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2020-1호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별표 및 별지 서식)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2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별표 및 별지 서식)

【약칭 : 계약기준】

제정 2018.10.29.  재무-2018-3호

개정 2019.11.26.  재무-2019-2호

개정 2020.02.28.  재무-2020-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2조제2항의 “[별표], [별지 서식]은「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별표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의거 公社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별표]”, “[별지 서식]”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타 계약법규와의 관계)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258조에 따르며, 이 기준 시행 후 계약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내용과 모순 또는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재무-2018-3호, 2018.10.29>

이 기준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2019-2호, 2019.11.26>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5]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무-2020-1호, 2020.02.28>

이 기준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목차(2-1)

[별표 1]	계약담당설치 및 업무범위	․․․	P.1
[별표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	P.2
[별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P.12
[별표 4]	용역입찰유의서	․․․	P.22
[별표 5]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P.31
[별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P.42
[별표 7]	용역계약일반조건	․․․	P.56
[별표 8]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	P.90
[별표 9]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	․․․	P.95
[별표 10]	원가계산용역계약조건	․․․	P.99
[별표 11]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P.101
[별표 12]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품)	․․․	P.112
[별표 1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철도차량)	․․․	P.114
[별표 14]	물품(운전용 경유)구매계약 특수조건	․․․	P.116
[별표 15]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P.120
[별표 16]	피복류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	P.150
[별표 17]	석유류제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	P.152
[별표 18]	예탁계약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 특수조건	․․․	P.161
[별표 19]	제조물책임(영업손실손해배상 등) 특수조건	․․․	P.163
[별표 20]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	P.166
[별표 21]	선금지급조건	․․․	P.174
[별표 22]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	P.177
[별표 23]	외자입찰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	P.194
[별표 24]	외자입찰특별유의서(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	P.224
[별표 25]	외자물자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	P.245

‘별표’목차(2-2)

[별표 26]	일괄운송계약일반조건	․․․	P.250
[별표 27]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	P.261
[별표 28]	표준견적안내서	․․․	P.273
[별표 29]	실적경쟁입찰집행기준	․․․	P.295
[별표 30]	기술사용 협약서 (기술사용료 조건, 하도급 조건)	․․․	P.296
[별표 31]	안전계약특수조건	․․․	P.300
[별표 32]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P.302
[별표 33]	공사입찰유의서	․․․	P.314
[별표 34]	공사계약일반조건	․․․	P.327
[별표 35]	공사계약특수조건	․․․	P.364
[별표 36]	청렴계약특수조건	․․․	P.375
[별표 37]	보안각서	․․․	P.377
[별표 38]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P.378
[별표 39]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P.386
[별표 40]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협상계약특례	․․․	P.387
[별표 41]	분야별 전문 인력 분류표	․․․	P.388
[별표 42]	분야별 전문 인력 자격기준	․․․	P.389
[별표 43]	평가위원섭외 통화기록부	․․․	P.390
[별표 44]	보안서약서	․․․	P.391
[별표 45]	위원교섭 표준문안	․․․	P.392
[별표 46]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	P.393
[별표 47]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지급 기준	․․․	P.394
[별표 48]	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	P.395

‘별지 서식’목차(2-1)

[별지 제1호서식]	계약요청서(공사․용역)	․․․	P.396
[별지 제2호서식]	물품구매청구내역서	․․․	P.397
[별지 제3호서식]	제한경쟁 사유서	․․․	P.398
[별지 제3의2호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P.399
[별지 제4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	P.400
[별지 제5호서식]	긴급공고 사유서	․․․	P.401
[별지 제6호서식]	수의계약 사유서	․․․	P.402
[별지 제6의2호서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	P.403
[별지 제7호서식]	물품구매 입찰정보 사전공개	․․․	P.404
[별지 제8호서식]	예정가격 조서	․․․	P.405
[별지 제9호서식]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	P.406
[별지 제10호서식]	가격 기초조사기준	․․․	P.407
[별지 제11호서식]	가격조사 비교표	․․․	P.408
[별지 제12호서식]	복수예비가격 조서	․․․	P.409
[별지 제13호서식]	개찰조서	․․․	P.410
[별지 제14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P.411
[별지 제15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P.412
[별지 제16호서식]	입 찰(견 적)서	․․․	P.413
[별지 제17호서식]	입찰ㆍ견적조서	․․․	P.414
[별지 제18호서식]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	․․․	P.415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공급인승낙서	․․․	P.416
[별지 제20호서식]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P.419
[별지 제20의2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P.420
[별지 제21호서식]	계약대장	․․․	P.421
[별지 제22호서식]	선금 관련 서식(신청서, 각서, 계획서 등)	․․․	P.423
[별지 제23호서식]	(보증서,보증보험,예탁증서,수익증권) 보관증	․․․	P.431
[별지 제24호서식]	보 관 금 납 부 서	․․․	P.432
[별지 제25호서식]	계약약내용 변경합의서	․․․	P.433
[별지 제26호서식]	입찰참가등록신청서	․․․	P.434
[별지 제27호서식]	KRC BID FORM(견적서)	․․․	P.436

‘별지서식’목차(2-2)

[별지 제28호서식]	QUOTATION FORM(A) : 견적서(FOB, 해외공급분)	․․․	P.437
[별지 제29호서식]	QUOTATION FORM(A-1) : 견적서(CFR, 해외공급분)	․․․	P.439
[별지 제30호서식]	QUOTATION FORM(B) : 견적서(국내공급분)	․․․	P.441
[별지 제31호서식]	Quotation Format(C) : 견적서(DDP/DDU)	․․․	P.442
[별지 제32호서식]	COMMODITY DESCRIPTION : 물품설명서	․․․	P.443
[별지 제33호서식]	Supplier's Certificate : 공급자증명서	․․․	P.444
[별지 제34호서식]	Manufacturer's Certificate : 제작자증명서	․․․	P.445
[별지 제35호서식]	AS Plan : 보증수리계획서	․․․	P.446
[별지 제36호서식]	Comparative Specification Table : 비교규격표	․․․	P.447
[별지 제37호서식]	Memorandum of Payment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P.448
[별지 제38호서식]	MEMORANDUM : 감가각서	․․․	P.449
[별지 제39호서식]	공사ㆍ용역집행계획서	․․․	P.450
[별지 제40호서식]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요약서	․․․	P.451
[별지 제41호서식]	입 찰 서	․․․	P.452
[별지 제42호서식]	예정가격조서	․․․	P.453
[별지 제43호서식]	기초금액조서	․․․	P.454
[별지 제44호서식]	견 적 서	․․․	P.455
[별지 제45호서식]	계약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	P.456
[별지 제46호서식]	공사(또는 용역) 계약 착공통지	․․․	P.457
[별지 제47호서식]	시설공사계약 준공통지	․․․	P.458
[별지 제48호서식]	준 공 조 서	․․․	P.459
[별지 제49호서식]	감 독 조 서	․․․	P.460
[별지 제50호서식]	평가위원별 기술입찰서 평가표	․․․	P.461
[별지 제51호서식]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	P.464
[별지 제52호서식]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	P.466
[별지 제53호서식]	계약심의회 안건	․․․	P.467
[별지 제54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P.469
[별지 제55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	P.471
[별지 제56호서식]	설계변경 요약서	․․․	P.472
[별지 제57호서식]	준공(기성)금 정산내역서	․․․	P.473

[별표 1]  (제4조)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물품구매(제조), 공사·용역계약>

기관 명칭	계약담당		대리계약담당 분임계약담당		업무범위
	회계직명	직 명	회계직명	직 명
본 사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재무경영실장	한국철도공사 대리계약담당	계약협력처장	중앙조달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용역계약에 관한사항
소속기관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센터장	회계통합센터 대리계약담당	물품구매부장 공사용역부장 (해당소관계약)	지방조달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용역계약에 관한사항
	특별동차운영단 계약담당	단 장	특별동차운영단 대리계약담당	업무담당팀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한함

* 계약담당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직원은 대리계약담당,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직원은 분임계약담당, 분임계약담당의 사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대리분임계약담당이라 칭함. (참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조)

* 대리자는 지정된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그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여 수행

* 분임계약담당 및 대리분임계약담당 설치가 필요한 소속은 본사(재무경영실) 협의

[별표 2]  (제5조, 제8조, 제20조, 제175조, 제250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해당직원의 퇴직 시까지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⑤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철도안전 저해 등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를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및 각종 기술평가(2단계 및 협상형 계약 등)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채널 운영 및 설문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바르미 신고방』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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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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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 서명은 전자계약서 첨부로 갈음함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사와 협력 회사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사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공사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사는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철도공사징계규정 및 한국철도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44조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사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사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삭제>

④ 공사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사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별표 3]  (제20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 (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공사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부터 제4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또는「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 삭제

제9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8조제8항에서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만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다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지연, 계약불이행(하자불이행 포함)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받을 경우 우리공사「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 불이익(감점)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입찰(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4조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4]  (제20조, 제15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시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우리공사로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하여도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4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지체, 계약불이행(하자불이행 포함)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받을 경우 우리공사「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 불이익(감점) 등을 받게 된다.

[별표 5]  (제20조/제15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하고「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란 철도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8. “전자입찰집행자”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이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12.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보안토큰과 시스템에 연계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법령 및「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사의 계약관련규정, 입찰공고사항, 공지사항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료는 자동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및 철도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 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제한) ①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입찰자는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붙임 3)”를 시스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요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붙임1)”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참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①공사의 관련협회와 자료가 연계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입찰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5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6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입찰참가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직접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입찰참가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에 제공된다.

제22조 (기타사항) ①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1]

전자입찰취소신청서

건    명 :

공고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하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인)

[붙임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붙임 3]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9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표 6]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공사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기준」및「회계기준시행세칙」(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특례규칙,“계약사무규칙”,“회계기준”,“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에서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납품 일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납품지정일 이전에는 납품할 수 없으며, 납품을 한 경우에도 납품지정일 이전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공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신품이란 하자 없는 완전한 물품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회사(제작자)명 또는 제작회사의 상표와 제작년월 및 하자보증기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공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세칙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세칙 제59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단, 시행령 제75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가능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계약을 추가로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지체일수가 당초 납품소요일수 범위인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나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2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7]  (제20조, 161조, 제167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한국철도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역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➃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세칙 제17조④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세칙 제59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도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6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 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61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61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公社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4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 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7조(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기관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50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 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 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2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5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7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 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9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 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60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 0.5

나.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0.7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25

제6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1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61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9조의3을 준용한다.

제62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 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 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 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3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5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6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0조)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매각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물품의 매각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자”란 한국철도공사와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5호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의 대금완납 및 물품인수 등 계약이행 이 모두 완료된 후 계약자에게 반환하며 현금으로 납부 받은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금납부) ① 계약자는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대금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 연장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거나 연장사유가 공사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대금 납부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물품의 인수) ①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완납한 후 공사에서 별도로 발행한 물품인도지시서에 의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인수하며, 계약자는 인도내역서[붙임 1]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인수 기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금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소정기한까지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인수가 지체된 사유를 명기하여 인수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물품인수기한 경과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물품의 인도 장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현품보관장소로 한다.

제8조(수량조절)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이 추정치로 인도되는 경우 계약수량의 10% 범위에서 증감 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으로 충당 가능한 수량까지 인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하여 정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인수 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출하지 못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해약통고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담합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매각물품 인도 내역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인도기한 :

□ 인도장소 :

□ 최종반출일 :      .    .    . (지체일수     일)

□ 계약업체 :   업체명                 대표          (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날인

□ 위임받은자 :               (인)

* 대표자 또는 수임자 서명날인, 위임장 및 수임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징구

□ 반출내역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계약량 ①	반출량 ②	정산내역 ②-①	비 고
7019169	철도용레일:레일 50㎏ 각종 헌레일 3m이상 불용품	kg
계

□ 인도 입회자

- 소속 :             직위 :         성명         (인)

- 소속 :             직위 :         성명         (인)

□ 계량 입회자

- 소속 :             직위 :         성명         (인)

- 소속 :             직위 :         성명         (인)

계량증명서첨부		계량증명서첨부
인도장소		인도장소
인도물품		인도물품
인도입회자	,	인도입회자	,
계량입회자	,	계량입회자	,

[별표 9] (제20조)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에서 시행하는 물품수선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수선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선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자”란 한국철도공사와 물품수선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납기연기) 계약자가 계약 기간 내에 수선 품을 납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기하여 납기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서 및 검사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 재수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① 계약자는 납품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1년간 당해 수선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물품의 수선정도에 따라 계약 시에 보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수리 후 보증기간간에 수리한 물품이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의 수리 계약조건에 따라 재 수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망실, 훼손 등의 변상) ① 계약자는 수선하여야 할 물품을 납입할 때까지 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선하야 할 동등품 또는 그 이상 현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그 상당가액을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손해를 담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자로 하여금 수선물품의 상당가액을 제3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수리하여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ㆍ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계약자는 수선할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자에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물품계약의수행을중지하여서는아니된다.

[별표 10] (제20조)

원가계산용역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제조원가계산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표준계약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킨다.

제3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본 용역을 완성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비밀업무) 본 용역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누설 시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가격보다 현격한 차이로 계산되어 고가로 조사됨으로서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감사 등에 지적되어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비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최종원가계산서는 대학교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원가계산분야 책임교수 및 작성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 및 환수)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이후라도 용역비의 산출 및 용역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이를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규정의 감가 환수 등에 대하여 환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타법령의 준용) 이 조건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예규」를 준용한다.

제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1]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협정 또는 비협정 물자)의 구매(제조, 공급 및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귀속 사유가 발생 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공사의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입찰공고서, 구매계약서(규격서 및 계약조건 포함하며함)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담당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물품이 수입물품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정상 수입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선적서류(물품거래명세서, 선하증권, 포장목록명세서,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납품물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중간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중간검사 등을 모두 완료한 후에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 및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의 경우의 납품일은 검사에 합격한 후 납품장소에서 실제 검수요청한 날로 한다.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품 일을 지정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납품지정일 이전에 검사 또는 검수요청을 한 경우에도 그 납품지정일을 납품일로 한다.

제5조의2(시운전조건부계약) ①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철도차량구매를 위한 시운전조건부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제5조에 따른 검사 이외에 물품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을 포함하며, 시운전에 대한 검사담당자는 당해 물품의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③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④ 시운전조건부 구매(제조)계약은 물품의 납품기한과 시운전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물품의 품질검사 및 인도조건에 의한 물품의 납품(설치도인 경우 설치 포함) 등 시운전 이외의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물품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은 시운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운전기간은 물품의 납품기한 만료 다음날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⑤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이행지체 일수는 물품의 납품기한에 대한 지체일수와 시운전 기간에 대한 지체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와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는 검사(시운전 포함)에 합격한 경우 납품서(물품의 납품일, 납품검사완료일, 시운전완료일 또는 시운전유보기한 등 대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를 발행한다.

제5조의3(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다만, 수요소속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소속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이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4(시험·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지게차 사용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 인도조건으로 계약체결한 물품의 납품과정에서 우리공사 소유 지게차의 사용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게차 사용지원 신청절차, 수수료산정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게차 사용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물품납품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의 지정장소 입고작업시 안전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직접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지게차 사용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밀물품, 안전용품, 유해물품, 진동과 충격에 약한 물품 등 지게차 취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원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의 입고작업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공사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시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③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별표 6) 제26조 제3항 1호 부터 4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을 초과한 일수와 시운전기한을 초과한 일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며,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전 3항의 규정은 시운전기한초과일수 산정시 준용한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공사로 하고 보험기관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공사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공사의 요구에 따라 인도(분납 포함) 할 경우 해당 물품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9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총 구매예계량(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전체 구매예계량을 말한다)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당해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각 연도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발주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100분의 10(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각 연도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변경계약 절차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체결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제10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와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기준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 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 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선금지급요령(기획재정부회계예규) 및 철도공사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금지급) ①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금지급은 제작 또는 설치 감독부서의 시운전 완료통보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시운전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작·설치 감독부서의 시운전유보 결정 통보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납품서는 시운전유보 결정시 발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작 또는 설치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귀책 사유로 인한 시운전 유보시 성능보증을 위한 보증증권 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제작․설치감독부서)에서 따로 지급하며 보증기간은 납품서에 의한 시운전유보 기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제작 또는 감독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한국철도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된 경우로서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14조(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하자보수가 완료된 품목에 대해 동일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 품목에 대해 수요처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부터 새로 기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시 공고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최초 1년은 별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1조에 의한 품질보증기간(1년)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물품관리규정」제162조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담당(분임포함)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 된 사실이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수의 계약 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이행능력평가에 의한 제한)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지체, 계약불이행(하자불이행 포함)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받을 경우 우리공사「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 불이익(감점) 등을 받게 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외부 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특수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담당에게 검사 신청한다. 검사신청을 받은 물품검사담당은 품명, 규격, 시험항목 등 시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고, 시험성적서는 해당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20조(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공사 내부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부터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한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 등과 관련한 공사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규격서(특수설명서 및 지시설명서 등 보완규격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구매청구시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사자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지원(대금 등)을 하도급자에게 제공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으로 제재조치 할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렴과 관련한 제재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2] (제20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품)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제작과 관련한 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란 제작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물품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자”란 공사와 물품검정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계약자의 지위) ① 계약자는 공사를 대리하여 물품의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자의 책무) ① 계약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제작검정물품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 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물품이 사용 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영 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공사는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검정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공사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수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 기간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3] (제20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철도차량)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차량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란 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차량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자”란 공사와 차량 검정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계약자의 지위) ① 계약자는 공사를 대리하여 차량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량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자의 책무) ① 계약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공사의 철도차량취득에관한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차량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 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신조철도차량이 운행 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행 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공사는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검정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공사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수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4] (제20조)

물품(운전용 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운전용 경유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 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조(납품 검수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단가 계약에 의한 ‘발주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제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이니 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간 구매예계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연간 구매예계량보다 적어도 철도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증량하여 발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동 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 체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석유류제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외부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특수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당해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그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전일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12조(납품에 따른 비용 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외부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 을지)

2. 석유류제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3. 물품(운전용 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5]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서식 2)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서식 2의2)

4.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각1부(서식 3)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기타 제출서류 각1부(서식 4)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기관 고시금액미만인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붙임 2의2]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붙임 1],[붙임 1의2],[붙임 1의3],[붙임 1의4],[붙임 1의5],[붙임 1의6]

2.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붙임 2],[붙임 2의2],[붙임 2의3],[붙임 1의6]

3.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붙임 2],[붙임 2의2],[붙임 2의3],[붙임 1의6]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취득점수에 가산하되 납품이행능력 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에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납품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결격사유인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외화로 표시된 납품(판매)실적, 결산서 등 외화표시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일)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붙임 1의2]에 의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 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평가는 [붙임 1의3] 기술등급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붙임 1의4], [붙임 2의2]에 의한다.(단, 본조 제2항 제3호 관련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붙임 1의6]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6～-6)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단,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 내용은 제6조에 의한다.(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며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붙임 1],[붙임 2]의 Ⅳ 결격사유에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정당 업자제재 절차(계약해지 등)가 진행 중인 경우란 동 안건이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85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물품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내용에 별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적용 세부심사기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1] (제4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55	평점산식 (붙임1의5)
Ⅲ. 신인도	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약자기업 지원 바. 고용창출 사. 중소기업 아. 정부정책	6
	2.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	-6
Ⅳ.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 여부	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0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등 법원의 정상화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40

[붙임 1의2] 이행실적 : 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3	A. 100%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미만		3 2 1 0.5
	수량 [납품수량 / 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1	A. 100%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미만		1 0.7 0.5 0.3
	수량 [납품수량 / 입찰수량]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은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평가는 당해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3점)을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창업초기기업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1의3] 기술등급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주]

① 기술등급은 2018년 10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여러 개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업체의 기술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1의4] 경영상태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1의5] 입찰가격 : 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55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 1의6]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 +6～-6(모든 입찰 물품 공통)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기술보유	기술 및 디자인인증	6	A. 주무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 (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2
			B. 특허		2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제품 보유자		1
나.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삭제>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인증 보유자, CE(모듈 A<자기적합선언;DoC>방식에 따른 경우와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의 CE인증서는 평가에서 제외), UL,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3
			C. <삭제>
			D. <삭제>
			E.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1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자		A. GR인증 보유자		2
			B. <삭제>
라. 사후관리	사후인력관리 필요한 인력, 조직 및 능력		A.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2
마. 약자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지원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
			B. 여성고용촉진
			-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기업		2
			-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기업		1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
			B.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 고용율이 3%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 장애인 고용율이 1.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
바. 고용창출	신규고용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 2 1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 2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 2 1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 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 고용인원 3 ~ 5인		1
	청년고용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사.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공동수급체 구성		A.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서 벤처기업 및 제조기업인 경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서 제조기업		1.5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
			B.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
아. 정부정책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사업 우수업체로서 표창을 받은 업체, 조달납품우수업체 증서 소지자		1
			B.「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
			C.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5
			D.「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
			F.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I.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J.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

2. 계약이행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납품 지연	지체일수	-6	A. 최근 1년 이내에 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0 -2.5 -2.0 -1.5 -1.0 -0.5
나. 부정당 업자 제재 및 계약불이행	부정당 제재여부 및 계약 해제․ 해지		A.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최근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철도공사와 계약 해제․해지한 자	-3
다. 삭제

3.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 신인도

				(단위: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주]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나(품질보증)”항의 “B”, “E”등급 및 “2. 계약이행성실도만을 적용한다.

