의 제2차년도 이후의 용역계약은 부기한 총용역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총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년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의2(채권양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우리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이 계약상의 선금, 기성․준공대가의 지급을 위한 통화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참여기술자) 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생년월일,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용역의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에 기재한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하도급의 통지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과업의 지도감독)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용역의 진행상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②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주의 또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 2(통지 등)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통지 등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대외협력)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인․허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특별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설계서등의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서 등의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서 납품 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CD-ROM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는 보안 등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종결보고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용역성과품과 함께 용역진행 과정을 기록한 "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계약종료 후 협력) <삭 제>

제15조(하자담보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용역성과품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완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한다.

⑤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의 2(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이행보증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④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여 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보증) ①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른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해당 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며, 이 특수조건과 해당 법령 또는 고시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법령 또는 고시의 내용을 따른다.

제17조(하도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18조(경고카드 발급 등) ①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 공사「건설기술관리규정」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공사기간 중 발생한 결함이나 부실이 해당용역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용역준공 후라 할지라도 위와 같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카드를 3회 이상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①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8년  12월  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7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