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특수조건

경영관리실-2850(2016. 4.18)

경영관리실-2003(2020.03.18)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공항공사(이하“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관계규정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이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및 수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우리공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계약에 있어 인권경영대상임을 인식하고 계약상대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게 인권보호에 동참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