②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 라”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단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통상실시권자와 1999.7.1～2006.09.30. 출원하여 기술평가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④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나”항의「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인증 보유자,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⑤ 신인도 평가 항목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부처별 정책지원 등은 주무부(처, 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관련 정보를 적격심사 신인도 증빙자료로 대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마”항 관련

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⑦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마” “바”항 관련

가.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위 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4)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5)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신규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 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 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마)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⑧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사”항 관련

가. “A”의 경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증명자료,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단,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제외한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B”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하는 소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또한 지역 업체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단, “E‘’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⑨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아”항 관련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C.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D.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E.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F.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
G.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H.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I.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J.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나. “아. 정부정책”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검사합격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하며, 동일한 종결건(계약건)중 품목별 지체일수가 서로 다른 경우 최장지체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대상 업체(법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단,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적격 처리하며, 우리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당해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전 11항 및 12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일이「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시행일인 2014.3.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붙임 2]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2.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붙임 2의3)
Ⅲ.신인도	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약자기업 지원 바. 고용창출 사. 중소기업 아. 정부정책	6
	2.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	-6
Ⅳ.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 여부	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0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등 법원의 정상화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40

[붙임 2의 2] 경영상태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2의3]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70 - 2×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찰공고 번호 :

ㅇ 심사대상 물품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 국 철 도 공 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입  찰  일  시 :

2. 심 사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5)

위 건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한국철도공사 사장  (인)

[서식 2] (모든 물품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입 찰 일 시
품 명
수 량
입 찰 금 액
추 정 가 격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업 종 구 분	제 조( ), 공 급( ), 기 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이 행 실 적	5
기 술 능 력	10
경 영 상 태	30
입 찰 가 격	55	기재하지 않음
신 인 도	+6～-6
결 격 사 유	-4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서식 2의2)

(2)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이 행 실 적	0
기 술 능 력	0
경 영 상 태	30
입 찰 가 격	70	기재하지 않음
신 인 도	+6～-6
결 격 사 유	-4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서식 2의 2)

[서식 2의2] <제4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입찰>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서식 2의2] <제4조 제1항제2호,제3호에서 정한 입찰>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제2호,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서식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No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서식 4]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2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	서식 1 서식 2
이행실적	3	납품실적증명서	납품기관	서식 3
기술능력	4	기술등급 확인서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6 7 8 9 10	기술 및 디자인인증보유 품질보증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 [주]

① 제출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그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20조)

피복류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납품기한) 물품의 기준납기는 체촌 또는 계약서상 납품기한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 단축할 수 있다.

제2조(규격표준화제작) ① 규격 표준 제작 품목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정한 품목별 신체치수에 의한 호수로 제작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위치에 호수표식을 부착 납품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정호수 이외의 특이체형으로 체촌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자의 체촌에 의하여 제작, 납품할 수 있다.

제3조(원단 및 제품검사) ① 원단(겉감)검사는 공사에서 채택된 견본품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확보된 원단(겉감)시험 요청에 따라 공사의 검사담당직원이 롯드별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며, 기타 부자재품(채택된 견본) 및 완제품의 검사는 발주기관 검사로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납품요구 수량이 500벌 미만인 경우에는 원단 품질 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맞춤복의 경우는 50벌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회사의 품질보증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부자재 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견본과 동일한 원부자재 견본을 발주기관 수요량만큼 발주기관에 계약체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납품요구서의 발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단가발주요구서에 따라 지역별 선정업체에서 제품을 제작토록하고 착용자 본인이 검사자로서 인수전 개인검사를 실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 또는 재가공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하고 체촌일자, 납품일자 및 수령인(실인) 등의 확인된 제품인수서를 수합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대금의 지불)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후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 물품대금을 지급(은행계좌 송금)받는다.

제7조(불량납품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불량피복을 납품한 경우에는 조속히 당해물품을 계약규격에 합당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수요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계량의 증감) 계약체결시 제시된 연간예계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유효기간) 본 계약서 유효기간은 20  .  .  까지이나 익년 계약이 지연될 경우 동 계약기간을 익년도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7] (제20조)

석유류제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하는 석유류제품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운전용 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조물책임특수조건 등 입찰시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유종 및 납품대상) ① 구매하는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적합한 자동차용 경유(저유황 경유)로 한다.

② 납품대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정한 소속(붙임1)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소속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1 ) 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4조(납품 및 납품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장비(호스 등 제반시설 등)를 구비하고 정품의 유류를 정량만큼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지정 장소에 납품(주유)하여야 한다. 단, 한국철도공사가 별도 포장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드럼) 단위로 포장납품을 할 수 있다.

② 납품수량은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포장한 송장 또는 전표상의 기재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하되 포장ㆍ봉인상태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봉인이상, 누유흔적, 기타 검사․검수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정유사가 보유한 유량계를 통해 납품수량을 실측할 수 있으며, 실측결과 허용오차(±0.5%) 범위 이내면 송장(또는 전표)상의 수량에 따르고, 허용오차(±0.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량계로 실측한 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는 제2항에 의한 납품유량 실측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수량을 실측할 수 있으며, 각자 보유 유량계 중 선택 사용 여부 등을 유선 등으로 사전 정유사와 협의하여 사용하되 만일, 각자 보유 유량계를 동시에 사용하여 실측한 결과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측값이 적은 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한다. 다만, 유량계 미보유 소속은 한국철도공사 및 정유사(계약상대자) 직원 입회하에 물량을 검증할 수 있고 입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한다.

④ 납품포장 또는 납품량 실측 시 유량측정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오일미터 5년, 주유기 2년 등) 이내의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납품포장 또는 납품량 실측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교정, 검정 및 신규도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계량에 관한 법령」에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하되 ‘교정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완료 즉시 교부받아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할 경우에는 교정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등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후 납품하거나 납품자격을 갖춘 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한은 분할납품요구 후 5일로 하되 한국철도공사가 요청한 납품기한이 본 계약 기준납기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가 요청한 기한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는 1개월 이내에서 기준납기를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서 정한 납품기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천재지변, 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조기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납품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2(봉인) ① 드럼용기 포장납품 또는 유조트럭 또는 유조화차 등을 통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수송 중 부정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주입구 및 배출밸브를 봉인하여 납품하되 봉인상태의 조작여부를 한국철도공사 검사·검수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역방향 결속이 불가한 재질(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② 봉인 시에는 연번이 표기된 봉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기된 연번을 배송증명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봉인자의 명단을 요구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인은 계약상대자 직원이 직접 봉인하고 봉인자의 실명을 출하전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유조화차 및 유조트럭의 하단 수령 분출구 밸브에 대하여는 수송 중 임의 개폐가 불가능 하도록 잠금쇠 고리 제거 후 잠금쇠 구멍에 봉인 띠를 직접 봉인하거나 클립형 고리를 일체형(용접)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유조차량 상부 해치 및 하부 배출구 뚜껑 장착핀 부위에 대하여 임의 탈착이 불가하도록 용접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미용접된 차량에 대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⑤ 한국철도공사는 봉인상태가 불량한 경우 출하 중지 요청 또는 유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의3(포장납품)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드럼용기로 포장납품을 요구할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는 공드럼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드럼의 인도는 제품이 출하되는 계약상대자의 저유소 또는 공장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하역을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드럼 인수 이후 저장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포장유류는 드럼당 200리터 주입 단위로 포장한 후 납품하되 한국철도공사가 물품인수 시 포장유류의 유종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드럼조작비(포장, 봉인, 하화, 이동, 검사 분류, 주입, 각종표식, 도색, 상차 등)는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는 포장유류 납품통지시 납품수량을 ℓ단위로 환산하여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출하전표에 포장유류임을 별도 표기하여 납품하되 한국철도공사가 별도 용도표기(‘운전용’ 등)를 원하는 경우에는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내에서 드럼 충전도 할 수 있다.

제4조의4(운반 및 안전) ① 이동저장용기 탑재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품운반에 필요한 차량에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위치추적 등 운행기록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요구 시 운행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위치추적 등 운행기록 추적이 가능한 장치의 기록 데이터는 계약종료 시 삭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삭제 점검결과를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유류 수송차량의 불법등록여부, 불법구조물 설치, 기타 안전 및 부정유출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와 수송차량 및 차량운전자 인적사항 변경 내역을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류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한국철도공사는 원활한 제품 운반을 위해 가급적 계약상대자와 출입, 배차 등 납품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차량에는 “공용유류 수송차량” 표시판을 운전석 앞면에 잘 보이도록 상시 부착하고 안전관리 등 기타 사항은 한국철도공사의 요구에 따른다.

⑤ 한국철도공사는 유류운반 및 안전, 품질, 납품수량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유류의 수송은 한국철도공사의 요구에 따라 차량 적재단위로 대량탱크 설비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⑦ 유류 수송차량 및 화차의 내부 방파판은 육안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관측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5조(1회 최대 납품금액) 최대 납품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10 )으로 한다.

제5조의2(물량조정) 연간구매예정량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제6조(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은 ( 1 )년으로 한다.

제7조(인도조건) 본 품의 인도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의하되 한국철도공사 탱크주입도(이동탱크저장소 포함), 드럼포장 등으로 하며, 납품장소는 한국철도공사 지정장소도로 한다.

제8조(공급불능대처)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내에 제품의 인도 및 운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히 그 상세한 사유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 사유를 검토하고 양사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공사가 요구한 수량에 대하여 공급이 가능 하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 공급 하여야 하며, 만약 공급 차질로 공사의 열차운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한국철도공사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한국철도공사는 취소, 정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동 물품의 출하여부를 확인하여 미 출하분에 한하여 취소,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요구 하한량) ① 한국철도공사에서 본 물품의 조달요청 시 1회 납품요구량은 드럼포장인 경우 20,000리터(100드럼), 육상운송인 경우 20,000리터, 유조화차일 경우 55,000리터(270드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여러 납품지역을 합하여 일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일괄 납품요구시에는 대상 납품지역별 물량(소요)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요구 하한량은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검사 불합격 시의 소요비용 등)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이미 납품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저장되어 있는 물량을 정상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재검사비용 등 포함)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① 본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 요구된 물량일지라도 수정(신규)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규)계약단가를 적용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납품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와 수정(신규)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납품요구 단가적용은 본 계약과 수정(신규)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개별계약에 의한다.

제13조 (납품단가 조정) 납품단가는 다음과 같이 매월 변동된 단가를 적용한다. 각 항의 금액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한다.

① 매월별로 변동된 단가를 적용한다.

② 단가기준 : 전월 한국석유공사 Opinet 유가정보서비스(opinet.co.kr)의 국제유가 석유제품 월간 발표가격(저유황경유 0.001%)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세 기준 : 전월 한국석유공사 Opinet 유가정보서비스(opinet.co.kr)의 국내유가 정유사 주간공급가격(월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세금 조정 시 시행일부터 조정한다.

※ 내국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④ 부대비용 기준 : 낙찰금액에 부가세, 내국세, 입찰시 기준단가를 제외한 금액을 부대비용(소수점 둘째자리까지)으로 하고, 부대비용은 계약 종료시까지 고정한다.

⑤ 부가세 산출방식(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오피넷 국제유가 + 내국세 + 부대비용) × 10%

⑥ 매월 단가 산출방식

․ 오피넷 국제유가 + 내국세 + 부대비용 + 부가세

《단가산출 예시》

․ 420원(국제유가) + 528원(내국세) + 30원(부대비) + 97원(부가세) = 1,075원

변동           고정             고정           변동

⑦ 조정된 계약단가는 계약 변경일자에도 불구하고 매 달 1일부터 적용하며 종료일은 매 달 말일로 한다.

제13조의2 (대금지급)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매월1일부터 당해월 말일까지 인도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대금지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현장 등 보안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본 품을 납품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보안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지연도착/착오수송)으로 납품치 못한 공차운행은 한국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공사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다음 시점부터 취득하고 손실 등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하화 즉시 배송증명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유조화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하여 상차 완료(상부 및 하부 화차봉인)한 때

2. 유조자동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차량으로부터 공급 장소별 탱크에 주입이 완료된 때

③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가 유류 수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최종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해당 수송업체(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다)가 한국철도공사의 유류 계약에 관한 수송용역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체화료 및 기타 안전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물의를 야기 시켜 한국철도공사의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환경감독관청 등으로부터 법적인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류 납품과정에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 최종 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에게 유출 물량의 5배를 직접 동종의 유류로 현물 배상하여야 하고, 동종의 현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유출물량을 배상월 기준가로 환산하여 납품 가능한 유종으로 대체하여 현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기관 품질검사 실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유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한국철도공사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대상 유류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한국철도공사의 별도 요청(한국철도공사 저장탱크 포함)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한 후 “품질검사서”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를 방문하거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로부터 출하 후 운송차량에 의해 수송된 유류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품질검사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격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1]

운전용 경유 납품지역 및 주소

납품지역	인도조건	주소
특별동차운영단	탱크주입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수색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09번지
부곡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경기도 의왕시 삼동 왕송못 동로 97번지
청량리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54(전농동)
동해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12-1
천안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55-1
대전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26
제천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충북 제천시 영천동 청풍호로 51-13번지
광주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11-2번지 광주역구내
목포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전남 목포시 호남동 1-867번지 목포역구내
익산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전북 익산시 창인동 2가 1번지
순천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전남 순천시 덕암길40(덕암동188-2번지)
여수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전남 여수시 망양로2(덕충동61번지)
대구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24길 90(신암4동 302-3)
대구차량사업소(경주주재)	탱크주입도	경북 경주시 양정로 143(성동동 114)
영주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경북 영주시 휴천동 246번지
부산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40
가야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49
부전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280-1번지
부산신항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394
마산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강릉차량사업소	탱크주입도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와천로 68번지

[별표 18] (제20조)

예탁계약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예탁계약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만, 운전용 경유 구매 계약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사전제작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기간 및 연간구매예계량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사전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분기별 또는 월별 구매예계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연간예계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연간예계량 변경내역을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탁계약 마지막(종료)년도에 계약상대자에게 최종 예탁계약 총구매예계량을 변경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전제작품에 대하여 공사의 검사담당에게 사전검사요청을 하여 검사가 완료되면 이를 공사의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물품의 보관)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 제작하여 검사 합격한 물품을 자체 또는 계약서(예탁요청서, 서식1)에 정한 납품장소에 2개월 이상 사용분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예탁물품의 보관 장소를 철도지역내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관할 소속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한다.

③ 예탁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인도한 때부터 공사에서 보관책임을 진다.

제4조(대금지급) ① 공사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예탁물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대금지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년도에는 최종적 변경 확정된 예탁계약 미사용 분에 대하여도 잔여 대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서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 물품은 납품 후 익년도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예탁의 지연) ① 계약상대자는 예탁 계약 시 또는 예탁요청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예탁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또는 예탁요청서에서 정한 예탁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를 준용한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9] (제20조)

제조물 책임(영업 손실 손해배상 등)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물품구매 계약

2. 제조물책임법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 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승객에게 배상한 금액

2.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화주에게 배상한 금액

3.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된 소요 비용

4. 철도차량 반복사용 및 대체사용 불가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한 손해액

② 제조물결함으로 판명된 경우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다.

③ 운전 장애 등 품질하자사항은 하자보증관련 계약조항에 따른다.

④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조건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공사가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터 제31조까지에 규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0] (제22조/제152조)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철도공사사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5. “물품목록번호”란「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6. “자재번호”란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7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종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보안토큰과 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자서명 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0.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ㆍ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ㆍ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ㆍ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3. 견적서 제출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한국철도공사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 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 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디스크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외장하드 또는 USB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하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⑤ 조달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⑩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5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붙임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양식>”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2조(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①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는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개찰 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해당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5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 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물품목록번호와 자재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 및 자재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붙임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1] (제20조/제42조)

선금지급 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선금지급율 범위에 한하여 선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필한 선금사용계획서(자재비상세내역서 포함) 및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 각서(별지 제22호서식의 붙임 1 부터 4)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사용계획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이나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체불사업주로 등록된 업체는 선금지급율 범위를 50% 감액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는 이 조건에서 명시한 사항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상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선금액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하며,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선금액 +약정이자상당액

2.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일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산일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③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선금수령에 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선금사용내역서(별지 제22호서식의 붙임 5 부터 8)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금사용 관련 입증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공사계약의 경우 직접노무비 제외)]

* 직접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② 제1항에 따라 정산액 산출시 선금지급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당초 선금지급시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선금의 반환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단, 계약금액 감액 후에도 우리공사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받지 않을 수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시 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➃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이월인 경우 당해 선금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빙되었을 경우 증빙된 미정산 선금잔액은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예규 등의 준용) ① 이 조건의 내용 중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선금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계약체결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2] (제71조)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1. SCOP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apply to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RC) of the Republic of Korea .

2. DEFINITIONS AND MEANING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a) “Government”means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 “PPS” mean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KRC” means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d) “Supplier” means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e) “Contractor” means bidder and supplier collectively.

(f) “Commodity” means any material, article, goods, equip-ment, merchandise,  supplies, inc-luding accessory, component, spare part, and/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g) “DTE” is a delivery term separate from Incoterms 2010, which means delivered to KRC's site;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KRC's site, he/she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which contain all the expenses for transportation etc.

(h) “Month” means calendar month.

(i) Word importing the singular meaning suggests that the context includes the plural meaning and vice versa.

3. LANGUAGE OF DOCUMENTS

All documents such as bids, transport documents, shipping advices, markings, drawings, instruction manuals, bid bonds, performance bonds, letters, telexes, facsimiles, etc.,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be made in English,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KRC.

Other printed literature furnished by the Bidder may be written in another language provided that it is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of its pertinent passages, in which case,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d, the English translation shall govern. However, the bid for goods manufactured in Korea may be written in Korean.

In case where any conflict arises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se two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4. COMPUTATION OF TIME

The number of days means calendar days including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xpiry date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holiday,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ollowing business day.

5. 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a)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Bid Documents, Proforma Invoice, Invitation for Bids, Request for Proposal,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General Instructions and Special Instructions.

(b)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 ;

First : Bid Documents or Proforma Invoice

Second : Invitation for Bids, or Request for Proposal

Third : (1) Special Instructions, (2) General Instructions, and (3)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in the order as stated.

6. PERFORMANCE BOND

(a) The supplier or the beneficiary of the letter of credit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with the bank advising the issuance of the letter of credit, within twenty(20) days after the dispatching date of the credit advice by the above bank,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cash, certified check or bank guarantee, in favor of KRC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valid three(3) months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or any extension thereof, payable in the currencies of the contract and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KRC's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supplier and/or beneficiary has failed to comply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b) Performance bond shall be released upon instructions of KRC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on its expiry date, whichever comes first

© In the case where a performance bond is established by a contractor who is residing in Korea;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favor of KRC, within five(5) business days after the contract,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in the form of cash, bank guarantee, securities by the laws of ROK, or surety bond issued by the Fidelity & Surety Companies in Korea, payable in Korean Won.

(d) However, if necessary, two or more contractors may jointly establish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the permission of KRC.

(e)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less than US$20,000(twenty thousand dollars), KRC may exempt the contractor from the obligation to deposit a perfor-mance bond.

7. GENERAL SPECIFICATIONS

All commodities furnish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stipulated in the contract, and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Spare parts furnished shall be identical to original parts.

Points not adequately described by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est commercial practices, and shall be sound, true to patterns, and free from injurious defects.

All fittings necessary to complete the equipment shall be furnished by the contractor at no additional charge beyond the price specified in the contract, whether or not mentioned in the contract specifications. Except when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tract, no payment for extras shall be made unless such extras and price thereof have been authorized by KRC.

8. WARRANTY

The contractor shall guarantee that, at the time of delivery, the commodity supplied under the contract will be free from any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may have inspected and/or accepted the commodity.

This guarantee shall continue until at least one year after the date of arrival,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other terms and conditions. Notice of any such defect or non-conformance shall be given by KRC to the contractor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arrival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If required by KRC,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after such notice, the contractor shall, with all possible haste, refurnish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 25. DELIVERY, all at the contractor's expense.

This guarantee shall then continue for the refurnished or replaced commodity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f arrival. If KRC requires refund instead of replacement or refurnishing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the contractor shall repay such portion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commodity as is equitable in the circumstances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ollowing notice of the defects or non-conformance.

9. VARIATION IN QUANTITY

No variation in the quantity of any item called for by the contractor will be accepted unless such variation results from conditions of loading, shipping or packing, or allowance in manufacturing processe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10. INSPECTION

(a) General Requirements

If independent inspection is deemed necessary, KRC,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contract shall appoint an inspector to inspect, at cont-ractor's expense the commodity prior to delivery. It shall be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to advise the inspector that the commodities are ready for inspec-tion at least twenty(2O) days prior to the delivery.

The contractor shall furnish the inspector with all reasonable fac-ilities and assistance, including records of all inspection perfor-mance made by the contractor to enable the inspector to fulfill hi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Upon receipt of such advice, the inspector shall inspect the commodity without delay and will promptly and immediately issue a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the commodity.

The inspecto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ject any commo-dities which are found to be defective in material or workman-ship, or otherwise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the inspector disapproves any commo-dity, the contractor may tender additional quantities for inspec-tion and approval in lieu of the commodity disapproved, provided such tender is made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the inspector fails to inspect the commodity within twenty (2O) days after being advised that the commodity is ready for inspection, the contrac-tor shall select, subject to KRC's approval, an indepen-dent inspector to inspect the commodity at the contractor's expense.

At the discretion of KRC, KRC has a right to consider the entire quantity as the defected if any portion of the total commodities contracted is disapproved by the inspector

(b) Inspection Requirement

Commodity to be suppli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spected and tested by the inspector appointed by KRC as to the following points, if applic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or ele-ments incorporated

(2) Workmanship and quality or construction, fabrication, and assembly of   commodity.

