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의2(사전심사 대상공사)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종(별표1)이 포함된 공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제8장에서 규정하는 공사

3.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

제1조의2(사전심사 대상공사)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종(별표1)이 포함된 공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제8장에서 규정하는 공사

3. 시행령 제42조 제4항 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 간이형 공사의 사전심사 생략

<신설>

부칙 (2020.03.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5. 신인도 분야 (+5 ~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3) 2012. 7. 10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A : 1년 이상의 제한을 받고 해당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제한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제한을 받은 자) B. 6월 이상의 제한을 받고 해당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제한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6월이상의 제한을 받은 자) C. 3월 이상의 제한을 받고 해당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제한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는 3월이상의 제한을 받은 자)	-3.0 -2.0 -1.0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현황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 /건
	4)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환경부가 최근에 발표한 1년간의 자료에 의거 평가)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라. 기타	13) 일자리창출 실적	+2.5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6. 신인도분야 배점한도(+5 ~ -10)의 적용은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배점한도 적용없이 가점과 감점항목을 상계하여 산정한 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7~8. (생략)
9. “다”목 1) 내지 3)의 관련 세부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신설>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5. 신인도 분야 (+5 ~ -7)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현황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 /건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이상 받은 자	-0.5 -1.0
	5)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환경부가 최근에 발표한 1년간의 자료에 의거 평가)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6)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라. 기타	13) 일자리창출 실적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6. 신인도분야 배점한도(+5 ~ -7)의 적용은 각 업체별 평가점수를 배점한도 적용없이 가점과 감점항목을 상계하여 산정한 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7~8. (현행과 같음)

9. “다”목 1) 내지 3)의 관련 세부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9-1). “다”목 4)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 배점한도 조정

* 계약예규 개정

◦ 부정당제재 만료업체의 감점 폐지

* 계약예규 개정

◦ 산업안전법  위반업체 감점

* 계약예규 개정

◦ 배점합계 정정

◦ 감점대상 공사 범위 명확화

* 계약예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