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지급 제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신청일로부터 최종 납품일까지의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급 제한)

①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19.12.18.) 반영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조문번호 변경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11조에 따라 기명 날인한 선금지급조건 2부

7. 생략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10조에 따라 기명 날인한 선금지급조건 2부

7.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6조(채권확보)

① ~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권확보)

① ~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조문번호 변경

제8조(사용내역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제7조에 부합되게 전액 사용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선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차수의 선금을 신청할 때

2.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신청할 때

3.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선금 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단, 선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인)

제8조(사용내역 제출)     (삭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19.12.18.) 반영

•선금 전액 사용시 확인제도 폐지

제9조(정산)

① (생략)

② (삭제)

제8조(정산)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19.12.18.) 반영

제10조(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9조(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조문번호 변경

•제8조 삭제에 따른 해당 부분 삭제

제11조(조건에 대한 법률적 합의)

제10조(조건에 대한 법률적 합의)

•조문번호 변경

제12조(재검토기한)

제11조(재검토기한)

•조문번호 변경

<신설>

부 칙<제637호, 2020. 4. 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설

<별지 제4호 서식>

선금 사용내역서

본문 생략

※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시기

1. 선금수령 후 20일 이내에 아래사항 포함하여 제출

“계약상대자”  1)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수령한 통장사본

2)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금융기관 송금영수증

3) 선금수령사실을 5일이내 “협력업체”에 통보한 서면사본

“협력업체”   1)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수령한 통장사본

2) 세금계산서

2. 선금사용 후 제8조(사용내역 제출)의 경우에는 선금 사용내역서 서식에 따라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선금 사용내역서

본문 생략

※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시기

1. 선금수령 후 20일 이내에 아래사항 포함하여 제출

“계약상대자”  1)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수령한 통장사본

2)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금융기관 송금영수증

3) 선금수령사실을 5일이내 “협력업체”에 통보한 서면사본

“협력업체”   1)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수령한 통장사본

2) 세금계산서

2. <삭제>

•제8조 삭제에 따른 해당 부분 삭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