(3) Performance test and operating test of commodity.

(4) Weight and quantity.

(5) Packing conditions and markings.

(6) Points to be further specified in the contract.

(c) Inspector's Mark

All commodities inspect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stamped, stenciled or labeled with the inspector's emblem. If it is not practicable to mark the commo-dity with the inspector's emblem, the containers in which the commo- dities are packed shall be so marked. The size of the inspector's emblem may vary depending upon the size of the commodities, packages or shipp-ing containers to be marked.

11. DRAWINGS AND MANUFAC-TURER'S INSTRUCTIONS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within      reasonable allowance of time required by KRC, the contractor shall forward    by air mail to KRC such documents prepared in English as required below with   the relevant contract number and other reference numbers on each copy, if     applicable;

(a) General arrangement drawings.

(b) Installation drawings showing weight and dimension of the heaviest part/s.

(c) Electric wiring circuit dia-grams and list of electrical speci-fications.

(d) Assembly and sub-assembly drawings.

(e) Lubrication system circuit diagrams.

(f) Instructions for assembly,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mmodity.

(g) Certified test reports.

(h) Performance curves.

(i) List of spare parts included in the contract.

Two(2) copies each of the above stated documents shall be bound, wrapped in waterproof paper and packed with each complete commodity shipment. All of the above mentioned documents shipped with the commodity shall be listed on the packing list for the package in which they are shipped.

12. APPROVAL OF MANUFAC-TURING DRAWINGS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prior to manufacture, the contractor shall submit six(6) copies of detailed manufacturing drawings to KRC for approval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in the contract.

When the contents of the manufacturing drawings are not in conformance with the contract specifications, request for amend-ment for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submitted to KRC for approval prior to the submission of manufacturing drawings.

13. SUB-CONTRACT

No sub-contract shall be made by the contractor with any party other than those who are described in the contract, as supplier or manufacturer for furnishing commodity contracted,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KRC.

14. PAINTING AND PROTECTIVE COATING

If equipment to be furnished requires bright or machined sur-faces to insure precision fit, such surfaces shall not be painted but shall be protected against corro-sive action by a suitable protec-tive coating.

All other metal surfaces which are not to be normally painted shall be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Protective coatings shall be of types and formulas which insure adequate protection to the surface, in transit and storage on route to final destination.

All other commodity parts shall receive one coat of high quality paint before assembly and a second coat after assembly. Parts not accessible for painting after final assembly shall receive two coats of paint prior to assembly. No painting shall be performed prior to inspection unless specifically approved by KRC.

15. PACKING AND IDENTIFICA-TION

Except where otherwise specified in contract, all commodities furnished shall be packed in standard export pack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number and name of the KRC.. Such packing must be sufficient to insure safe arrival at the destination, fully covering rough handling, salt spray, open storage, and exposure to salt atmosphere and any other overseas shipping hazard. If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All parts and/or spare parts shipped unattached or separately from the basic equipment, must be legibly identified by tags, labels or inscriptions in indelible ink,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reference marks or parts numbers of the basic equipment or the assembly drawings.

On wood, plywood, veneer, cases, barrels or kegs, all marks shall be applied by stencil with waterproof inks or oil paints, and these marks protected against weathering by clear water- resistant varnish.

On metal or metal containers, marks shall be applied with water proof oil paints. Characters shall be legible and not less than one(l) inch high, unless restricted by the size of the packages. Packages and containers shall be marked on top and on at least two sides.

When metal tags are used, they must be rustproof. Tin or tin-coated tags and uncoated steel tags are not considered rustproof and must not be used.

When paper tags are used, they must be free of rope-stock, possess a minimum tearing resis-tance, and be double eyelet type fastened at each eyelet. After marks have been applied to the tags, the tags shall be coated with clear varnish. The packages shall be numbered in sequence to designate the package number and total number of the packages being shipped.

16. PACKING LIST

Contents of each shipping package shall be itemized on a detailed list showing the exact weight, extreme outside dimen-sions (length, width and height) of each container. If all con-tainers are uniform in size and weight, the dimensions and weight of only one may be shown.

One copy of the detailed packing list shall be enclosed in each package delivered. There shall also be enclosed in one package a master packing list summarizing and identifying each individual package which is part of the shipment. The box number in which the master packing list is contained should be shown on each packing list.

On barrels, bags, drums or kegs where it is not feasible to place the packing list inside the container, all pertinent informa-tion is to be stenciled on the outside and will thus cons-titute a packing list.

17. MARKING

(a) Mark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sequence and in frame commensurate with the size of the container:

(1) Consignee : Korail Railroad Corporation

(2) Contract number.

(3) Port of discharge.

(4) Item number, if applic-able, package number in sequ-ence, and quantity

per package

(5) Commodity description.

(6) Net and gross weight, and cubic measurement.

(7) Shipper's marks and/or trade marks.

(8) Caution marks, if applicable.

(9) Other marking required in the contract.

18. INSTRUCTION MANUAL

Whenever applicable, the contractor shall furnish printed instructions relating to installation, proper maintenance and repair, and part lists indicating various parts by name, number and diagram, with each unit of equipment.

19. PATENTS

The contractor shall hold KRC free from any liability of including costs and expenses for or on account of any patented or unpatented inventions, commo-dities, devices, or appliances manufactured or used in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ncluding their use or disposal by or for KRC.

20. PRICE CONTROL

The contractor shall guarantee that the stated price does not exceed the regular price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by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Violation of this clause will entitle KRC to rescind the contract and/or to claim a refund for the excessive price paid.

21. PAYMENT

(a) After the contract is made, KRC will apply to an authorized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for issuance of an irrevocable and without recours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the supplier in the amount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shall be maintained for one(1) month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Payment shall be made in U.S Dollars or other currency/ies designated in

the contract upon presentation of the beneficiary's sighted draft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A full set of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charter party Bills of Lading, marked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to port of destination, consigned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Beneficiary's detailed invoice showing commodity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total price, and basis of delivery.

(3) Inspection certificates with marking certificate and/or weight certificate.

(4) Packing lists, if applicable.

(5) Insurance policies or certificates, if applicable.

(6)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b) Payment for services shall be made upon KRC's inst-r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c) However,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pai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directly to the supplier.

22. SHIPPING READINESS

In the case of a contract made on FOB berth terms, shipping readiness shall be cabled or advised with facsimile or with any other formal letter by the supplier to KRC 20 days prior to loading the cargo,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commodity to be shipped and invoice amount of shipment, KRC will provide vessels, and give notice 10 days in advance of the vessel's readiness to load. The supplier shall be accountable for demurrage incurred at the loading port due to the supplier's failure to make delivery during the contractual delivery period.

23. LIQUIDATED DAMAGE

(a) If the contractor fails to make delivery of commodity when due, KRC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the following penalty:

To deduct, for each day of delay in delivery after the date specified, a liquidated damage in the amount of zero point zero seven five percent (0.075%) of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 or, if the contract has been, partially performed within the stipulated time, the total value of the unshipped portion thereof. However, the penalty shall not exceed ten percents (10%) of the contract value. In either case, KRC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b) In case that installation work is required, as stipulated in the Invitation, all installation work shall be completed at the KRC's site within the designated time. The contractor shall submit a time table and dispatching schedule for the period of services as requested in the bid. If the work is not completed within the designated time, a delay charge of zero point zero seven five percent (0.075%) of the contract amount per day shall be imposed. In this case the penalty for the delay in delivery[Clause23.1)] shall not be applied. However, the charge shall not exceed ten percent(10%) of the contract value. This delay charge shall not apply, if the delay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24. INSURANCE

In case of a contract made on CIF basis, an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cover Institute Cargo Clause (A), as desig-nated in the contract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to be endorsed in blank, expressly st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and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25. DELIVERY

(a) Delivery shall be effected upon presentation of a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party” bill of lading,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evidencing sh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elivery terms specified in the contract.

(b) Partial shipments, transshipments and on deck shipments ar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26. SHIPPING ADVICE

(a)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RC prior to the onboard date of the Bill of Lad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the commodity shipped, name of vessel,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b) In case of air freight;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RC before depart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airport of departure, airport of destination, carrier, name of flight, brief description of the commodity shipped, ETD, ETA,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27. FREIGHT

Actual freight shall only be paid to the supplier. In the case of the actual freight shown in the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is higher than the freight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excess freight shall not be paid by KRC.

28.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a) The supplier must prepare and forward via air mail by registered post for each ship-ment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aejon, Korea, Attn: Director General, Headquarters for International Goods, five(5) copies each of the following:

(1) Charter-Party or liner booking contract, if applicable.

(2) Clean onboard ocean vessel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3) Supplier's detailed invoice.

(4) 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5) Weight certificate, if app-licable.

(6) Packing list.

(7)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f applicable.

(8)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b) In case of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the contractor shall submit one copy of certificate of acceptance issued by KRC as attached form of APPENDIX I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in the contract.

29. DEFAULTS

If a contractor refuses or fails to make deliveries of commodities conforming to the contract speci-fications within the time speci-fied, or any extension thereof, or to perform faithfully any cont-ractual conditions, KRC, without prejudice to other rights of KRC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may, by written notice, rescind the contract or terminate the right of the contractor to proceed with any or all of the remaining part to be performed. In the event of any such rescission or termi-nation, KRC may,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right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btain similar commodities elsewhere.

In addition, the breach of contract will automatically result in the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bond without recourse. In any event, KRC reserves the right to recover from any money due or which may become due to the contractor, for the above mentioned excess costs and/or for any other losses to KRC resulting from the contractor's default or the breach of contract.

30. FORCE MAJEURE

The contractor shall not be charged with the liquidated damages prescribed in Section 23. LIQUIDATED DAMAGE and/or any excess costs or any other losses to KRC prescribed in Section 29. DEFAULTS, nor shall his performance bond be forfeited.

(a) When failure of the contractor in making suitable delivery is due to causes beyond his/her control and which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anticipated, and were without his/her fault or neglect including, but not restricted to, acts of God or public enemy, acts of the government whether as contractor or sovereign, fires, floods, epidemics, quarantine res trictions, strikes, freight embargoes, and unusually severe weather, and delays and failure of a subcontractor due to any of such causes as above, only in case the subcontractor is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Section 13. SUB-Contract, and

(b) If the contractor notifies KRC in writing of causes of such failure not less than ten(10) days from the beginning thereof or such further period as KRC  may grant prior to date of the final settlement of the contract, KRC shall decide the facts and extent of failure, and it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subject to the parties hereto holding right to appeal as provided in section.

31. JURISDICTION OF THE LITIGATION AND ARBITRATION

(a) When legal proceedings are deemed to be necessary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the First Trial Court for the concerned litigation shall be the court chosen by KRC among the competent courts by the law and one of the following courts:

1) Seoul District Court;

2) the Competent Court where the head office of KRC belongs.

(b) However, the dispute may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the necessity of court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only if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32. REFUNDS

Whenever the bidder receives from his/her supplier a discount, adjustment credit and /or refunds, he/her will notify promptly KRC's Administrator of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nd the date of receipt and will make refunds thereof to KRC.

33. EXPENSES

All the expens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s incurred outside Korea,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contract.

34. GOVERNING LAWS

(a)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a contract shall be executed under the authority of laws, decrees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of Republic of the Korea.

(b)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35. INTERPRETATION AND TRADE TERMS

(a) In the event of any disa-greement between KRC and contractor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and conditions of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it shall be followed in accordance with Clause 31(JURISDICTION OF THE LITIGATION AND ARBITRATION)

(b)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contract, it shall be assumed that trade term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 (INCOTERMS 2010).

[별표 23] (제71조)

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A. GENERAL PROVISIONS

1. Purpose

The provision of general instruction for bidders who prepare to bid in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RC)

2. Definitions and Meanings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of General Instru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I)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General Instuctions, it shall be assumed that typical trade terms such as FOB(FCA), CFR(CPT), CIF(CIP), and so on ar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 2000 (INCOTERMS 2000)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P).

1) “KRC" refer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PPS” refers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 “Bidd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prepares and submit tender in accordance with tender documentation.

4) “Suppli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5) “Contractor” means bidder and supplier collectively.

6) “Commodity” refers to any material, article, goods, equip-ment, merchandise, supplies, inc-luding accessory, component, spare part, and/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7) “Delivery Terms” means the DTE and Trade Terms prescribed in INCOTERMS 2010.

8) "DTE" is a delivery term separate from Incoterms 2000, which means delivered to KRC's site;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and installation of the goods at the KRC's site, he/she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cluding all expenses for installation, transportation, test-run, and others related costs.

7) Day refers to calender day.

B. REGISTRATION

3. Registr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1)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KRC'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C. TENDER DOCUMENTATION

4. Content of Bidding Documents

1) The goods required, bidding  procedures and contract terms are prescrib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The components of tender documentation  include :

(1) Tender Notice(Korean)

(2) Bid Summary(English)

(3) Technical Specifications

(4)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5) 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6)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7) Formats of the Bid

(i) Bid Form and Quotation Form(Appendix Ⅱ)

(ii) Supplier's Certificate (Appendix Ⅲ)

(iii) Manufacturer's Certificate(Appendix Ⅳ), if applicable.

(iv) Memorandum of Payment(Appendix Ⅴ),if applicable.

(v) A/S Plan(Appendix Ⅵ), if applicable.

(vi) Technical Proposals(AppendixⅦ), in case of two stage or package bidding.

(8)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if applicable

2) The Bidder is expected to examine all instructions, forms, terms and       specifications in the Bidding Documents. Failure to furnish all in for    mation required by the Bidding Documents or submission of a bid not sub   stantially responsive to the Bidding Documents in every respect shall be   at the Bidder's risk and may result in the rejection of its bid.

5. Documents Comprising Bid

The bid prepared by the Bidder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A Bid Form and a Quotation Form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ara.7) of Clauses 4

2) Proposed Specific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 1)(7) of Clauses 4

3) Documentary evidence showing that the proposed specifications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specification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in relation to the qualification for bidding 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5) Other documents required in Bidding Announcement, Bid Summary or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6. Preparation Of Bids

1) Bidders are expected to examine the drawings, specifications, schedules, and all instructions under the tender documentation. Failure to do so will be at the bidder's risk.

2) Erasures or other changes in the bid must be explained or noted over the signature or initial of the person signing the bid. No change will be accepted after the bid opening time.

3) Drawings, if any, attached to the invitation, shall not be guaranteed to be free from defects or discrepancies. The bidder shall compare the drawings with the written specifications, any modifications of the drawings that are necessary to agree with the specifications shall be noted in the bid. If a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4) Unless otherwise required, the price shall be stated per unit of quantity, with the inspection fee and seaworthy packing charge for overseas shipment included. In case of an error in the extension of the price in the bid, the unit price shall govern.

5) Time, if stated as the number of days, will include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case that the expiry date falls on Saturday, Sunday  or a holiday, then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irst  business day following.

7. Bid Price

1) All bid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2) However,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either wholly or partly shall be quoted in Korean Won.

3) Prices must be quoted according to the delivery terms in Bid Summary

4)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quoted on basis of DTE and include freight, insurance premium, import duties, etc. which have already been or are supposed to be imposed on supplier.

5)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Bidders are required to exclude the price of spare parts from the price of the basic equipment. The spare parts offered in the bid shall be thos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of the equipment for which the parts are intended. The price of the spare part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as a separate item. KRC reserves the right to purchase the spare parts as quoted or in quantities which KRC deems appropriate. If KRC so desires, the bidder shall make the manufacturer's price list for the parts quoted available to KRC.

6) Service charges such as training fee, installation fee, inspection fee, commissioning and supervisory fee, warranty charges, etc. shall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Failure to do so may put disadvantage on the bidder.

7) In case the bidder quotes the bid in currencies other than United States Dollars, the exchange rate for evaluation shall be converted by the cross rate of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s on the date of the bid opening

8. General Requirements for proposed specification

All commodities tendered by the bidder/supplier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Bidding Documents. They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9. Catalogs And Brand Names

1) References to any manufacturer's brand names and catalog numbers in the Invitation for Bids are intended to descriptive, and in no way restrictive, being includ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the type or quality of commodity which will be acceptable. Bids on comparable items offered under other brand names will be considered, provided that the bid clearly states (by descriptive literature, illustrations, etc.) the exact commodities offered and how they differ from those specified.

2) On items for which the Invitation specifies quality, design, or performance, the insertion of brand name by the bidder will be understood to mean that the bid is for furnishing that particular brand in lieu of the specified commodity, and in the absence of a statement that materials offered meet the Invitation specifications, bid may be rejected.

10. Cost of Bidding

The Bidder shall bear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its bid, and the KRC shall, in no case,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those costs, regardless of the conduct or the outcome of the bidding process.

D. BIDDING

11. Submission Of Bids

1) Only the official bid form or format designated by KRC shall be used for bidding. The bid shall be placed in an envelope, sealed and marked on the upper left hand corner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the bidder, the date and hour of bid opening, and the Invitation For Bids' Number. KRC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of the envelope containing the bid, caused by Acts of God or other incidents beyond its control.

2) All bids,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descriptive matter, and publications, furnished under the tender documentation,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and shall be submitted directly at the designated place on the date and hour (Korean Standard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However, the bids submitted by mail shall be dispatched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at KRC, Taejon, Korea, one business day before the opening date of bid. Any bid arriving after the said deadline shall not be accepted.

3) In case of separate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being stated in the Invitation of Bids, bidders are requested to submit their bids in two(2) separately sealed proposals at the bid opening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1) Technical Proposals shall contain all information required for evaluation, such as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delivery schedules, descriptions, specifications, catalogs, manuals, drawings, manufactur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list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offered, etc., without indicating any price.

(2)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rescribed in the clause 7, as designated in the quotation format,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bidder and supplier.

(3) Both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7) of clause 7, as design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Technical Proposals will be publicly opened first at the time of bid opening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and Price Quotation of qualified bidders whose bids conform to the specifications will be publicly opened on the date to be announced later.

4) In case Two Stage Bidding Procedure is st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bidders are requested to submit technical proposals without price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Each unpriced technical proposal will be discussed by KRC and bidders, if necessary. In order to agree on an acceptable technical standard for all bids, the bidders will be given opportunities to revise or adjust their bids to conform to the standard agreed on. Price Quotations of responsible bidders whose technical bids are qualified to the technical standard will be submitted and publicly opened on a date to be announced later.

12. Submission of Eletronic Bids

In case of electronic bids, the relevant tender documentation shall be     applied and governed.

13. Bid Bond

1) A bidder and/or supplier shall establish a bid bond in favor of KRC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bank guarantee, cash or certified check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bid with the bank designated by KRC.

2) The bid bond shall be establish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ding day,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and be valid until the expiration date of validity of the bid.

3)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d upon the instruction of the KRC to the unsuccessful bidder,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satisfactory estab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4)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the  KRC or failure to establish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id bond without recourse.

14. Memorandum of Payment

According to the tender documentation', where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not necessary,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submit to KRC, together with its bid, a Memorandum of Payment in accordance with an APPENDIX V attached hereto.

15.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1) Suppli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pecifications on commodity

(2) Quantity of each item

(3) Statement that supplier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2) Manufactur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tatement that manufacturer certifies that his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2) In lieu of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a photostat or certified true copy of the Sales Agreement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supplier showing clearly that the manufacturer's warranty is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the supplier, and in addition, a certifications by the supplier, as authorized sales agent for the manufacturer, that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cover the commodity offered.

3) Manufacturer's drawings and/or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and catalogs clear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hall, when accepted, constitute and essential part of the contract and the commodity furnished thereunder must strictly conform thereto. In case the manufacturer intends to offer and furnish his commodity with any modifications, the manufacturer shall then so state in his written commitment.

4) The above certificates shall be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supplier or manufacturer, as the case may be.

5) The submission of manufacturer's certificate can be exempted, if it is stated so in the invitation for bids.

16. Alternative Bids

1) Alternative bids will be allowed to be submitted provided that :

(1) The main bid submitted by the bidder conforms to the objectives of the invitation, and

(2) They are substantially advantageou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equal or surpass the objectives of the Invitation, in respect to price, quality or performance and the delivery date.

2) In consideration of an alternative bid, only the specifications of the objectives will be considered for the evaluation of bids, and any variations in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payment conditions, packing methods, discharging port, accessories, etc. from the main bid will render the alternative bid invalid.

17. Direct Bid

All foreign bids shall be submitted to KRC through qualified local firms such as domestic representatives, businesses delegated by the foreign bidders, etc., except for bids sent directly by mail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Bids mailed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shall be certified by a Korean Mission located within that foreign country or by the Government Authority or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at country. Bids not complying with the above requirements will be rejected.

18. Invalid Bids

bids will be deemed as null and void in the following cases:

1) When bids are submitted by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participate in KRC'  bidding.

2) When bids are submitted by non-legal representatives or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represent the original bidders.

3) when a bidder fails to establish bid bond  within the designated time and date.

4) when bidding documents are not received  at the designated place by the stipulated time.

5) when a bidder submits more than two bids for the same bidding. However, this rule does not apply to the case of alternative bids.

6) when a bidder represents another bidder as well as his own bidding simultaneously for the same bidding or when a bidder represents more than two bidding entities.

7) When a bidder submits bidding documents which contain ambiguity in terms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bid prices, or when those corrected important matters are not properly authenticated by duly authorized signatures.

8) When a bidder is found to engage in collusion, or to interfere with another bidder's participation in bidding, or to interfere with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administration in their bidding.

