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2020. 3. 4.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최종 제안요청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기본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최종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참여적격자’라 함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준용하여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④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제7조(참여적격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제6조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할 자를 2인이상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적 대화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들과 각각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대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①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 제안서의 평가) ①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公社 사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① 公社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직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公社 사장이 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1항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평가위원 선정)①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3배 이상 평가위원단(Pool)을 구성하여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사업주관부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 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외부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업주관부서는 외부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회피한다.

①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낙찰자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4조(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자는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낙찰자에게 낙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公社 사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

② 公社 사장은 제1항의 보상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의 제정) 公社 사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9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eqn: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eqn: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 )]

[eqn: +[2 TIMES (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