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심사기준) ①공사규모별·종류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1>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2>

3~7. (생략)

제2조(심사기준) ①공사규모별·종류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7. (현행과 같음)

◦ 간이형 종심제 도입에 따른 심사기준 정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조(평가방법) ① (생략)

② 각 심사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2. 기술능력은 공사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시공평가결과는 공사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5 (생략)

6.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예 : 하수처리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심사기준적용시에는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중 기타공사업, 전문(건설)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의 순으로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

③ 해당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분야의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평가에 필요한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심사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2. <삭제>

3. <삭제>

4~5. (생략) (현행과 같음)

6.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예 : 하수처리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심사기준적용시에는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중 기타공사업, 전문(건설)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의 순으로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

③ 해당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및 신인도분야의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평가에 필요한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 간이형 종심제 도입에 따른 심사기준 정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단독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의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략)
3. 기술능력‘기술능력’분야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공사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시공평가결과
'시공평가결과' 분야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공사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략)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단독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의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략)
3. <삭제>

4. <삭제>

5. (현행과 같음)

◦ 간이형 종심제 도입에 따른 심사기준 정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8조(낙찰자 등 결정) ① 종합평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점수 이상이 예상되는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추정가격대별 적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95점이상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92점이상

③ (생략)

제8조(낙찰자 등 결정) ① 종합평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점수 이상이 예상되는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 간이형 공사 도입으로 적격점수 일원화

<신설>

부칙 (2020.03.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별표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이하생략)

<별표1> <삭제>

◦ 간이형 공사구간 별표 삭제

<별표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이하생략)

<별표2> <삭제>

◦ 간이형 공사구간 별표 삭제

<별표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50 - 2 ×｜(── - ───── )×100｜ 100 예정가격-A	50

※ 주 :

1~3. (생략)

4.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5.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50 - 2 ×｜(── - ───── )×100｜ 100 예정가격-A	50

※ 주 :

1~3. (생략)

4.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5.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기획재정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70 - 4 ×｜(── - ───── )×100｜ 100 예정가격-A	70

※ 주

1. (생략)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70 - 4 ×｜(── - ───── )×100｜ 100 예정가격-A	70

※ 주

1.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일반건설공사에 한함)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8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80

※ 주

1. (생략)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일반건설공사에 한함)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8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80

※ 주

1.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별표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90

※ 주

1~2. (생략)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90

※ 주

1~2. (현행과 같음)

3.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90

※ 주

1~2. (생략)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평가한다.

4~5. (생략)

6.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고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90

※ 주

1~2. (현행과 같음)

3.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평가한다.

4~5. (현행과 같음)

6.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지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추정가격 규모별 평점
		100억이상 300억미만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 공종공사 등		14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6 5	3 2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2>의 예시에서 (B/A×10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A:20%이상 B:10%이상	1 0.5	1 0.5	<별지2>의 예시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A × 100)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지2>의 예시에서 (C/B×100)
하도급대금직불계획	A: 35%이상 B: 30%이상	1.0 0.5	1.0 0.5
계		14	10

<별지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 공종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3 2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지2>의 예시에서 (B/A×10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A:20%이상 B:10%이상	1 0.5	<별지2>의 예시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A × 100)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지2>의 예시에서 (C/B×100)
하도급대금직불계획	A: 35%이상 B: 30%이상	1.0 0.5
계		10

◦ 간이형 공사구간 심사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