9) When a bidder submits bids which are neither properly sealed, nor signed

10) when a bidder expresses his intention to cancel his bid on the grounds that critical errors have been made on important sections in the bid , and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e relevant bidding approves of its cancellation.

11) When bidders do not meet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or when bidders fail to submit requisite documents stipul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E. OPENING AND EVALUATION OF BIDS

19. Opening of Bids

1) KRC shall open bids, in the presenc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bids, at the time and place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2) KRC, at any time, reserves the right to return or exclude from the evaluation of  bids which have been received without rejection as invalid or defective bids if they are found to be invalid or defective while examined.

20.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The award will be made through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The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shall be prescribed in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F. AWARD AND CONCLUSION OF CONTRACT

21. Award Criteria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lowest evaluated bidder who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among the bidders whose bids have met the requirements in the tender documentation.

22. Award Of Contract

1) The bid will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FOB or CFR price of the basic equipment, excluding the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at the KRC' option.

2) The award will be made to the qualified and responsible bidder conform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taking into account the price, delivery time, quantity, specifications and terms most advantageou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3) Written notification of award to the successful bidder will cause the contract to come into effect.

4) Unless the bidder clearly states the except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in the Invitation, the bid shall be construed as offere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s described in the Invitation. The bid, when accepted, shall constitute part of the contract.

5) KRC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ny or all bids, waive any defects in bids received, or call for a re-bid as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may require.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bidder in his bid, KRC may accept an item or group of items in the bid and reserves the right to make an award on less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However, an award on more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shall be made by KRC subject to the bidder's confirmation. Award of less than US$ 5,000 will not be made if requested by the bidder prior to award.

23. Negotiation

KRC, to the benefi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reserves the right to initiate price negotiation where the bid price exceeds KRC's budget, and is higher than the reasonable market price significantly

24. Notification Of Award

If KRC gives an award, KRC will notify the information such as names, quantity and amounts of the awarded commodity and the name of bidder/supplier, etc, by telegraph directly or in the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given the award.

25.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 bidder or/and supplier, who consider(s) himself(themselves) disadvantageous in the course of the purchasing process,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made by KRC for the purpose of cancellation or correction of the decis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done the decision or 10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been aware of the decision. The bidder/supplier dissented to follow-up measures according to the objection will request a retrial for the conciliation o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been notified about the results of the follow-up measures.

26. Officials Not To Benefit

No officer, employee or other official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all be admitted to any share on part of the contract or to any benefit that may arise therefrom.

[붙임 1] (Appendix Ⅰ)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To: Administrator, P.P.S)				(전) 등록번호 [ (previous) PPS Reg. No]
상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생년월일 (ID No. of Chief Executive)
E-Mail				Home Page
상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 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 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품류 (Products to be offered)	품 류 (Products)			정부물품 목록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한국내 대리점, 대리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No.)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1.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하며, 만일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에서 발행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2.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duly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신청자의 성명 및 직위

(Name & Title of Applicant)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붙임 2] (Appendix Ⅱ)

KRC BID FORM
BID
Invitation No.	：			Date of Bid	：
Bidding Item No.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Bidder's Name & Address	：		Source of Origin		(country)
：
Zip Code	：		Supplier's Name & Address	：
Phone No.	:		Phone No.	：
FAX No.	：		FAX No.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Name & Address	:
			Phone No.
		FAX No.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		(Name & Title)
AWARD
Awarded for item’s Number	：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t Number	：
Contract Amount	：
Date of Contract	：

[붙임 2-2] (Appendix Ⅱ-1)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3] (Appendix Ⅱ-2)

Delivery Term이 CFR(CPT) 또는 CIF(CIP)인 경우

QUOTATION FORM(A-1)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Unit Total

								FOB(FCA)						CFR(CPT)			CIF(CIP)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Total price		Freight		Flag of Vessel		Unit price/Total Price		Insurance Premium	Unit price/Total Pric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OB(FCA) and CFR(CPT)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OB(FCA)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4] (Appendix Ⅱ-3)

Stock 제품이나 국내제조물품 입찰시(인도조건이 DTE인 경우)

QUOTATION FORM(B)

□□□□□□□□□□□□□□□□□□□□□□

(For Local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Item		H.S.K				Country of				DTE		3rd Party
No.		No.		Description		Origin		Unit / 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TOTAL ：

VAT ：

DTE　TOTAL AMOUNT(including VAT)：

<Remark>

1. Delivery &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5 days from the                            contract

2.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3.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4. Warranty Peri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DTE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item and must include the charge    for loading  the freight on to trucks.

2. Unit of Commodity must be the same as those in the bidding            documents.

3.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4. The 3rd party inpsection fee must be shown in the column of "3rd    party inspection"

but the fee must be included in Ex-works colum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5] (Appendix Ⅱ-4)

Quotation Format (C)

(DDP/DDU)

Date :

Invitation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DP/DDU to designated Destination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DU,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DD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custom duties/taxes, inland freight and VA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DU price.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종(세로)로 작성

[붙임 3] (Appendix Ⅲ)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4] (Appendix Ⅳ)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5] (Appendix Ⅴ)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RC,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RC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RC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RC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붙임 6] (Appendix Ⅵ)

A/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Bidder	：

[붙임 7] (Appendix Ⅶ)

TECHNICAL PROPOSALS
Invitation No. :	Date of Bid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Special Instructions, General Instruction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Supply Administ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submit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within the delivery time specified in our technical proposals. Shipping Terms : Source of Supply : (Country) Origin of Supply : (Country) Port of Discharge : Manufacturer : Bidder : Supplier : Address : Address : Telephone No. : Cable Address : PPS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 Bidder's Seal & Signature :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별표 24] (제71조)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In case of FCA/FOB,CIP/CFR,CIP/CIF)

A. GENERAL PROVISIONS

1. References

1)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responsible for purchasing Goods and Services under this bidding, is referred to as the 'KRC', General Instructions as 'GI'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as 'GP' respectively hereinafter and throughout these instructions.

2)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in the interpretation, the special instructions herein shall prevail over those in GI or GP.

3)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it shall be assumed that such trade terms as FOB(FCA), CFR(CPT), CIF(CIP), and so on are u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 2010. (INCOTERMS 2010)

B. REGISTRATION

2. Registration for Participating in Bidding

1)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KRC'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head office or one of the regional offices (including branch offices) for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ve bidding .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and in the case of bidders residing outside Korea,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Even in the case where bidders register through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they first must personally visit PPS and have their company seals or official signatures registered.  More information on the registration can be acquired in website (www.g2b.go.kr) or Customers Service Center at 042) 481-7060, 7061, 7066.

2)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is limited to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registr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ve bidding for the foreign procurement or those who have registered for the domestic procurement of the same kind goods as the subject one in Invitation for Bids.

C. PREPARATION OF BIDS

3. Documents Comprising Bid

The bid prepared by the Bidder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A Bid Form and a Quotation Form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4,4-1, 5 and 6 ;

2)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7 that the Bidder is eligible to bid and is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if its bid is accepted ;

3)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lause 8 that the goods and ancillary services to be supplied by the Bidder are eligible goods and services and that they are conform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When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a Bidder is required to submit with its bid, an After-Sales-Service Plan in the form APPENDIX VII attached to GI.

4. Bid Form

The Bidder shall complete the Bid Form and the appropriate Quotation Form furnish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indicating the goods to be supplied, a brief description of the goods, their country of origin, quantity, weight, prices, delivery and inspection etc.

4-1. Bid Form( applied in case of separate bid)

The Bidder shall complete two types of bid forms, Technical Proposal and Price Quotation as follows :

1) Technical Proposals :

(1)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including all informations required for evaluation, such as :

a) Delivery schedules, commodity descriptions, technical specificaitons, original catalogue, manuals, drawings, technical services, manufactur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for evaluation without expressing any price, in accordance with Clause 11(c) of General Instructions. However, in case the bidder wishes to quote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accessaries or technical service charges, etc., which are not required in this invitation, the bidder shall clearly state the list and prices of them in Technical Proposal, not in the Price Quotation.

b)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performance data, operating and maintenance statistic and any other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hat will be demonstrated for the construction, capability, durability and performance  of each item of the equipment.

c) Memorandum on Domestic portion

d) Other documents / data requested in each specification

e) Any bid submitted without the original catalogue and detailed specifications for each equipment shall not be accepted.

(2) The model number, catalogue number etc, and the manufacturer's name of each major component consisting of the equipment shall be clearly indicated in the Technical Proposal.

2) Price Quotation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up in accordance with Quotation Format attached to GI.

5. Bid Prices

1) On the appropriate Quotation Form attached to GI, a Bidder shall indicate the unit prices and total bid prices of the goods or services it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2) Prices Indicated on the Quotation Form shall be entered separately in the following manner :

(1) For goods offered from within Korea :

a) The price of the goods quoted in terms of  DTE, as applicable, including all customs duties and sales and other taxes already paid or payable :

• On the components and raw material used in the manufacturer or assembly of goods quoted ex-work ; or

• On the previously imported goods of foreign origin quoted ex-warehouse

b) The cost of ancillary service listed in Clause 18, 20 and specifications

(2) For goods offered from abroad :

a) The price of the goods and services quoted according to the such delivery terms designated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as FOB(FCA), CFR(CPT) or CIF(CIP) etc. ; and

b) The cost of ancillary services listed in Clause 18, 20 and specifications

3) The Bidder's separation of price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Para. 2) above is solel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comparison of Bids by the KRC and does not in any way  limit KRC' right to contract on any of the terms offered.

4) Prices quoted by the Bidder shall be fixed during the Bidder's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not subject to variation on any account. A bid submitted with an adjustable price quotation shall be treated as non-responsive and rejected, pursuant to Clause 17.

6. Bid Currencies

1) All bid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Where a Bidder expects to incur some expenditures in currencies other than its own in producing the goods to be supplied, the bid price may also be expressed partly in such other currencies for the corresponding portion.

2) However,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either wholly or partly shall be quoted in Korean Won.

7. Documents Establishing Bidder's Qualifications

1) The bidder shall furnish documents establishing the bidder's qualifications to perform the Contract.

(1) In case that a foreign or domestic 'Performance Test Record' is required, all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2) In connection with Clause 35, if a domestic Type Approval is required, contracto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the first delivery. However, if a foreign Type Approval is required,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3) In case that a Evidence Certificate or ISO Certificate is required, all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2) A Supplier's Certificate and a Manufacturer's Certificate (if applicable) shall be submitted in the form attached to GI.

8. Documents Establishing Conformity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1) The bidder shall furnish, as a part of its bid, documents establishing the conformity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of all goods and services which the bidder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2) The documentary evidence of the conformit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may be in the form of literature, drawings and data, and shall furnish :

(1)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oods, essential technical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2) A list giving full particulars, including available source and current prices, of all spare parts, special tools, etc,.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continuing functioning of the goods used by the purchaser ;

(3)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performance data, operating and maintenance statistic and any other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hat will demonstrate the construction, capability, durability and performance of each item ; and

3) A bid, submitted without the original catalog for each item, may not be considered by the purchaser (KRC) unless the bidder submits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of each item verifying that the commodity strictly conforms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bids.

4)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specifications, the bidder shall furnish the manufacturer‘s standard accessories list and optional accessories list to support each item. The costs for standard accessories shall be included in the total FOB(FCA) cost of the relative equipment.

5) In case of an alternative or optional offer, the bidder shall reproduce the Comparative Specifications Table and fill in all data for alternative or optional equipment in the same manners as stated in paras 1), 2), 3) and 4) above.

6) The bidder shall note that standards for workmanship, material and equipment and references to brand names or catalogue numbers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ttached hereto are intended to be descriptive only and not restrictive. The bidder may substitute alternative brand names and/or catalogue numbers in its bid, provided that it demonstrates to the purchaser's satisfactions that the substitute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or superior to those designated in the attached specifications.

7) In case a commodity is supplied by two or more suppliers, all suppliers shall be shown on the bid. All the  suppliers and the bidder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all terms and conditions on the contract.

9. Memorandum of Payment (or Bid Bond) and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ll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follow the instruction on Clause 4 of 'BID SUMMARY' whether to establish a bid bond. In any case, all bidders shall submit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 order for a bidder to prove that he/sh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pursuant to Clause 2.

1) Memorandum of Payment According to Clause 4 of 'BID SUMMARY', if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not necessary,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submit to KRC, together with its bid, a Memorandum of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of APPENDIX V attached to GI.

2) Bid Bond However, if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required on Clause 4 of 'BID SUMMARY', the followings are necessary :

(1) The bid bond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KRC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bank guarantee, cash, guarantee bond issued by surety company or certified check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bid.

(2) Bidders and/or suppliers residing in Korea shall establish a bid bond at least one day prior to the bidding day,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with KRC. However, bidders and/or suppliers residing in foreign countries shall establish a bid bond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openning date of bids,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at the bank designated in Invitation for Bids(Korean).

(3) The bid bond shall be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a simple receipt of KRC at sight at the above-mentioned bank in Taejon, Korea accompanied by the statement of KRC stating that the bidder has not compil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Documentations'.

(4) The cable advice of the bond shall contain substantial par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date of establishment, accounted amount, payment terms, date of expiration, etc.

(5)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d upon the instruction of the KRC to the unsuccessful bidder,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satisfactory estab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6)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the KRC or failure to establish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id bond without recourse.

10. Validity Period of Bids

Validity period of the bids submitted is shown on the "BID SUMMARY(Clause 3)". A bid valid for a shorter period may be rejected by KRC as being non-responsive. In the situation where KRC is unable to successfully conclude a contract within the bid validity period, it is entitled to request an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for bids and bid bonds. In the event a bidder refuses to accept such a request from KRC, then that bidder will be excluded from the bid evaluation.

11. Format and Signing of Bid

1) In general, the bidder shall prepare one(1) original and two(2) copies of the bid, clearly marking each 'Original' and 'Copy', as appropriate.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m, the original shall govern. (refer to 'BID SUMMARY')

2) The original and all copies of the bid shall be typed or written in indelible ink and shall be signed by the bidder or a person duly authorized to bind the bidder to the contract.

3) The bid shall not contain interlineations, erasures or overwriting except as necessary to correct errors made by the bidder, in which case such corrections shall be initiated by the person or persons signing the bid.

D. SUBMISSION OF BIDS

12. Sealing, Marking and Submitting of Bids

The bidders shall seal the original and each copy of the bid in an envelope, duly marked as 'original' and 'copy'.

13. Procedures for submitting the separate bids

1)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

Two(2) kinds of bids,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shall be     separately prepared, sealed and submitted to KRC at the time and date of   the bid opening.

2)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publicly opened at the time of bidding, and Price Quotation of responsible bidder, whose Technical Proposal is qualified, shall be publicly opened on a date to be announced later.

3) If any Technical Proposal after having been screened, is found to be in non-conformity with the specifications, then the relative Price Quotation shall be disregarded and abolished .

14. Late Bids

Any bid received KRC after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bids, set in Invitation for Bids shall be rejected and/or returned unopened to the bidder.

E. BID OPENING AND EVALUATION

15. Examination of Bids :

1) KRC shall examine the bid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mplete, whether any computational errors have been made, whether required sureties have been furnished, whether the documents have been properly signed, and whether the bids are generally in order. Arithmetical errors shall be rectified on the following basis.

2)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total price that i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unit price and quantity, the unit price shall prevail and the total price shall be corrected.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words and figures, the amount in words shall prevail.

3) Prior to the detailed evaluation, pursuant to Clause 17, KRC shall determine the substantial responsiveness of each bid to the Tender Documentation. For the purposes of these Clauses, a substantially responsive bid is one which conforms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Documentations without material deviations. KRC' determination of a bid's responsiveness is to b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id itself without recourse to extrinsic evidence.

4) A bid determined as not substantially responsive shall be rejected and may not  subsequently be made responsive by correction of the non-conformity.

5) KRC may waive any minor informality, non-conformity or irregularity in a bid which does not constitute a substantial deviation, provided such a waiver does not prejudice or affect the relative ranking of any bidder.

6) Any additional documents having an effect on the evaluation of the bid   shall not be accepted by KRC after the bid closes, except for the following documents :

(1) Document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bid validity and bond validity

(2) Other documents requested by KRC containing clarifications which do not alter the price or the substance of the bid

16. Conversion to Single Currency

For the purpose of bid evaluation, prices quoted by the bidders shall be converted into U.S Dollars at the following rates first notified by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s(SMB) on the day the bids are opened. The bid price shall be compared in U.S Dollars.

1) the bidding price quoted in Korean Won

= bidding price ÷ (basic rate of US dollar × 1.001)

2) the bidding price quoted in the currency other than Korean Won or US Dollars

= bidding price × basic rate of the currency quoted ÷ basic rate ofUS dollar

17.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1) KRC will evaluate and compare the bids which have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pursuant to Clause 15.

2) For the goods of foreign origin offered from abroad

(1) The delivery terms designated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shall be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2) In the case of FOB(FCA), KRC's evaluation of a bid shall exclude and not take into account :

a) freight,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import taxes which will be payable on the goods if the contract is awarded to the bidder

b)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the Terminal Handling Charges which the transporting agency imposes on the imported goods at the port-of-entry within Korea

c) prices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or optional) spare parts, accessories and sub-items

(3) In the case of CFR(CPT) freight, which was excluded in Para 2, shall be added. In the case of CIF(CIP), freight and insurance premium shall be added.

3) If FCA(FOB) is adopted as delivery terms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and if the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are offered as whole or part of the bid specification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applied in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1) For the goods offered from abroad,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shall include the price of freight, insurance premium, customs duties, cargo handling charges, terminal handling charges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and value-added-tax (VAT) added on FOB(FCA) price

a) Freight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rates regulated by the transporting agency designated by KRC.

b)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shall be calculated by using the discounted basic rates regulated in 'Import Cargo Insurance Tariff for Government' issued by the insurance company designated by KRC. The insurance premium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110% of CFR(CPT) price by the discounted basic rates.

c) Customs duties and/or other similar taxes (such as sales excise tax and value-added-tax) shall be applied to KRC. The applicable rates shall be the basic rates regulated in the Korean Government Customs Tariff for H.S.K No. of the main commodity in the specifications of bidding documents.

d) Cargo handling charges for discharging and taking-in-and-out from the bonded warehouse, storage costs, domestic transportation cost and etc shall be also calculated based on the rates regulated by the transporting agency designated by KRC.

e) Value-added-tax is 10% of the sum of CIF(CIP) and customs duties.

(2) For the goods offered from within Korea,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shall be the price with a value-added-tax (VAT). Unless clearly indicated on the bids, VAT shall be assumed to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commodity.

(3) However, prices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or optional) spare parts, accessories and sub-item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mparison

(4) If CFR(CPT) is adopted as delivery terms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freight cost, which is added according to the above clause 3) (1) a), shall be excluded. If CIF(CIP) is adopted, freight cost and insurance premium, which is added according to the above clause 3) (1) a) and b) shall be excluded.

4) The following cost may be included in the evaluation price of the bids in compliance with and to the extent of the content indicated in Clauses 18, 20 and the technical specification.

(1) Cost of inland transportation and other cost within Korea incidental to delivery of the goods to their final destination ;

(2) Cost of installation and test-run ;

(3) Cost of training ;

(4) Cost of warranty ;

(5) Cost of others, if any ;

17-1.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applied in case of Separate Bids)

1)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evaluated carefully, strictly and fairly from the purely technical standpoint. Protest and objection against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by KRC shall not be accepted.

2) Technical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disqualification' in the case of the lack of information/data for an objective judgment (or described only 'comply'). Technical Proposal shall demonstrate a substantial configuration of whole systems or the function of spare parts, evidential documentation, etc.

3) The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overall capability of the bidder.

4) Price Quotation of the bidders, whose Technical Proposals are found to be 'disqualification', shall be disregarded and broken-off.

5) Bid price of the qualified bidders shall be evaluated and compared by the Grand Total of each item.

6) Except for the stipulations 1) through 5), the same stipulations as the above Clause 17 shall be applied hereinafter to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the separate bids.

18. Installation and Training

1) The fee for the installation and training service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shall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commodity cost.

2) The cont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on how to operate and maintain the machine supplied by the contractor.

3) Unless clearly indicated on the bids, installation fee & training fee shall be assumed to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commodity.

19. Spare Part

1) Specified Spare Parts :

As for the spare parts specified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the contractor shall note the followings :

(1) KRC may select such spare parts to purchase, provided that this selection shall not relieve the contractor of any warranty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 and

(2)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spare parts, sufficient advance notification to the purchaser of the pending termination is needed, in order to allow KRC to procure needed spare parts

(3) Prices for the specified spare parts shall be included in the FOB(FCA) price of the pertinent equipment, and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bid evaluation.

2) Recommended Spare Parts :

Spare parts which ar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as necessary for a period of (   ) year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separately in the bid in the following form.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FRT  CPT(CFR)  I/P CIP(CIF)

Prices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excluded from the bid evaluation. The quotation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valid during the same period as that of the basic goods.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recommended spare parts which are in the scope of the contract, the contractor may be required to take ac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1) (2) above.

20. Warranty and Warranty Bond

The contractor warrants that the contracted goods and spare parts shall be supplied without discontinuing or model changing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ract as well as warranty.

1) The supplier warrants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new, unused, of the most recent or current models and incorporate all recent improvements in design and materials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the contract. The supplier warrants in addition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is contract shall have no defect arising from design, materials or workmanship (except insofar as the design or material is required by the specifications) or from any act or omission of the supplier, that may develop under normal use of the supplied goods in the conditions obtaining in th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2) This warranty shall remain valid for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Bid Summary' after the goods, or any portion thereof has been installed and tested successfully at the KRC's site, or for the periods, which is 6 months longer than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Bid Summary', after the date of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in the source country, whichever period concludes earlier.

