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2018.07.12.

2020.03.23.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공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5조제1항<별표1> 외의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표1> 또는  <별표2>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제안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능력부문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기술성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부문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 항목과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구분한다

제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요청시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가격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9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단위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토록 한다.

④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및 입찰가격 개봉)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성적 평가 항목의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해당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기술능력의 차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를 초과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한다.

라.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가격 개봉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가격입찰서 개찰일시를 확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별표1> 또는  <별표2>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9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심사하며,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출자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절차)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협상내용과 범위) 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상상대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 통지후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종료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술부문 협상결과 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의 협상)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실시한다.

②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③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고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제15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6년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준용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6년 7월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년  6월 2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8월 2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9월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1월 2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3월  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1월  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8월  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7월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3월  2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 기술능력 평가방법 : 주2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주1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우리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재무구조·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하며, 평가시 유효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용역)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 ※ 기술능력 평가방법 : 주2	9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 가		10	※평점산식 : 주1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각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주1)과 주2)는 [별표 1]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기술능력 평가결과 집계표

◦ 입찰건명 :

◦ 제안서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점	제안서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
총 점
순 위

◦ 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여부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위원별 평가점수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시 그 취지 및 사유

덧붙임 : 위원별 평가점수

［별지 제2호 서식］(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기술능력평가 채점표

◦ 입찰건명 :

평가항목		배점	입찰사별 채점
			A사	B사	C사	D사	…
1.기술․지식 능력	가.
	나.
	․ ․ ․
	소계
2.인력․조직 ․관리기술	가.
	나.
	․ ․ ․
	소계
․ ․ ․	가.
	나.
	․ ․ ․
	소계
합계

<별첨> : 평가사유서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평 가 사 유 서

◦ 입  찰  건  명 :

◦ 입찰참가업체명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