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정 경영관리실-2238(‘20.03.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일반용역, 기술용역(설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공     통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관리관 및 감독자 업무지침」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과업참여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법령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조례,규칙 및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성될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과업참여자는 과업지역에 보안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가보안관계 법규 및 우리공사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사용인 등 과업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과업장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3(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우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수 있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3조의4(정보보안 준수) ①계약상대자 및 과업참여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도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우리공사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30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의3 제5항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종료시 우리공사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공사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우리공사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우리공사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구매 제도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료제공 등)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문서, 도면, 그 밖의 참고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공한 자료를 우리공사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의3(대외적 협력)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납품․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4(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우리공사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우리공사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제11조를 준용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후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용역계약 일반조건」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5조의2(계약부대비용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과업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공용, 공익사업, 공항운영 정책상의 변경등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과업의 규모, 범위, 기간등에 대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3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6조(장기계속용역의 잔여용역계약) 장기계속용역의 2차년도 이후의 용역계약은 부기한 총용역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총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년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사전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7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급지급 등의 업무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할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8조의2(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우리공사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기타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⑤우리공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우리공사 감독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 책임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건설기술진흥법」등 별도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우리공사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등에 별도로 명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적용

③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용역성과품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완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기준금액은 용역의 최종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총용역금액)으로 하며, 보증금율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⑤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제3항의 검사를 완료한 날은 총용역과업에 대한 최종완료검사일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부기한 총액계약금액(당초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문서에서 총용역과업이 2이상의 용역과업으로 구분하고 과업별로 완료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용역과업별로 본문의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⑥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우리공사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된다.

⑦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우리공사 감독부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제20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계약체결시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우리공사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3. 건설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제15조의5(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15조의6(손해배상 분쟁조정) 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우리공사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공사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우리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 3 장   설     계

제17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       제안서를 포함) 및 심사서류

제18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한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배치한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서의 수정) ①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시공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기간 중 계약담당자가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기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 4 장   건설사업관리

제2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및 제40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       제안서를 포함) 및 심사서류

제23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자는 용역대상사무수행자(해당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역무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의 용역계약을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용역대상사무수행자는 그 계약내용을 주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자료요구 및 지시 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용역대상사무수행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배치 1개월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 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발굴물의 처리) ①감리용역수행중 계약상대자 또는 과업참여자가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권,보물,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과업참여자가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우리공사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20년 04월 01일 이후 최초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