3) KRC shall promptly notify the supplier in writing of any claim arising under this warranty.

4) Upon receipt of such notice, the supplier shall, with all reasonable speed, repair or replace the defective goods or parts thereof, without costs to KRC.

5) If the supplier, having been notified, fails to remedy the defec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KRC may proceed to take such remedial action as may be necessary at the supplier's risk and expense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which KRC may have against the supplier under the contract.

6) In the case where the warranty bond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the warranty bond as soon as the installation(or test-run) of the contract is complet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applied to the warranty bond.

21. After-sales-service and Maintenance

1) In case of after-sales-service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 Plan'), requirements are referred in the specifications for maintaining good operating condition of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The bidder is recommended to submit with its bid an A/S plan in the form attached to GI. The A/S period starts after the lapse of the warranty period.

2) The charge for the after-sales-service shall not be considered in the bid evaluation.

22. Submission of Re-bids

1) In case of a re-bid, the bidder, who has already tendered an original bid, is not required to submit a duplicated set of documents, if the documents have been submitted with the original bid. However, the re-bid price quotation shall be provided.

2) In this case, the bidder shall designate that non-submitted document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rst bid in the re-bid price quotation.

F. AWARD OF CONTRACT

23. Award Criteria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ccessful bidder whose bid has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and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the lowest evaluated bid, provided further that the bidder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The result of the award shall be advised by electronic system to the successful bidder.

24. Credit Inquiry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ccessful bidder whose bid has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and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the lowest evaluated bid, provided further that the bidder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The result of the award shall be advised at a later date by written notice to the successful bidder.

25. Result of Credit Inquiry

1) Only if the credit inquiry into the lowest bidder/supplier results in a rating of 'Fair' or better, the bidder/supplier shall be awarded the contract. However, if a particular bidder/supplier is the only method of procurement with no alternative, KRC may award the contract to the bidder/supplier even though the bidder/supplier has a credit rating below 'Fair', on the condition that the bidder/supplier agree to establish a higher value of performance bond, warranty bond, or retention money of payment condition as requested by KRC.

2) In case of a domestic bidder whose credit rating is less than 'Fair' and a foreign supplier whose credit rating is 'Fair' or better, KRC may then make a contract directly with the foreign supplier.

3) If the lowest bidder/supplier is disqualified as a result of an unsatisfactory credit rating, KRC has the right to evaluate the second lowest bidder/supplier using the same credit inquiry procedures.

26. Unsatisfactory Performance of a Contractor

KRC may either disqualify a contractor from entering into a contract or request a   supplier to establish a warranty bond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1) The contractor has been debarred or debarment is pending.

2) The contractor has not settled a claim made by KRC within one(1) year of the date of the claim being issued, and has insufficient reason for failing to do so.

3) If two or more claims have been made by KRC against a contractor during the preceding year, each of one thousand U.S dollars or more, then KRC may require the contractor to establish a warranty bond as an amount more than 10% of the contract amount.

27. 삭제

28. 삭제

29. KRC's Right for Rebids or  Contract

1) KRC will select the successful bidder from those bidders that best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bidding documents and the lowest bid price, provided that more than two bidders have participated which necessary to ensure the bidding is valid. In the event where only one bidder has participated in the bidding or in the case that only one bidder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s per the bidding documents, KRC is entitled to selectively carry out a rebid or to conclude a contract by the method of price discount negotiation receiving estimates from the bidder.

2) Even in the event that only one bidder is found to be qual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pecifications in the case where more than two valid bidders participated for the two package bidding where specifications and price bidding are performed separately, KRC is entitled to carry out a rebid or initiate a price bidding.

G. ADMINISTRATION OF CONTRACT

30. Handling charges incurred outside Korea

All banking charges, postage and other expenses to be incurred outside Korea, including the cost of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bond, shall be borne by the beneficiary.

31. Sanctions for Improper Conduct

If the Contracting Party, the Bidder, or any of their respective bidding agents (i) fails to enter into the Contract or perform its obligations thereunder without justifiable cause, (ii) forges or modifies without authorization, or improperly exercises any rights under, any document relating to the bidding or the Contract, (iii) colludes with others, or (iv) engages in any act set forth in Article 27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KRC shall have the right to immediately impose sanctions

32.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applied to CFR(CPT) or CIF(CIP)]

1) On completing the shipment of the contracted commodities the supplier shall send the followings to  the relevant regional office of KRC indicated in the Letter of Credit by fax :

(1) One set of the original Air  Waybill or Bill of Lading

(2) invoice

(3) Packing List

(4) Inspection and Marking Certificate

(5) Certificate of Insurance Policy

2) The contractor shall pick up and submit to KRC, the Air Waybill (original 2) at his/her expense  as soon as it arrives at the airport of destination in Korea, in the case where the shipment is made via aircraft

33. Shortage or Non-Conformity

In the event a commodity is supplied or replaced due to a short-shipment, non-conformity to specifications or defect :

1) the contractor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paying all exceeding charges such as handling charges, freight, customs duties, etc.

2) KRC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a monetary penalty for a late delivery at the same rate regulated in Clause 23 of G.P. However, in case that the replaced portion or short-shipped items are vital for the operation of the equipment or system and the above late delivery causes delays in the use of the equipment or system, then the penalty shall be calculated on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ed commodity.

34. Import License

In the case where the announced item of bid, during the review of bids, may be confirmed to be unable to obtain the I/L approval by ROK or the contracted goods  are found it impossible to get I/L approval, KRC has the right to preclude the related item from the award of contract, or canncel the contract in either way.

35. The Type Approval or Official Inspection

If a commodity tendered by the bidder needs the Type Approval or an Official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all dues which are levied in obtaining it from the Korean Government.

H. OTHERS

36. Lease

In case of lease financing, the followings shall be noted :

1) Lease Bid shall be held several days after the contract for the concerned goods.

2) The payment shall be made, according to payment schedule, by the leasing company, which made a contract for lease with KRC.

3) KRC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f payment due to the delay of a lease contract.

4) If a lease contract is not made within a considerable time, the contract for goods may be invalid.

5) The cont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ease interest charges for the period of installation delay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s fault.

37. Price Adjustment

If the mutual agreement is made between KRC and contractor about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due to the price fluctuation and it happens, the following indexes shall be applied.

1) For the goods supplied from foreign country after the contract, Producer Price Index of the government or central bank of the supplier's country shall be applied. In this case, producer wholesale price index applied shall be the closest one of the major equipment of the contract.

2) For the goods supplied within Korea after the contract, the concerning item Index of Producer's Price Index or Import Price Index announced by the Korean Bank shall be applied.

38. PAYMENTS(subject to installation work)

In case that installation work is required, KRC may reserve the payment, including installtion fee, in the amount of not less than 10%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pay out when the installation work is completed successfully.

[별표 25] (제71조)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외자물자에 대한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물품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이행불성실업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일수가 67일을 초과한 자, 하자조치계획에 의한 하자조치기한을 2개월 초과한자, 계약체결(견적입찰)을 포기 한 자,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란 철도용 차량, 경전철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 설치 계약자를 말한다.

③ “전자문서”란 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각종 보증금 납부조건) “계약이행불성실업체” 및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 자재 구매 관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① (계약보증금)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금)

1.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도 계약금액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불성실업체”는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하자발생이 빈도가 높은 품목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제2호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금결제조건)

①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자재의 납품대금결제는 상업신용장에 따르며, 결제조건은 선적 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검사ㆍ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조건 위반, 하자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INCOTERMS 2010 인도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입통관정보 제공 동의)

① 원화로 응찰(DTE 인도조건)하는 자는, 해당 물품 수입자 명의의 「수입통관정보제공 동의서」를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통관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수입통관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한국  철도공사 수요 외자 물품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일부 정보로만 한정하며, 물품 검사시 기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정보와 비교대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할  수 있다.

1. 수입자와 입찰자가 다른 경우

2. 2회 연속 입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제6조(제작사증명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시 제작사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이란 작성자가 서명한 복사되지 않은 문서를 의미한다. 단, 지정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작사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붙임 1]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영문)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for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These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for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pply to foreign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conducte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in these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are defined as follows:

① “Delinquent Contractor" refers to:

- a person or entity that has been subjected to pay liquidated damages which are more than ten percents(10%) of the amount of shipment or; that has failed the test/inspection or; that has caused defects within the defect warranty period; in association with KORAIL's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s of June 10, 2011, and thereafter.

- a person or entity is not considered a delinquent contractor if more than 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rrective measures for the delinquency listed above had been completed

② “Contractor for Purchase or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refers to     the contractor for a large-scale system installation contract for the         operation of rail transport, light rail transit, metro, etc.

③ “Electronic Documents” refers to the documents written, transmitted, received or saved in electronic form by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rticle 3 (Deposit of Bonds) A delinquent contractor or a contractor for Purchase or System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as defined in Article 2, shall deposit  performance bond, and warranty bond a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① (Performance bond) a Delinquent Contractor and a Contractor for Purchase or System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shall deposit the performance bond  in the amount equal to or more than 10%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of cash or bond certificates as provid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② (Warranty bond)

1. Contractors for the supply of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shall deposit the warranty bond in the amount equal to 5%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prescribed in the above subparagraph 1, including for supplies with the warranty period of 1 year.

2. A Delinquent Contractor shall deposit the warranty bond in the amount    equal to 10%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prescribed in the above  subparagraph 1.

3. Warranty bond rate for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of defect may be raised in excess of the rate designated in the clause A and B, paragraph 2.

Article 4 (Payment for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① Payment for the supply of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shall be made through a letter of credit. 50% of the contract amount shall be paid after shipment, and the remaining 50% shall be paid after the completion of test and inspection.

② Despite of the paragraph 1, a contract officer may reconsider the condition of payment for the items in accordance with INCOTERMS 2010, taking into account breach of the contract and defects.

Article 5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1. In case where a bidder submits a bid in the currency of Korean won (DTE term), the bidder shall submit, as part of the bidding documents,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issued by importer. In case a bidder failed to submit「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s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the tender shall be invalid.

2. The information provided to Korail shall be used only in order to inspect the commodities with th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to Korail shall only be those specified in the agreement.

3. Even if in the case of clause 1, it shall be the valid tender when both cases hereunder are applied.

a. In case where the bidder are not an importer.

b. When there is no qualified bidder for two consecutive bids

Article 6 (Submission of manufacturer’s certificate)

① The bidder shall submit original manufacturer’s certificate.           Original means the documents which is signed by a person  responsible, as well as not duplicated. But electronic  documents made by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deemed to be an   original one.

② In case the bidder fails to submit orignal manufacturer’s              certificate, the tender shall be  invalid.

[별표 26] (제100조)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 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기타 통관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당사자 표기) 한국철도공사를“공사”라 하고 지정운송회사를“계약상대자”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운송 요구한 물품을 물품 공급자로부터 인도받아 철도공사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공사”가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운송회사 : “공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일괄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2. 외자물품계약자 : “공사”와 외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와 공급자

3. 공급자 :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자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   .   . 부터 20  .   .   .까지로 하며, 물품계약서의 계약일(단가계약의 경우 단가발주시 발주일)이 상기의 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그 계약 또는 발주분의 운송 완료시까지로 한다.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차기 일괄운송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운송을 요구한 화물은 수요기관에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로 반송 및 재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6조(운송요구) “공사”는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운송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품명

2. 인도조건 및 계약금액

3. 선적지 및 도착지

4. 선적방법(항공 또는 해상)

5. 물품계약자 및 공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운송 및 보험의 특기사항 등)

제7조(운송화물의 인도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운송요구한 물품의 선적조건, 인도조건 및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고 “공사”를 대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으면 공급자와 즉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물품의 인수 및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선적지연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서면독촉을 한 후 그 결과(선적지연 사유 및 선적예정일 등)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운송회사의 통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입통관이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정한 최종도착지 입고까지 신속, 안전, 정확하게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화물의 운송, 상․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택배를 이용한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정장소에 입고하기 위해서 포장을 풀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 및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특수장비(단, 지게차 사용료는 기본요금에 포함) 사용 시 사용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화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재, 파손, 부식, 도난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9조(컨테이너 이용) “계약상대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선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화물로서 동일 계약건의 동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및 선하증권(B/L)의 화물은 분할선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위험물이나 특수화물에 대한 운임은 사후에 정산한다.

③ “공사”의 동의 없이 분할선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1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책임과 의무의 계속수행)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은 계약 건이 모두 도입 완료 시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사”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적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선적준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적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 선적통보서(Shipping Advice)를 선적 전에 “공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번호, 선적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출항예정일 및 선적항

4. 입항예정일 및 양하항

5. 선박 명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물류전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적완료 통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적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공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항공운송물자의 경우에는 운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한다.

1. 구매계약번호, 송장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선박회사명 및 선박 명

4. 선적항 및 선적일자

5. 도착항 및 도착예정일자

6. 선하증권(또는 항공증권)

제15조(책임과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수출입국 또는 화물 통과국의 법률, 협약, 규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도난, 파손, 망실, 불필요한 보관료 및 체선료 등의 발생으로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자가 사전 통보한 화물명세, 인도일자의 부정확 등으로 보관료, 체선료, 부적운임(Dead Freight) 등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공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지출된 수송비 및 기타 수수료가 과다지출로 판명되어 변상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는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자기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운송자에게 대행시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도난, 파손, 망실 등 사고는 “계약상대자”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공급자의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수출국 규정에 의하여 반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물품 공급자의 사유로 미비 되어 물품인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속히 “공사”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세공과금) ① “계약상대자”는 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된  인․허가, 신고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세금,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인지세, 벌과금, 보관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단, 위험물자가 위험물 창고에 입고 보관된 경우 1일 범위에서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 화물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공사”가 부담하며 통관 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후납 조치 등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송비와 부대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운송비는 계약자가 제시한 운송요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항공운송의 경우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 공시요율에 따라 별도 청구한다.

② 운송비 청구는 해상ㆍ항공운임청구서, 세금계산서, 물품 인수도증[붙임 제1호 서식], 운송료 상세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 에 제출 청구하되, 필요한 경우 화물 수취증(Cargo Receip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비 청구는 붙임 청구양식[붙임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청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주선업무와 관련된 운송비를 포함한 제 비용을 필요시에는 선지불하며 추후 “공사”에 청구한다.

⑤ 운송비 지급 시 적용환율은 입항일 기준 한국 외국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로 한다.

⑥ “공사”에 청구된 운송비는 원화로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운송 요구한 화물을 자신 아닌 다른 업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선박운임 및 제수수료를 “공사”를 대신하여 선 지불하고, 운송하지 못한 사유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의 승인 없이 이 계약내용 및 물품계약조건과 달리 운송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가 첨부되어야 하며, 항공위험물 및 항공특수화물(냉장, 냉동 등)의 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요율의 75%로 정산한다. 단, 위험물과 일반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가 가능한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상에 명시된 중량에 대해서만 위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해상위험물 및 해상특수화물(냉장, 냉동, 산적화물, 장척)은 동 화물의 운송 전에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여 운임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계약자는 화주가 화주신고서를 발급받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항공화물의 국내운송비는 100kg까지를 최소단위 화물로 하여 제시단가가 적용되며 3,000kg부터는 제시단가에 1kg 당 24원을 추가하여 운임을 정산한다.

〈제시단가가 kg당 200원인 경우 운임 산출 예시〉

(단위: 원)

1(kg)	10(kg)	100(kg)	3,000(kg)	3,001(kg)	3,100(kg)	4,000(kg)
20,000	20,000	20,000	600,000	600,024	602,4000	624,000

제18조(운송기준 일수) ① 운송기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기준일수		비 고
	해상	항공
미주동부,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40	10	태평양 연안 이외 지역은 미주동부로 함
미주서부	35	10	태평양 연안 지역
동남아	15	7
일본, 중국	10	5
기타	40	10

② 운송기준일수는 항공화물의 경우“계약상대자”가 공급자 화물을 인수한 날(화물수취증 발행일)로부터 “공사”가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출항일(On board date)로부터 “공사”가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해상 운송화물은 공급자로부터 인수 즉시 출항 및 도착예정일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 제18조에 명시된 일수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운송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분할 선적 시에는 최종화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한다.

② 지체상금 산출 공식: 운송비 × 지체일수 × 2.5/1,000

제20조(지체상금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지체상금 면제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입증서류를 “공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선적지에서 운항선박 부재 시

2. 악천후, 기관고장으로 인한 선박운항 지연 시

3.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

4. 화물 인도장소 불비 등 수요기관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상대자”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구매물자 인수․도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공급자로부터 인수할 화물을 거부 또는 지연시켜 공급자가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고의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또는 화물수취증(Cargo Receipt) 등을 선 발급하여 공급자가 지체상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② 지체상금 산출 공식: 물품대 × 지체일수 ×  1.25/1,000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임증명 자료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공사”는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면제)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불가항력이라고 “공사”가 인정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등 당사자의 노력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한한다.

제24조(계약보증금) “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한은 계약종료 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26조(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정상적인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이행사항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한 일괄운송 실적자료 등 계약이행사항을 매월 15일까지 붙임 서식[붙임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되 미 규정 시에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붙임 1]

외자물품 인수도증

물품계약번호		계약금액
품 명
수 량(Pkg)		송장금액
공 급 자		선적항구(공항)
Cargo Receipt		인도장소
선적일자		인도일자
특기사항
포장 및 Marking상태(이상유무)
귀 수요 위 물품을 공급자로부터 인수 하여 운송을 완료하였으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운송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본 운송 물품을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 물품출납담당자 :

[붙임 2]

청   구   서

수  신:         (참조:               )

발  신:

○ 운송업체:

○ 외자 운송비 청구내역

□ 항공  □ 해송

물품계약 번호	운임 중량	국제운송비			국내물류비		기타 비용	지체상금		청구액
		단가	환율	금액	단가	금액		일수	금액
합 계

* 발생된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 입금계좌

-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붙  임 :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붙임 3]

년    월 일괄운송 실적

지역	구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계			비고
					단위 미만 화물 (LCL)			단위 화물(FCL)
								20‘			40‘
		건수	kg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운송완료
	진행중
	계

* 해송운송의 FCL물자는 20‘컨테이너는 25R/T, 40'컨테이너는 55R/T를 적용

* 제출 시 운송비 정산에 따른 세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기타 비용발생(보관료, 특수물자운송ㆍ조작비 등)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7]  (제122조)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계약일반조건)

1. 적용범위

이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각종 자금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조달에 대해서 적용된다.

2.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b) "공사"란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철도 공사를 말한다.

(c) "공급자"란 계약자 또는  협력업자(sub-contractor)를 말한다.

(d) "계약자"란 견적 제출자와 공급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e) "물품"이란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말한다.

(f) "월"은 대한민국 달력의 월을 의미한다.

3. 문서의 사용어

이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견적서를 비롯하여, 운송서류, 선적통보, 표시, 도면, 물품취급 및 사용설명서, 서신, 전보 등 모든 서류는 공사가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언어로 쓰여진 인쇄물은 같은 내용의 영어로 번역된 인쇄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영어번역물이 우선한다.

4.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만료일은 익일로 연장된다.

5.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

(a) 계약서류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표준계약일반조건, 견적안내서로 구성된다.

(b)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계약서

둘째 : 구매특수조건

셋째 : 계약일반조건

6. 계약체결 및 변경

공사와 견적 제출자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다년간 계약일 경우에는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차수 계약서를 작성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보증금

(a) 계약자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통지은행에서 신용장 개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불능신용장, 현금, 은행보증서 또는 은행이행보증서 (PERFORMANCE BANK GUARANTEE)의 형태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당해 통지은행에 적립 또는 개설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의 경우에는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일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선적  일로부터 3개월간, 원화계약 또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의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  하는 장소에 운송한 후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하고, 동 계약보증금은 대한민국 정부  가 지정한 통화로 지불이 가능하여야 하고, 공사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여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수령증을 제시하면 즉시 일람불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b)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상 모든 물품의 운송이 완료되어 무하자 인수 통보된 날짜와 계약보증금 유효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달한 날짜에 자동으로 해제된다.

8. 일반 규격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고,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써 표준생산품이어야 하고, 당초 목적에 모든 면에서 맞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해당제작자가 통상 공급하는 물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이어야 한다.

공급되는 예비부속품은 원래의 부속품과 동일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에 대하여는 선량한 상관례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고 정상제품이어야 하며, 원형에 맞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은 계약규격에 명시 여부를 떠나서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초과공급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9. 보 증

제작자는 공사가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검정 후 물품을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며 그 재료나 제작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물품 도착 후, 공급자가 서면으로 검정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1개월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고 검정 결과를 검정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보증은 물품 도착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공사는 공급물품의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항을 계약자 또는 국내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가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공사의 요구가 있은 후 적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자기비용으로 결함이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 하자품을 정상품으로 대체하여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보증기한도 해당물품의 도착일 또는 수리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만약 공사가 하자물품에 대한 대체 또는 재공급을 요구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계약자는 공사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후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품의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0. 검 정

(a) 일반요건

개별 검정(제3자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적  정한 기간 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전에 해당 물품을 검정할 검정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선적 20일전에 물품 검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검정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검정자가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    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검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계약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즉시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재료나 제조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물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정자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  자는 불합격품 대신에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단 추가  물품의 제공은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정자가 계약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검정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검정할 제3검정자를 자기비용  으로 선임할 수 있다.

검정자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불합격 시켰을 경우, 공사의 재량으로 공급물품 전   량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사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b) 검정요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지명한 검정자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물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원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품의 구조, 구성 및 조립 등의 제작기술 및 품질

(3) 물품의 성능 및 작동시험

(4) 중량 및 수량

(5) 포장상태 및 표시

(6)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c) 검정자 표시

검정자는 검정을 마친 모든 물품에 검정자 고유의 문장(紋章)을 찍거나, 각인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물품자체에 문장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포장한 용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검정자 표시의 크기는 물품, 포장물 또는 선적용 용기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1. 도면 및 제작자 설명서

계약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적정 허용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서류마다 파트 넘버(제작자 파트 넘버 및 KTX 차량제작자의 파트 넘버) 및 기타 관련번호를 표기하여 항공우편으로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a) 일반배치도

(b) 최고중량 부분품의 중량과 치수를 표기한 설치도면

(c) 전기회로도와 전기 규격 목록

(d) 조립 및 부분 조립도

(e) 윤활 계통도

(f) 물품의 조립, 설치, 작동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서

(g) 검증시험 보고서

(h) 성능시험 도표

(i) 계약에 포함된 부속품 목록 상기 서류들은 각각 2부씩 묶어 방수용지에 싸서 선  적할 각각의 물품과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물품과 함께 선적하는 상기 모든 서류는 그 목록을 관련 포장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제작도면의 승인

계약서상 제작자 도면의 승인을 요구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공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세부 제작도면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계약자에게 1개월 이내에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거절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조 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작도면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작도면 제출 전에 계약규격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하청 계약

계약자는 공사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제작자 이외의 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4. 도장 및 보호 피복

공급될 장비의 상태가 정밀결합을 요하여 기계로 깎은 광택 면이 필요한 경우, 그 표면에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보호피복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포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는 기타 금속표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피복은 운송 및 저장 중 표면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형태와 방식이어야 한다.

기타 모든 물품의 부분품은 조립 전에 1차로 고급 도장을 하고 조립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종 조립 후 2차 도장을 할 수 없는 부분품은 조립 전에 2회 도장하여야 한다. 공사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검정 이전에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포장 및 식별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공급물품은 파트 넘버로 나누어 수출표준포장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포장은 난폭한 취급, 해풍, 야적 및 염분에의 노출과 기타 해외수송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견적요구서의 규격에서 특수 포장이 요구된 경우에는 견적서에 자세한 포장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본 장비에 부착되지 않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선적되는 모든 부품 및 예비 부분품은 기본 장비 또는 조립도면상의 관련 기호 또는 부품번호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꼬리표, 부착물 또는 명찰 등을 통해 정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나무, 합판 및 베니어 단판으로 된 케이스나 통 등에는 방수용 잉크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표시에는 해상 운송중의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투명방수용 니스 칠을 해야 한다. 금속 또는 금속용기에는 방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글자들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제품 포장물의 크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한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물과 용기에는 윗면과 2개 이상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금속 꼬리표가 사용될 경우 반드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석 또는 주석 도금된 꼬리표나 도금을 하지 않은 철제 꼬리표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될 수 없다.

종이 꼬리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묶음 줄에 닿아서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양쪽에 철끈 구멍이 있는 것으로 각각 묶여져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한 후 꼬리표를 니스로 칠해야 한다. 포장물에는 선적할 전체 포장물 수량과 각 포장물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포장명세서

각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용기별로 정확한 중량과 최대 표면적(길이, 넓이와 높이)을 포장명세서에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다면 1개의 용적과 중량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세부 포장명세서중 1부는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해야 한다. 또한 한 개의 포장물에는 선적하는 각각의 포장물을 요약,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세서 1부를 동봉해야 한다. 각각의 포장명세서에는 종합포장명세서가 들어있는 상자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포장용기 속에 포장명세서를 동봉하기가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 등의 경우에는 모든 관련 사항을 그 포장용기 외면에 각인(刻印) 하여야 하며, 이는 하나의 포장명세서가 된다.

17. 표 시

(a)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하인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

(2) 계약번호

(3) 도착항

(4) 물품번호(해당하는 경우, 포장일련번호)및 각각의 포장물의 수량

(5) 물품명세서

(6)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용적

(7) 선적인의 표시 또는 상표

(8)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

(9)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8. 취급 및 사용설명서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각각의 장비 단위별로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인쇄된 설명서와 부속품의 명칭, 번호 및 도표 등을 기재한 부속품 일람표를 제공해야 한다.

19. 특허

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조되었거나 사용된 특허 또는 비특허 발명품, 물품, 장비 또는 고안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성질, 종류의 책임도 공사는 지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

20. 가격통제

계약자는 제시한 가격이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유사한 입장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 대금결제

(a) 계약 체결 후, 공사는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취소 및 상환불능 상업신용장의 발급을 신청한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용장은 계약금액 전액을 계약자 앞으로 개설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 선적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도록 한다.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된다.

(1) 한국철도공사를 수하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 표시를 한 무하자 선적선하증권 또는 용선 계약 선하증권 원본

(2) 물품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b) 대금지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한다.

(c)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시 선적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설 외국환 은행에선 적금액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무하자 인수통보 후 지급한다.

(d) 견적요구서, 계약서에서 사후송금으로 결제하기로 명시한 경우, 선적물품 인수 후 검사  결과가 이상 없거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영업  일 이내 선적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22. 선적 준비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및 송장금액 등을 포함한 선적준비 완료사항을 선적 5일 전에 공사 및 공사가 지정 통보한 복합운송업체로 전보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지정된 복합운송업체는 배선을 하고 선박 측의 선적준비 완료 5일 전에 선박 준비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자가 계약상의 인도 기한 내에 인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초과 정박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지체상금

(a) 계약자가 지정 기일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임의로 아래와 같은 벌금을 부과 한다.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 기간 1일당 총 계약 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지정 기한 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선적분 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사는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도달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b) DDP 조건으로 공급되는 물품, 용역의 지체상금 적용 시점은 수요자 최종 인수일  을 기준으로 한다.

24. 보 험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는 협회적하조항 (A)에 따라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부보하고 백지로 배서되어야 하며 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 내 구상해결 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인 도

(a) 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  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품 인도조건이 DDP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납품 장소에 납품서류를 제시하고 계약물품을 납품함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진다.

(b) 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상 선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26. 선적 통보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선박명, 출발예정일, 도착예정일 및 송장금액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을 부보 하는 경우 한국내 보험관련 구상해결 대리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적통보를 선하증권 상의 실 선적일 전에 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27. 운임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 운임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서류상의 실 운임이 계약서에 명시된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는 그 초과 부분은 지불하지 않는다.

28. 운송서류 송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수하주인 대전소재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에 인도할 것" 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어 접합면에 서명한 후 물품 선적 시에 항공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선박계약서

(2)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수출국 인증 신고를 필한 공급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세부 송장

(5) 검정증명서

(6)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7) 포장명세서

(8)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9) 기타 필요한 서류

29. 위 약

계약자가 명시된 기간 내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 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공사의 제반 권한 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사전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공사는 공사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와 유사한 물품을 타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상환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압수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공사의 손실 또는 압수된 보증금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앞으로 도래할 금액에서 그러한 손실을 보전할 권리를 갖는다.

30. 불가항력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3조 (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 제29조 (위약)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보증금도 압수되지 아니한다.

(a)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 또는 주권국의 행정지  배,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파업, 선박억류, 악천후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계약자의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일 경우와 제13조 (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위에서 언급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계약 이행  지체 또는 계약 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일 경우.

(b) 계약자가 위의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 전에 공사가 별도  허락한 경우 그 연장기한 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공사에 문서로 통보하면 공사  는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31조 (소송관할 및 중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31. 소송관할 및 중재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논쟁, 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32. 비 용

계약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 준거법

(a)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 법  령 및 규칙에 준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b)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34. 유권해석 및 무역용어

(a) 본 계약일반 조건상의 어구와 계약서상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공사와 계약자간  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1조(소송관할 및 중재)를 따른다.

(b)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무역용어는 201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별표 28] (제122조)

표준견적안내서

1. 목적

이 견적 가이드라인은 한국철도공사가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제조 및 공급받는 계약에 대한 견적에 있어 당해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견적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지며 견적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인코텀즈 2010)과 계약일반조건 (이하 "GP"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a)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b) "공사"는 한국철도공사를 의미한다.

(c) "견적 제출자"는 견적요구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견적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d) "공급자"란 계약자 또는  협력업자(sub-contractor)를 말한다.

(e) "계약자"는 견적제출자와 공급자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f) "물품"이란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말한다.

(g) "인도조건"이란 2010년도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에 규정된 조건을 말한다.

(h) "일"은 대한민국 달력의 일을 의미한다.

3. 적용순위

(a)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표준계약일반조건, 견적안내서 순위로 적용된다.

(b)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에 따른 FOB(FCA), CFR(CPT), DAT(DAP), DDP 등의 무역용어가 사용된다.

4. 참가등록

(a)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견적요구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사에 국외소재업체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견적서는 거부된다.

(b) 등록신청서의 견본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5. 견적서류

(a) 견적요구 물품, 견적 절차 및 계약 조건들은 견적 요구 서류에 설명되어 있다. 견적 요구 서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견적요구서

2) 견적안내서

3) 견적 가이드라인

4) 계약일반조건

5) 견적서 작성 서식

ⅰ) 견적서(별지 제2의1호서식, 별지 제2의2호서식)

ⅱ) 해당되는 경우, 제작자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ⅲ) 해당되는 경우, A/S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6) 해당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

(b)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모든 유의 사항, 양식, 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요구조건을 수락 또는 동의하는 조건으로 견적에 참여 하여야 한다.

견적요구서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견적요구서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견적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6. 견적서 서식

견적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견적서 작성 서식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공급물품, 물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원산지, 수량, 가격, 납기 그리고 검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견적서류

견적 제출자가 준비하는 견적 서류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제5조 (a) 5)ⅰ)항의 서식

(b) 제5조 (a) 6)항에 따른 견적규격

(c) 상기 견적규격이 견적요구서에서 요구한 물품 또는 용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d) 견적 제출자가 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의 제11조와 관련한 증거서류들

(e) 기타 견적요구서나 계약특수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견적준비

(a)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서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의 책임이다.

(b) 견적서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견적 서명자가 서명 또는 이름 첫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출 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하다.

(c) 견적요구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견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는 견적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d)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검정료 및 운송에 적합한 포장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견적서상 가격 계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단가가 우선한다.

(e)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9. 견적가격

(a)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b) QG에 첨부된 견적서에 견적 제출자는 계약 시에 제시할 물품 및 용역의 단위가격과 전체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c) 가격은 견적요약서(Quotation Summary)의 인도조건에 따라 (1) 선적항에서의 본선 인수도가격 (2) 견적요구서에서 지정한 곳까지의 운임 (3) 하역항에서의 운임포함 가격 (4) 보험료와 (5) 하역항에서의 운임 및 보험포함가격 (6)내륙운송비와 기타경비 (7) 관세 및 부가가치세(8)지정장소 관세지급(미지급)인도가격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물품의 단가와 총금액, 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및 기타경비, 관세  및 부가세는 각 세목별로 견적되어야 한다.

(d)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공사 지정장소 인도조건으로 가격견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은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 될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 한다

(e)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 부속품

견적 제출자는 기본 장비 가격에 예비부속품 가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견적  에서 제시한 예비부속품은 그 부속을 사용할 기본 장비의 제작자가 추천한 것이어야 한다. 예비부속품의 가격은 각 세목별로 분류 견적되어야 한다. 공사는 견적된 예비부속품 또는 공사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예비부속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공사가 요구할 경우 견적 제출자는 견적한 예비부속품에 대한 제작자의 가격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설치비, 훈련비, 검사비, 감리비, 하자보증비 등 각종 서비스관련 비용들은 물품대와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책임과 불이익은 견적제출자가 부담한다.

(g) 견적 제출자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하였을 경우, 거래실례 가격과 비교를 위한 적용환율은 공사에 견적서가 도착한 날의 한국 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h) 견적 제출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은 계약이행 동안 고정되며 어느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10. 견적통화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공급될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외의 예상되는 다른 통화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한해 다른 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

11. 견적 제출자 자격요건 관련 서류

(a) 견적 제출자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 또는 국내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3조와 관련하여 국내형식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물품 납품시 국내형식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의 형식승인서가 요구될 경우는 견적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적증명서나 ISO인증서가 요구될 경우, 견적제출자는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b) (별표 29 붙임서식 5)에 첨부되어 있는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견적요구서 충족요건

(a) 견적 제출자는 견적 서류의 일부로 계약 시 공급할 물품과 용역이 견적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물품과 용역이 견적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인쇄  물, 도면, 데이터 등의 형태일 수 있고 또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물품과 기술적․기능적 주요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구매자가 사용할 물품이 적절하고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  및 특수 도구들에 대한 모든 자료와 현재 가격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 목록

(3)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설치, 능력, 견고성과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자료, 유지에 관련한 통계와 다른 모든 정보와 자료등과 같은 보충자료

(c) 각 품목에 대한 카탈로그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견적서의 경우, 견적 제출자가 관련  물품이 요구규격에 완전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요구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견적 제출자는 제작자의 기본 부속품 목록과  선택적 부속품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 부속품의 비용은 관련 물품의 전체  본선인도조건(FOB/FCA) 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e)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위의 (a), (b), (c), (d)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모든 정보를 기입한 비교 규격서를 만들어야 한다.

(f)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첨부된 요구 규격에서 제시한 완성모델, 재료, 장비와 인용된 상표 또는 카탈로그 번호 등은 설명을 돕기 위한 것일 뿐 제한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대체품이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우월할 경우, 대체 상표와/또는 대체 카탈로그 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

13. 견적서 유효기간

견적서 유효기간은 견적 요약서(Quotation Summary)에 표기되어 있다.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표시한 견적서는 견적조건에 충실치 않은 견적서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다.

14. 견적서 형식 및 서명

(a) 견적제출자는 ‘Original'과 ’Copy'를 적절히 표시한 견적서 원본 1부와 사본 1  부를 준비해야 한다.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b) 모든 견적서 원본과 사본은 타자로 작성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되어야하고,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까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c) 견적서는 견적 제출자에 의한 실수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간에 글을 써넣거나, 지우거나 또는 겹쳐 쓰지 말아야 하며, 수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에 서명한 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 견적규격 일반요건

견적 제출자가 견적시 제시한 모든 물품들은 견적 요구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들은 새것이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기준품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신 모델로써 기존의 정규적인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같거나 우월해야 한다.

16. 카탈로그와 상표

(a) 견적 요구서에 표기한 특정 제작자의 상표나 카탈로그 번호는 다만 구매할 물품의 형태 또는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구매할 물품을 당해 특정물품에 한정하여 견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표로 견적하더라도 당해물품이 비교 가능하며 견적 품목을 명확하게 설명(서술, 그림 등의 방법으로)하고 또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그 견적서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b) 견적요구서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견적제출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견적요구서에서 명시한 물품 대신 그 특정 상표 물품을 공급 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 규격을 충족한다는 언급이 없으면 그 견적서는 거부될 수 있다.

17. 견적비용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준비와 제출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8. 견적제출

(a) 견적에는 공사가 제시한 견적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견적서는 봉투에 넣어 서명하고 봉한 후 봉투 좌측 상단에 견적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작성일자와 시간 그리고 견적 요구 번호를 기입한다.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견적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할 수 있다.

(b) 견적 요구서에 따라 제출되는 견적 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  든 견적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견적 요구서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  국 표준시간)까지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늦어도 견적 마감일 하루 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대한민국 대전소재 공사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하는 견적서나 개찰 후 제출되는 견적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되지 않는다.

19. 견적 보충서류

(a) 제작자 증명서에는 견적 요구서의 요구번호와 요구 받은 견적 품목에 관하여 자기 보증하에 구매자에게 인도 한다는 것을 제작자가 보증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b) 견적물품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간행물과 카탈로그 형태의 제작자 도면과 설명 자료들은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되며, 동 계약에 따라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견적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c) 상기 증명서에는 제작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0. 대안견적

(a) 다음 사항들을 전제로 대안견적이 가능하다.

(1) 견적 제출자의 원안 견적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에 적합하고

(2) 동 대안 견적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유리하며 가격, 품질 또는 성능 및 인도 기  간 등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b) 대안 견적의 경우, 물품의 규격만이 견적서 심사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또한 대  금지불, 포장방법, 하역항, 악세리 등과 같은 조건이 원안 견적의 제반조건과  다를 경우 그 대안 견적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1. 직접견적

모든 해외 견적서는 항공우편, 이메일에 의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22. 견적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한다.

(a)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견적

(b) 견적 제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견적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에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견적

(c) 견적서의 견적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견적

(d) 견적 제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견적(견적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  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서명과 다른 서명도 포함한다.)

(e) 견적 요구서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견적 또는 견적요구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견적

23. 견적서 검토

(a) 공사는 견적서가 완전한지, 어떤 계산적 오류가 있는지, 요구한 보증서가 갖추어  졌는지, 서류들이 올바르게 서명되었는지, 그리고 견적서들이 올바르게 정리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한다. 계산적 오류들은 다음을 기본으로 수정된다.

(b) 만약 단위 가격과 그 단위 가격을 수량으로 곱한 전체 가격 간에 차이가 있다면 단위 가격이 우선하고 전체 가격이 수정된다. 만약 글자와 숫자에 차이가 있다면 글로 언급된 수량이 우선한다.

(c) 실질적으로 적격한 견적서는 견적 요구서의 모든 조건과 기술 제안서를 벗어  남이 없이 모두 따르는 견적서이다. 견적서의 적격에 대한 공사의 결정은 외부의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견적서 자체의 내용에 기초한다.

(d) 접수된 견적서라 할지라도 견적서 검토 시에 무효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는 언제든지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e)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견적서는 거부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다 해도 적격하다고 고려되지 않는다.

(f) 공사는 견적서상의 사소한 문제(비공식, 불일치 또는 변칙)등에 대해 관대할 수  있다.

24. 예비부품

(a) 명시된 예비부품

영문 규격서에 명시된 예비 부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다음 사항들을 주목해야 한다.

(1) 공사는 그러한 예비부품을 살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이러한 선택은 계약자를 계약서에 있는 하자보증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2) 예비 부속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중단 사실을 사전에 알려서 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예비 부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요구 규격에 명시된 예비부품의 가격은 관련 장비의 본선인도조건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추천 예비부품 :

( )년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작자 추천 예비 부품은 목록화 되어 다음의  양식으로 따로 견적되어야 한다.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DAP

추천 예비부품 견적서는 기본물품 견적과 같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추천 예비부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위의 (a) (2)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가격협상

견적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거래실례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공사는 해당 견적 제출자와 공사에 유리하도록 가격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26. 계약체결

(a) 공사는 견적서 검토 결과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견적 제출자와 계약을 체결 한다. 가격, 납기, 수량, 규격 그리고 조건 등이 견적 요구서 제반조건과 일치 하면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b) 견적 제출자가 견적 요구서상의 조건에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한 그 견적서는 견적요구서의 조건 수락하여 응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견적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c) 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  부하거나, 접수한 견적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견적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견적 제출자가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공사는  견적의 일부만 수락할 수 있고 또한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감량할 수 있다.  그러나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증량할 경우에는 견적 제출자의 동의가 있어  야 한다.

27. 정보공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공사 시스템에 계약 물품명, 수량, 금액과 견적 제출자 이름 등의 정보를 게재한다.

28. 보증 및 하자보증금

계약자는 계약물품과 예비부품이 계약과 보증기간 동안 단종 되거나 모델 변경 없이 공급될 것을 보증해야한다.

(a) 계약자는 공급되는 물품이 새것이고 사용된 적이 없으며 가장 최근의 최신 디  자인과 재질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디자인, 재질, 세공에 아무 하자가 없음을(규격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재질의 경우 예외) 보장해야 한다.

(b) 이러한 보증은 물품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취부한 날로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또는 선적된 날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c) 공사는 보증과 관련한 클레임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d) 통보를 받은 후, 계약자는 공사에 추가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물품이나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e) 통보를 받고도 계약자가 하자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계약상 계약자에 대한 공사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f) 견적 요구서에서 하자보증금을 적립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행 후 하자 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금 적립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계약이행보증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계약일반조건 제7조 참조)

29. 불성실 계약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하자보증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a) 계약자가 영업 정지된 경우

(b) 계약자가 공사의 하자구상 요청을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해결 못한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c) 계약자에 대한 공사의 하자구상 요청이 전년도에 2번 이상인 경우(각각 미화 1,000달러 이상), 공사는 다음과 같이 하자보증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

- 2번: 계약금액의 10% 이상

- 3번: 계약금액의 20% 이상

- 4번 이상: 계약금액의 30% 이상

30. 해외 발생 취급수수료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은행수수료, 우편료와 그 밖의 비용 그리고 관련 보증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이다.

31. 선적서류 제출

(a) 계약자는 선적 즉시, 공사에 다음 서류를 모사전송(FAX)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장(또는 선하증권) 사본

(2) 송품장(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제작검정서

(5) 보험증서 사본(필요한 경우)

(b) 항공 운송인 경우, 계약자는 자기 비용과 책임 하에 항공운송장 원본(수화주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착부족품 또는 이종품

착부족, 이종품 또는 결함 등의 사유로 물품이 공급 또는 교체 되는 경우

(a) 계약자는 조작비, 운임, 관세 등의 모든 초과 비용에 책임이 있다.

(b) 공사는 자체 판단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품이나 착부족 품목이 장비나 시스템의 운행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지체 선적이 장비나 시스템 사용의 지연을 초래한다면 지체상금은 계약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33.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

계약 물품이 한국 정부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승인이나 검정을 받기 위해 징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4. 가격 조정

물가 폭등 등 제작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와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35. 직원의 이익 불 관여

공사의 직원 또는 고용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AppendixⅠ)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CEO, K.R.C(Korea Railroad Corporation)				K.R.C Reg. No.
Name of Firm				Taxpayer ID No.
Name of Chief Executive				ID No. of Chief Executive
E-Mail				Home Page
Address of Firm				Tel. No.
				Fax No.
Type of Firm (Private Firm or Corporation)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Date of incorporation
		Capital of Firm			Number of Employees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ersons authorized to sign Quotations & contracts)	Job Title		Name				Signature or Seal
Products to be offered	Products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Name Address Tel. No.
Required Documents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Date

Signature or Seal

Name & Title of Applicant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붙임 2] (Appendix Ⅱ-1)

Delivery Term : FCA(FOB)

QUOTATION FORM(A)

□□□□□□□□□□□□□□□□□□□□

Quotation Request (Q. R.)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Contracto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Quotation Presenter's Seal & Signature		Manufactur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Quotation Request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Quotation Present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Quotation        Request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Contractor's bank,      bank's name and address should be written

[붙임 3]  (Appendix Ⅱ-2)

Quotation Format (B)

(DAP)

Date :

Quotation Request (Q. R.)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AP to Place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AP,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Loading port(airport)  :

5. Final Destination  : the place designate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Quotation Presenter's Seal & Signature		Manufactur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quotation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quotation documents.

4. DA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 inland freigh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AP price.

[붙임 4] (Appendix Ⅲ)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Quotation Guideline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5] (Appendix Ⅳ)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6]  (Appendix Ⅴ)

A/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Quotation Presenter	：

[붙임 7]

ANTIBRIBERY PROVISIONS

1. The Contractor hereby affirms that any individual,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commission agent of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has not made any payment to any employee of Korea Railroad company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obtaining award of this Contract before or until the definite conclusion of this Contract.

2. The Contractor further ensures that any bribery shall not be made or promised by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with corrupt intent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performing its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Contract.

3. If the Contractor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the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confiscate the whol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any qualification and to terminate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4. The Contractor fully recognizes that the Contracto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bove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shall be the subject of criminal actions under the Criminal Low of the Republic of Korea.

5. The term "any payment" used in the above Paragraph 1 means paying, offering, promising to pay (or authorizing to pay or offer) money or anything of value. And the term "any bribery" used in the above Paragraph 2 is the act of offering a bribe as prescribed in Article 133 of the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ccepted by Contractor

Date

Company

[별표 29] (제141조)

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

공사 종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규모
○전차선로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배
○전차선로 ※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전철변전설비공사 (교류25KV이상)	- 교류25KV 이상 변전설비 시공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스코트변압기,단권변압기,차단기,단로기(2P이상),전철제어반,배전반,제어및전력케이블,모선,접지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 규모 : 5억 원)
○전철변전설비공사 (직류고압이상)	-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고압직류차단기,전철제어반,배전반,변압기,제어및전력케이블,모선,접지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 규모 : 5억 원)
○케이블 포설공사 (154KV급 이상)	-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이상	-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배 (최대 규모 : 3,000m)
○철도신호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실적이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3 이상 ※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표1] 5항 철도신호공사 종류에 의함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철도신호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철도기계신호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실적 1건 이상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함
○터널라이닝 철거ㆍ보강ㆍ강지보공설치 등 대수선의 터널개량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 터널라이닝 철거ㆍ보강ㆍ강지 보공 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 수선인 터널개량공사 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트러스 구조 교량도장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 트러스 구조교량 도장 공사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선로횡단압입ㆍ피암터널ㆍ교량교좌장치 보수 등의 공사(고속신선,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 추정가격 3억 원	- 선로횡단압입ㆍ피암터널ㆍ교량 교좌 장치보수 등 공사실적 1건 이상	- 당해공사 규모(금액)의 1배

[별표 30] (제143조)

“기술사용료 조건인 경우”

기술사용 협약<예시>

ㅇ 공사명 :

ㅇ 신기술(특허)명 :

ㅇ 발주자(갑) :

ㅇ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하도급시행 조건인 경우”

기술사용 협약 <예시>

ㅇ 공사명 :

ㅇ 신기술(특허)명 :

ㅇ 발주자(갑) :

ㅇ 신기술(특허)개발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을”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43조 제4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개발자) (인)

[별표 31]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외에 산업재해예방 및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철도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한국철도공사가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철도공사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9조(공사․용역 계약해지)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별표 32] (제160조)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발언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5억 원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단, 1억 원 5억 원 정밀안전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2. 추정가격이 5억 원 30억 원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3. 추정가격이 30억 원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용역입찰유의서」제17조 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단,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원 미만) 용역인 경우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첨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서식 2)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첨서식 3)

4. 재무제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서식 4)

④ 수행능력평가는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재심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등) ① 적격 심사 시‘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붙임 1]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배점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70점 30점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7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 서류 : 없음(단, 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배점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50점 50점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5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50-2×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 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단, 정밀안전진단용역은 5억 원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배점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30점 70점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3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70-4×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용역 5억 원～1억 원 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 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용역

(단, 정밀안전진단용역은 1억 원 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
당해용역수행능력			10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 제출서류 (별첨서식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90%이상	(4.5)
		C. 기준비율의 80%이상	(4)
		D. 기준비율의 70%이상	(3.5)
		E. 기준비율의 70%미만	(3)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90%이상	(4.5)
		C. 기준비율의 80%이상	(4)
		D. 기준비율의 70%이상	(3.5)
		E. 기준비율의 70%미만	(3)
	특별 신인도	※ [주] 6. 참조	＋2.0 ～ △4.0
입찰가격		※ [주] 5. 참조	90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 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 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 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특별 신인도 평가는 당해 용역의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누계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특별 신인도의 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별첨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별첨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 용역 범위는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4)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과 <별표 2>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2]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0/30

5) 입찰가격 평점산식

[eqn: rm 평점= 90-2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85점으로 한다.

6) 특별 신인도

가. 당해 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점

나.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이행지체	지체상금	-4	A. 최근 1년 이내에 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 -1.5 -1 -0.5 -0.2
나.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 제재여부		A.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최근 1년 이내인 자		-2

다.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 신인도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대상 업체(법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단,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적격 처리하며, 우리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일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인 2014.3.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당해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첨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

ㅇ 관 리 번 호 :

ㅇ 용  역  명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및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 건 용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발 주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담당              (인)

＜별첨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주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별 신인도		+2
결 격 사 유

<별첨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표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용 역 금 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용역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서식 4>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 신인도	1 2 3 4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 ② ①이외의 법인 및 개인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첨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기업 진단보고서 또는 세무사의 재무 제표 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첨서식 1 별첨서식 2 별첨서식 3

[별표 33]  (제15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 제5항,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분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사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의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일을 날인하여 개찰시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 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삭제

9.「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 원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 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 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 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라. 추첨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사전승인 받도록 계약한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외에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4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유의 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로 결정된 자는 추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동조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지체, 하자발생, 부정당 제재사유 유발 등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리공사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불성실사유	판 정 기 준	불이익 부과내용
1. 하자 불이행	① 하자조치계획에 의한 조치기한을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불이행	계약보증금 30%(1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품목이 1년 이내 2건 이상	계약보증금 30%(2년)
	③ 사전승인 없이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 불이행	계약불이행
2. 이행 지체	① 이행지체 일수가 67일 초과	계약보증금 30%(1년)
	② 이행지체 일수가 67일 초과하는 계약건수가 1년 이내 2건 이상	계약보증금 30%(2년)
	③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이행지체업체	계약불이행
3. 계약 포기 (견적입찰)	① 계약체결 포기	계약보증금 30%(1년)
	② 계약체결 포기 누적횟수가 1년 이내 2회 이상	계약보증금 30%(2년)
4.부정당 제재사유 유발업체	①「국가계약법시행령」76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③ “사전승인 없는 하자조치 불이행” 및 2.③ “납품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이행지체” 포함) ②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 장애 유발 업체	계약보증금 30%(2년)

1.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판단기준 및 페널티 내용

가. 평가항목 중 “하자조치”는  하자관리부서로부터 통보된 하자를 기준으로 함

나. 업체가 제출한 하자조치계획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거부의사 또는 반려조치 등이 없는 경우 사전 승인한 것으로 간주

다. 사전 승인한 이행계획서상의 기한 내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한 경과 후에는 사전승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평가항목별 불성실 사유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재수준 차등적용

마. 판단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불성실 사유 발생(제재처분 효력 발생시점 기준)한 횟수를 평가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 내용 결정

바.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사. 제재 사유 중복발생시 처리기준

1) 하자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중복발생시 선 제재조치 효력만료 후 새로운 제재조치 효력 발생

2) 하자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동일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 사유 중복발생시 새로운 제재조치의 효력 즉시 발생

아. 4의 부정당제재사유 유발업체 중「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당제재처분 만료일로부터 위 불이익 부과내용을 적용한다.

[별표 34]  (제161조, 제167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사규)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4. "공사감독관"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도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9.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 원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시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규정은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8호에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산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부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을 적용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을 적용

⑤ 제1항에 정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4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부터 제23조에 따라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담당자(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시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 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0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의1(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공사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 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부터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액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 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 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외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35]  (제161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철도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철도공사 사규)에 의한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 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 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는 당해공사명 또는 계약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삭제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붙임 1)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철도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붙임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따라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표 36] (제161조, 제250조)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37] (제161조)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하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계약건명을 기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계약담당  귀 하

[별표 38] (제175조, 제179조)

규격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표 1> 규격입찰서 평가표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유형			계량 / 비계량	비고
			A형 (기본)	B형	C형
계(Ⅰ+Ⅱ)			100	100	100
Ⅰ. 수행능력	1. 규격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필수규격(철도안전에 직결)	80	75	70	충족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가. 수량 및 구성 나. 인용규격의 적정성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마. 보증내용, 보증기간 등 바. 전문화정도 사. 보유 기술․지식 아. 과업의 이해도 자.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차. 그 밖의 추가항목
Ⅱ. 납품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10	10
	2.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15	20

Ⅰ. 수행능력

(1) 주관사업부서의 장은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Ⅰ.수행능력”의 배점범위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은 예시이며,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의 제시규격과 상이한 규격을 제출한 경우 이의 인정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배점의 유형은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3가지 유형(A형, B형, C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선택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필수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75조에 따라 종합득점 결과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5) 절대평가는 ｢규격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규격의 평가항목별로 아래의 “절대평가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1)에 따라 5가지등급(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여 당해 평가항목의 배점에 당해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한다.

(6) 당해 평가항목의 규격미제출자는 최저평점으로 평가한다.

<표 2> 절대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0 0.80 0.70 0.60

Ⅱ. 납품능력

1.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표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2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25

2. 납품실적

<납품실적 평가표 : 기본점수 부여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 점
			A형	B형	C형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납품실적)/(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 또는 (납품수량)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0% 이상 ~ 30% 미만 E. 10% 미만	6 5 4 3 0	9 7.5 6 4.5 0	12 10 8 6 0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납품실적)/(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 또는 (납품수량)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0% 이상 ~ 30% 미만 E. 10% 미만	3 2.5 2 1.5 0	4.5 3.75 3. 2.25 0	6 5 4 3 0

<납품실적평가표 : 기본점수 미부여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 점
			A형	B형	C형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납품실적)/(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 또는 (납품수량)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0% 이상 ~ 3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0	15 13.5 12 10.5 0	20 18 14 12 0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	(납품실적)/(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 또는 (납품수량)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0% 이상 ~ 30% 미만 E. 10% 미만	5 4.5 4 3.5 0	7.5 6.75 6 5.25 0	10 9 8 7 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단, 사업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납품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업주관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상 납품실적에 대한 기본점수를 요청할 경우 배점한도 범위에서 기본점수(기본 40%, 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50%)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점수에 “가” 평가항목과 “나” 평가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 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추정가격이 국기가관 고시금액(「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관련)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납품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2) 납품실적 평가는 심사항목□가□와□나□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을 평가등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예시: A형) 사업주관부서장이 기본점수 부여에 대한 요청이 없을 시(기본점수 미부여시)

◦ 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이 15억 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8억 원, 유사물품 4억 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C등급 (53.33% = 8억 원 / 15억 원)

- 유사물품 : D등급 (26.67% = 4억 원 / 15억 원)

- 평가점수 : 10점 = 8점(동등) + 3.5점(유사)

(예시: A형) 사업주관부서장이 기본점수 부여에 대한 요청 시(기본점수 부여시)

◦  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이 15억 원 입찰에서 동등이상 8억 원, 유사물품 4억 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C등급 (53.33% = 8억 원 / 15억 원)

- 유사물품 : D등급 (26.67% = 4억 원 / 15억 원)

- 평가점수 : 9.5점 = 4점(동등)+1.5점(유사)+4점(기본)

(3)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붙임 1)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확인서(붙임 2)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붙임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수 품목으로 구성된 입찰로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품목별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과 품목별 추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한 품목만의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5)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창업초기기업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붙임 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No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철도공사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은 해당 조합명의 납품실적과 동 납품실적 중 당해업체의 배정 및 납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배정통지서등 첨부)

[붙임 2]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철도공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 입찰시 제출용
사업의 종류			제조 ( ), 공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FAX )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서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표 39] (제192조)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배점한도	비 고
계 (Ⅰ+Ⅱ)				100
Ⅰ. 기술 제안서	기술․지식능력	가.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나.
		다.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Ⅱ. 가격 점수	☞ 계약예규에 의함			20

※ 추정가격이 국가기관 고시금액(「국가계약법」제4조 제1항 관련)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0 0.80 0.70 0.60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별표 40]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협상계약 특례】

1. 적용대상 : 청소․검침․시설관리 등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단순노무용역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8%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하며 최저입찰가격에서 제외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낙찰하한율 87.995%)

※ 단순노무용역 :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으로서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 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41] (제203조)

분야별 전문 인력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야구분	비고
경영	경영	경영	일반
		행정	일반
		통계	일반
		법학	일반
		생산관리	일반
	인사	인사·조직	일반
	재무	재무금융	일반
		세무	일반
		원가계산	일반
	영업	마케팅	일반
		관광	일반
	사업개발	도시계획	일반	부동산
		교통	일반
	홍보	언론·방송	일반
		박물관·문화재	일반
기술	공통	안전·소방	일반
		산업공학·시스템	일반
	토목	선로 및 궤도	철도전문
		구조 및 설계	철도전문
		시공 및 건설	철도전문
	건축	구조 및 설계	철도전문
		시공 및 건설	철도전문
		조경	철도전문
	전기	전철 및 전력	철도전문
		정보통신	철도전문	유·무선 통신, 광통신, 자동화설비 등
		신호 및 제어	철도전문
	차량	철도차량	철도전문
	정보	홈페이지 개발	일반
		시스템/컴퓨터 공학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
		보안 및 암호화	일반
		IT 서비스	일반
	환경	온실가스	일반
		에너지	일반
		대기	일반
		토양	일반
		폐기물	일반
		소음	일반
디자인	디자인	의류	일반
		건축물	일반
		영상	일반
		공예	일반

※ 철도전문분야 : 철도사업의 전문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

[별표 42] (제202조, 제203조)

분야별 전문 인력 자격기준

【철도 일반분야]

직 종	세 부 기 준	증빙서류	비 고
정 부	- 관련분야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 관련분야에 20년 이상 근무(6급 이상)	재직증명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공공기관	- 정부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 관련분야 2급 이상 - 관련분야에 20년 이상 근무(3급 이상)	재직증명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대학	- 2년제 이상 대학 관련분야 학부(과) 조교수급 이상	재직증명서	고등교육법
국토부 지정기관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등 지정기관 20년 이상 근무	재직증명서 석·박사학위증 자격증	철도안전법
기 타	- 해당분야 박사학위,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지도층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석·박사학위증 자격증

【철도 전문분야]

직 종	세 부 기 준	증빙서류	비 고
철도 운영기관	- 철도 운영기관의 관련분야 3급(차장) 이상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철도 운영기관의 관련분야 재직 중(20년 이상)이며 기사 또는 동등이상 자격 보유자	재직증명서 자격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철도 유관기관, 대학 등	- 철도 유관기관의 관련분야 3급 이상 20년 이상 경력자 - 정부출연 철도 관련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철도 관련 전공학부(과) 조교수 이상	재직증명서 석·박사학위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 철도전문분야[별표 42] 사업은 인력명부 구성 시 철도 전문 인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함

[별표 43] (제211조)

평가위원섭외 통화기록부

○ 사 업 명 : ○ 공고번호 : ○ 섭외일시 :
성 명		핸드폰	전화시분 (시.분)	소 속	직 명	참석여부	불참사유	비 고
	통화자		(사업부서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입회자		(소속의 준감사, 감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장)		직급	성명		(서명)

[별표 44] (제205조)

보안 서약서

본인은 ooooo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 기술제안서 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모집, 관리 프로그램 이용 및 위원 선정․교섭․평가 등 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별표 45] (제211조)

위원교섭 표준문안

- ㅇㅇㅇ 위원이십니까?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위원님 댁이시지요?

․ ㅇㅇㅇ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ㅇㅇㅇ위원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ㅇ월ㅇ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ㅇㅇ심사(ㅇㅇ평가)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지요?

(참석여부확인)

- 이번 심사(평가)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우리공사(또는ㅇㅇㅇㅇ)으로 오시면 됩니다.

(ㅇㅇ호텔(☏ )로 갈 경우는 00:00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고

․ 우리공사(☏)으로 오실 경우는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ㆍ 이번 심사ㆍ평가 수당은 (    )만원입니다.

-“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별표 46] (제215조, 제248조)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00월 00일까지「ㅇㅇㅇㅇㅇㅇ사업 」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ㅇㅇㅇㅇㅇㅇ」의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심사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별표 47] (제218조)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비고
위원경력(20) ※과반수 이상적용	(上)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대학교 정교수 이상, 선임연구원(리더급) 이상, 중견기업(총원 300인 이상) 임원급 이상 등 이에 준하는 인사	20	부서 평가
	(中)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처장급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원, 중소기업 임원급 이상 등 이에 준하는 인사	15
	(下) 위 사항 이외의 위원	10
기업기여도(20)	(中) 경영현안, 수익창출, 안전에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15	확정 항목
검토물량(20)	(上) 사업비 50억 이상	20	부서 평가
	(中) 사업비 30억 이상	15
	(下) 사업비 30억 미만	10
사전검토(10)	(中) 안건의 사전 발송 없이 개최되는 경우	5	확정 항목
결과제출(10)	(上) 의견․제안서 등 개인별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평가표 포함)	10	확정 항목
종합난이도(20)	(上) 상기 평가항목 중 上이 3개 이상인 경우	20	부서 평가
	(中) 상기 평가항목 중 上이 2개 이상인 경우	18
	(下) 위 사항 이외의 경우	15

【등급결정 점수 및 참석비】

등 급 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결정 점수		사장방침	90점 이상	89～80점	79점 이하
참석비	기본2시간	50～100만원	30만원	25만원	20만원
	추가1시간		5만원	4만원	3만원

* 최대 6시간 인정, 서면 심의시 기본2시간 인정

[별표 48] (제222조)

보안 유지 및 청렴 서약서

20 년도 제  회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계약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별지 제1호서식]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1. OOOO처-     호(2008.  .   .)호의 관련입니다.(☞ 사업부서 계약요청문서)

2. 우리본부 수요 공사(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을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나. 현    장 :

다. 예산과목 : (☞ FC코드 - 약정항목을 기재)

라. 설계금액 : (☞ 공급가액, 부가세, 관급자재를 모두 합한 금액)

-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금액 :

마. 공사(또는 용역)기간 :

바. 계약방법 :

사. 입찰참가자격 :

아. KOVIS 구매요청번호 :

자. 기타 참고사항(적격심사기준 등)

붙임  (관련규정 참조)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공사․용역계약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8조)[※ 제목라인만 표시함]

우선순위	구매요청번호	품목번호	예산관리센타(FC)	약정 항목	구분 (제조/ 공급)	용품별 그룹	자재 번호	G2B분류번호	자재내역	안전용품	단위	단가(원)	구매계획		분기별 구매계획수량					3년간 사용실적
													수량	금액 (천원)	1	2	3	4	계	‘12	‘13	‘14	평균

■ 물품구매청구내역서(중앙내자_5천 이상 지방)

현재고			납품소요 기간(공인인증시험일수 포함)	공인인증시험일수	희망 납품일	연간소요량 산출근거	납품방법	납품 장소	과세 코드	사용부서/ 사용차종	고정자산 유무	구매요청 담당자	전화번호	공사용 지급자재인 경우 관련공사건명	단가/예탁계약 청구시추가
신품	재생품	재활용품													단가계약기간	1최최대 발주수량	연간 예계량

우선순위	구매요청번호	품목번호	예산관리센타(FC)	약정 항목	구분 (제조/ 공급)	용품별 그룹	자재 번호	G2B분류번호	자재내역	안전용품	단위	단가(원)	구매계획		납품소요 기간(공인인증시험일수 포함)	공인인증시험일수	희망 납품일	연간소요량 산출근거	납품 방법
													수량	금액 (천원)

■ 물품구매청구내역서(지방5천미만)

납품 장소	과세 코드	사용부서/사용차종	고정자산유무	구매요청담당자	전화번호	공사용지급자재인 경우 관련공사건명	단가/예탁계약 청구시 추가
							단가계약기간	1회최대발주수량	연간예계량

[별지 제3호서식]  (제8조/138조)

제한경쟁 사유서

□ 건  명

□ 적용조문

□ 제한기준

□ 제한사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3의2호 서식〕 (제8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138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 건  명

□ 적용조문

□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138조)

긴급공고 사유서

□ 건  명

□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35조/138조)

수의계약 사유서

□ 건    명

□ 예산금액

□ 수의계약 사유

□ 근거법령

□ 대체·대용품 유무

□ 공급업체 추천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6의2호서식] (제37조/제14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퇴직 공직자 등을 고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오며, 확인사실의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대상]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하 여백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기재>

☞ 법인등기부 등본 외 재직증명서

20    년    월     일

확인자  공급업체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물품구매 입찰정보 사전공개

□ 입찰대상 물품
자재번호	자 재 내 역			단위	구매예정량		비 고
				EA
				EA
				EA
(☞ 품목수가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업무 담당자
관련부서 결 재		주관사업부서	계약부서			비 고
		◯◯◯◯처	계약협력처
최종 결재권자
중간 결재자
기 안 자
전화번호
□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나) 의견청취기간 : 일
다) 입찰공고기간 : 일(긴급 여부 표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마) 첨부서류 : (규격서, 제안요청서)
사) 동등 및 유사 물품(용역) 기준 : (☞ 동등 및 유사물품(용역) 기준에 의하여 실적평가 등을 하게 되는 입찰시)
기타사항 :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
20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8호서식] (제15조/제16조)

예 정 가 격 조 서

1. 계약방법:                            2. 납품(계약)기한:

3. 입찰(시담)일시:                       4. 계약대상자(시담에 한함):

일련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예 정 가 격		금 : 원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 . . ○○○○○장 : (인)

[별지 제9호서식] (제15조/제16조)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다음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품 명
2. 규 격
3. 수 량
4. 낙찰자선정방법
5. 입찰(전자, 직찰, 시담)일시
6. 예 산 액
7. 조사금액(최저)
8. 원가계산금액(원가분석)
9. 전회구입가격(거래일자)
10. 계약(납품)기간
11. 기초금액
12. 계약방법
13. 인도조건
14. 납품장소

[별지 제10호서식] (제15조/제16조)

가격 기초조사 기준

※본 건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조사에 대하여

1.

2.

3.

4.

5.

※특이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제16조)

가격조사비교표

품 명	품 목 명	수 량					추정예산

[별지 제12호서식] (제15조/제16조)

복수예비가격조서

◦ 공고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기초가격

번호	예 비 가 격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

개  찰  조  서

◦ 공고번호

◦ 개찰일시

◦ 품명 및 수량 :

구 분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사명	성명	서명
추첨현황

구 분	1 차	2 차	3 차	4 차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제24조)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제24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3. 입찰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제25조)

입 찰(견 적)서

귀하                           입찰(견적)일시: 20  .  .

공고번호 제  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국내물자, 협정물자)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분 류 번 호	일 련 번 호	품 명	규격 또는 명 세	단 위	수 량	금 액 (한글 또는 한자)
						(₩ )

주)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한 금액을 기준 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 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단가계약은 연간예계량에 낙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공사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 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 민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대리인:                  (인)

[별지 제17호서식] (제25조)

입찰ㆍ견적조서 □□□□□□□□□□□□□□□□□□□□□□□□□□
품 명	품질ㆍ형상		수 량			단 가		금 액
입찰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비 고

[별지 제18호서식] (제33조)

○ 수 신 : ○○○물품관리담당

○ 발 신 : ○○○물품(분임물품)관리담당 (인)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월)

소속명	물 품 목록번호	품 명	품목명	사업명	구 매 예산과목	연간사용 예 정 량	○○～○○월 사용예정량	사 용 량			예탁장소 및 기한
								전월까지	금 월	계
계

[별지 제19호서식] (제35조)

물품공급인 승낙서
물 품 명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
계 약 금 액 :													납품기한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내역 :
지체 상금율 :						납품장소 : 검사 및 납품처리 :									분할납품 :
기 타 사 항 :
위 물품에 대하여 본 물품공급인승낙서 및 붙임의 승낙조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물 품 내 역 서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단가		금 액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처 장 : 전 화 : 팩 스 :

물품공급인승낙조건

1. 물품의 재질, 구조, 형상, 치수 등은 규격서, 도면, 견본 및 기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표기의 대금은 물품 납입을 마칠 때까지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3. 검사 또는 시험의뢰로 인하여 성질이 변한 물품이나 또는 소모된 물품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납입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물품공급인이 납품시 사용하는 물품의 용기 포장류는 공사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폐기처분대상은 제외한다.

5. 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이전에 발생한 반입된 물품의 망실, 훼손 등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공사는 물품공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품기한을 경과한 후라도 물품의 납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공급인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액을 지체료로 공사에 지불한다.

8. 제7항의 지체료 계산에 있어 총액에 10원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9.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납입한 물품이 공사가 지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부적합하더라도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정한 기한까지 물품의 납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또는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였을 때

라. 물품공급인이 물품의 납입검사 혹은 본 계약 이행에 부당한 행위(물품공급인의 대리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었을 때

10. 제9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물품공급인으로부터 징수 한다.

11. 삭제

12. 다른 관서 등에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또는 변상 등의 조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3. 물품의 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물품공급인은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나. 물품공급인은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다. 물품공급인은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40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계약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20의2호서식] (제40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4. 하자보수보증기간 : 200 .   .   . ～     .   .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자보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제41조)

계 약 대 장

<물품구매계약>

구분	계약 담당자	KOVIS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방법	계약일	청구금액/ 설계금액(A)

계약금액(B)	예산절감금액(A-B)	중소기업 여부	물품구매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	예산과목
			자재그룹	공사용 자재여부		약정항목(코드)	펀드센터(코드)

<공사용역계약>

1.계약번호 (KOVIS상의 PO번호)	2.건명	3.구분 - 공사 - 용역 (※콤보상자이용)	4.발주방식 -장기계속(신규) -장기계속(차수) -단년도 (※콤보상자이용)	5.계약방법1 - 일반경쟁 - 제한경쟁(PQ포함) - 협상형계약 - 2단계경쟁 - 수의계약 (※콤보상자이용)	6.계약방법2 - 제한경쟁일 경우 제한경쟁의 구체적방법 - 특허적용공사의 경우 특허의 명칭, 적용비율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반드시 조문형식으로 기재. ex.영26조1항1호)	7.계약방법 3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예산과목(※FC코드-약정항목코드)	9.시행부서

10.시행부서 담당자	11.연락처	12.참가업체수	13.설계금액(관급제외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4.기초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5.예정가격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6.낙찰금액 (총체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7.계약금액 (차수금액)	18.낙찰 업체 순위	19.업체명

20.대표자	21.우편번호	22.주소	23.사업자등록번호	24.연락처	25.공동수급현황	26.연대보증인	27.대표	28.접수일 (※셀서식 '날짜'지정)	29.공고일 (※셀서식 '날짜'지정)	30.개찰일 (견적일, 가격개찰일 등) (※셀서식 '날짜'지정)

31.계약일 (※셀서식 '날짜'지정)	32.착공일 (※셀서식 '날짜'지정)	33.공사일수 (차수)	34.준공기한 (차수) (※셀서식 '날짜'지정)	35.공사일수 (총체)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36.준공기한 (총체) (※셀서식 '날짜'지정)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37.여성기업 여부	38.대기업 여부	39.관급금액	40.예산구분 - 수탁사업비(일반수탁) - 수탁사업비(유지보수) - 수탁사업비(개량사업) - 수탁사업비(기타)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1.철도공사사원급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2-발주계획서 관련번호	43-준공일자	44-준공 증감	45-준공 금액	46-선금 지급일	47-선금액	48-일시 정지기간	49-일시 정지사유	50-변경준공기한	51-준공기한연장사유	52-설계변경액	53-설계변경사유	54-설계변경 증감액	55-하자보수보증(년,%)	56.중앙/지방계약구분	57.특이사항

※ 1) 위 1 - 57번까지 사항을 모두 횡으로 연결하여 엑셀화일로 작성

2) 28 - 36번(33, 35 제외)은 반드시 셀 서식(날짜)을 지정할 것

3) 계약업체 및 대표자 명칭 등은 계약체결당시의 명칭으로 기재

4) 단가계약인 경우 연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5) 2차이후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 등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음

6) 실제 계약체결 부서를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1 선금지급신청서

선금 지급 신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금액

금                     원(￦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목적

위 계약된 건에 대한 조건(일반, 특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정부 ㆍ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선금신청 각서

2. 선금사용계획서

3. 삭제

4. 삭제

5.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 선금신청금액 + 이자)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2 선금지급각서

선 급 지 급 각 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1. 귀 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선금의지급 등)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3.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즉시 귀 사에 제출하겠습니다. 4. 당사 귀책의 선금반환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실제 반환 시까지로 함 5. 당사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이행지체기간으로 함 6. 당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법 및 선금지급 조건에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선금반환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7. 이외에도 당사는 계약조건 및 선금지급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일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3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 계획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자재비				소 계		비 고
	월
	월
	계		0	0				0
	☞ 자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4 자재비 상세내역서

자재비 상세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예정시기
						월

※ 단가 금액은 VAT 포함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5 선금사용내역서

선금 사용 내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일			선금지급일
선금신청금액	금 원(￦ )
선 금 잔 액	금 원(￦ )
위 계약된 건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선금급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선금급 사용 상세 내역서 2. 세금계산서 사본철 3. 노무비 대장 사본철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 물품납품(기성, 준공)시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6 선금사용 상세내역서

선 금 사 용 상 세 내 역 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자재비		노무비	잔 액		사용내역		비 고
합 계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7 선금사용 상세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료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자재비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22호서식]  (제42조/제165조) 붙임 8 노무비대상 사본철

노무비 대장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노무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인건비 : 임금지급 현황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23호서식]  (제44조)

(보증보험,예탁증서,수익증권) 보관증

1. 발행기관 :

2. 번    호 :

3. 보증(보험, 예탁)금액 :

4. 보증(보험, 예탁)기간  보험기간 :

계약기간 :

5. 보관목적 : (       )보증금, (      )채권확보

6. 입찰(계약)건명 :

7. 제출자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주소 :
직위		상호 :
성명		성명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제44조)

보 관 금 납 부 서
	일금 원정		￦
보관사유 :
위의 금액을 공사의 보관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자 상 호 및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현 주 소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제47조/167조)

계약내용 변경합의서

1. 계약번호 및 일자 : 2. 계 약 건 명 : 3. 변 경 사 유 : 4. 변경 내용 가. 계약금액 1) 당 초 : 금 원정(￦ ) 2) 변 경 : 금 원정(￦ ) 3) 증 감 : 금 원정(￦ )-(증ㆍ감) 나. 계약기간 가. 당 초 : 200 . . . ～ 나. 변 경 : 200 . . . ～ 5. 보증금 추납액 : 금 원정(￦ ) 6. 기타 사항 : * 계약금액 증액시 추가 계약보증서 발급을 확약합니다. 우리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하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제76조)

입찰참가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한국철도공사 사장(To: President, Korea Railroad Corporation)
상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생 년 월 일 (ID No. of Chief Executive)
상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 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품류 (Products to be offered)	품 류 (Products)					정부물품 분류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한국내 대리점, 대리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No.)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o 신용조회결과 통보서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1.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하며, 만일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에서 발행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2.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duly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신청자의 성명 및 직위

(Name & Title of Applicant)

[별지 제27호서식]  (제76조)

KRC BID FORM
BID
Invitation No.	：			Date of Bid	：
Bidding Item No.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Bidder's Name & Address	：		Source of Origin		(country)
：
Zip Code	：		Supplier's Name & Address	：
Phone No.	:		Phone No.	：
FAX No.	：		FAX No.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Name & Address	:
			Phone No.
		FAX No.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		(Name & Title)
AWARD
Awarded for item’s Number	：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t Number	：
Contract Amount	：
Date of Contract	：

[별지 제28호서식]  (제76조)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29호서식]  (제76조)

Delivery Term이 CFR(CPT) 또는 CIF(CIP)인 경우

QUOTATION FORM(A-1)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Unit Total

								FOB(FCA)						CFR(CPT)			CIF(CIP)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Total price		Freight		Flag of Vessel		Unit price/Total Price		Insurance Premium	Unit price/Total Pric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OB(FCA) and CFR(CPT)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OB(FCA)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30호서식]  (제76조)

Stock 제품이나 국내제조물품 입찰시(인도조건이 DTE인 경우)

QUOTATION FORM(B)

□□□□□□□□□□□□□□□□□□□□□□□□□□□□□□□□□□□□□□□

(For Local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Item		H.S.K				Country of				DTE		3rd Party
No.		No.		Description		Origin		Unit / 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TOTAL ：

VAT ：

DTE　TOTAL AMOUNT(including VAT)：

<Remark>

1. Delivery &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5 days from the contract

2.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3.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4. Warranty Peri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idder's or supplier Signature, Name and Title)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

Note：1. DTE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item and must include the charge for loading

the freight on to trucks.

2. Unit of Commodity must be the same as those in the bidding documents.

3.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4. The 3rd party inpsection fee must be shown in the column of "3rd party inspection"

but the fee must be included in Ex-works colum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 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 Quotation 서식은 A4횡(가로) 로 작성

[별지 제31호서식]  (제76조)

Quotation Format (C)

(DDP/DDU)

Date :

Invitation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DP/DDU to designated Destination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DU,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DD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custom duties/taxes, inland freight and VA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DU price.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 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32호서식]  (제76조)

COMMODITY DESCRIPTION

Invitation No.	Page No.
CCCN No. Item No. Description Unit Quantity

SPECIAL INSTRUCTIONS

□□□□□□□□□□□□□□□□□□□□□□□□□□□□

(Example)

1. Spare Parts

2. Services

3. Electrical situations

4. Inspection

5.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별지 제33호서식]  (제76조)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지 제34호서식]  (제76조)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지 제35호서식]  (제76조)

A/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Bidder	：

[별지 제36호서식]  (제76조)

Comparative Specification Table

Item No. :

Article     :

Specification in the Invitation          Specification of Bidder's offered

for Bids                                         Equipment

────────────────   ──────────────--

──────────────────────────────────────────

Unit price FOB(FCA), CFR(CPT) and CIF(CIP) Incheon : US$

Total price FOB(FCA), CFR(CPT) and CIF(CIP) Incheon : US$

Delivery : Months

Standard accessory list : attached

Optional accessories list : attached

Supporting documents : 1. Original catalog : attached

2.

3.

[별지 제37호서식]  (제76조)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RC,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RC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RC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RC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별지 제38호서식]  (제80조)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Invitation No.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KORAIL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Name and Title)

[별지 제39호서식] (제137조)

공사ㆍ용역집행계획서

연번	유형	업무 구분 (용역/ 공사)	발주 예정 (월)	건 명	계약 방법
						배정예산	연도	예산조직 (FC)코드	예산조직 (FC)명	약정항목 코드	약정항목명

[※ 제목라인만 표시함]

설계금액		이전까지 집행금액 (B)	금차년도 집행금액 (C)	집행잔액 (D=A-B-C)	실제발주 (월) (※입찰공고 기준)	시행부서 (처)	감독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전화번호 (일반전화)	비 고
당초	변경(A)

[별지 제40호서식] (제138조)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요약서

건    명

예산과목

(FC 및 약정항목 코드)

WBS코드

예산

현황

구 분

총 공사규모

기집행액

금회집행

금후소요

공 비

재료비

공사(또는 용역) 기간

착수예정일 :

공사(또는 용역)일수 :

공사개요

(*입찰공고시 공개될 부분임)

하자보수보증금

(※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표시)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총체기준)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입찰참가자격

기타 참고사항

설계자

직위        성명               (연락처      )

설계심사자

직위        성명               (연락처      )

[별지 제41호서식] (제152조)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 등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42호서식] (제153조)

예정가격조서

①건 명
② 일 금 :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 ○ ○

[별지 제43호서식] (제153조)

기초금액조서

①건 명
② 일 금 : 원정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 ○ ○

[별지 제44호서식] (제158조)

견 적 서
견적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견 적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견적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이 견적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견적 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제163조)

계약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 작성자 :

○ 확인자 : 직급 및 성명

□ 원도급 계약현황

구분(회)	공사명	원도급계약관련
		계약업체 (공동수급업체도 구분 표시)	계약일 (차수기준)	착공일 (차수기준)	준공일 (차수기준)	계약금액 (차수기준)	지급액 (공사→수급인)	지급일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계약관련
하도급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지급액 (수급인→하수급인)	지급일	비고

[별지 제46호서식] (제164조)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 착공통지

우리본부 수요공사의 착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번호
건 명
계 약 자
계약년월일
착공기한		준공기한
착공년월일
감 독 자		검 사 자
비 고

끝.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별지 제47호서식] (제170조)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시설공사계약 준공통지

○○본부 수요 공사의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번호		계 약 년 월 일
건 명		당초 계약금액
		변경후계약금액
		준 공 금 액
계 약 자
착 공 년 월 일		당초 준공기한
		변경 준공기한
		실제준공년월일
하자보수 보 증 금		적 립 금 액
	적립일자:	적립기간:

끝.

협조자
시행	- @N	(		)	접수		(		)
우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2동 1009호)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48호서식] (제171조)

[별지 제15호서식] <일반용역>
	(제 회 기성부분)
	준 공 조 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 목	예산 관리센터	사업 코드	금 액
용역명 :				건설가 계정표설정
다음과 같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직노원가코드
년 월 일
검사자 : ○○처 직급 성명 ○○○ (인)		○○본부 ○○처장 (인)
감독자 : ○○처 직급 성명 ○○○ (인)
용역인가번호	( ) 제 -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사 코 드		착공년월일	년 월 일		수도년월일	년 월 일
공사정리번호		준공기한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성 명	(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자산 번호	비목	공사종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량	금회기성량	누계기성량	잔 량	그외의 직접비	취득사유 및 기 타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별지 제49호서식] (제171조)

[별지 제16호서식]		감 독 조 서
<일반용역>
용 역 명
공 사 코 드
수 급 인	○ ○회사		대 표 이 사	○ ○ ○
계약년월일	년 월 일		당초계약금액
착공년월일	년 월 일		준 공 금 액
준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동 원 인 원	요원		기술자	노무자	계
실제준공년월일	년 월 일		시공소요일수	○ ○ 일
주요재료			투입된장비
용 역 개 황
특 기 사 항
			감독자:○○본부 ○○처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0호서식] (제179조) 붙임 1

평가위원별 기술입찰서 평가표

◦ 입 찰 건 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업체별 득점					비고
			A사	B사	C사	D사	E사
합 계

(☞ 평가위원이 평가한 비계량부문에 한하여 작성함)

201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50호서식] (제179조)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집계표

◦ 입 찰 건 명 :

구 분	A 사	B 사	…….	편차산출	비 고
Ⅰ.비계량평가					- 최대편차 위원1제외 최고, 최저점 제외
(가 위원)
(나 위원)
(다 위원)
(라 위원)
(마 위원)
(바 위원)
(사 위원)
(아 위원)
계					유효 ( )인
평균(a)					유효 ( )인
Ⅱ.계량평가(b)	(공란)	(공란)	(공란)	(공란)
총점 (a+b)	(공란)	(공란)	(공란)	(공란)
평가결과	(공란)	(공란)	(공란)	(공란)	85점 이상 “적격”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최대편차)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201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서명)

[별지 제50호서식] (제179조) 붙임 3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서

◦ 입 찰 건 명 :

구 분	배점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A 사	B 사	C 사	...
계량평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공란)
비계량평가
부적격사유 (부적격 평가시)

(☞ 제194조 제2항에 의한 극단치 제거 후 산출한 평균점수로 기재)

201 년    월    일

시행부서장 :                (서명)

[별지 제51호서식] (제202조)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성 명			생년월일
(2)자택주소
(3) 연락처	휴대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F A X		E-mail
(4)직장현황	주 소
	직장명		부서명		담당업무
	직 위		직 급
(5)직종구분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도시철도운영기관( ), 대학( ), 국토부지정기관( )
(6)자격증 현 황	취 득 일	자격증명		인가, 관리기관
(7)학력현황	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8)전문분야	①		②		③
(9)경력현황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10)희망 평가 분야	①		②		③

상기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신청자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작성방법

1. (5)항의 직종구분은「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의 해당되는 직종(공공기관,연구기관, 대학)을 표시(‘○’)합니다.

2. (6)항의 자격증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기재합니다.

3. (7)항의 학력은 대학이상의 학력만 기재하되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합니다.

4. (8)항의 전문분야는 본인이 전공학과,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5. (9)항의 경력현황은 상기“9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 위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 경력(2010.1.1 이후)은 전문분야와 관련 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10)항의 희망평가분야는 대분류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하되 희망 평가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①, ②, ③에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52호서식] (제209조)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ㅇ 수요기관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간사(      ) :          ☏ :

- 서기(담당자) :         사무실 ☏ :         핸드폰 ☏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 분야별 선정 위원(기초 인력 명부 단위)

ㆍ외부 :

ㆍ내부 :

- 이용인력

ㆍ

200 .     .      .

(직․성명)              (서명)

[별지 제53호서식] (제228조)

(표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차)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부터)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토의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별지 제54호서식] (제50조)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 행 일					귀하
수 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주소	대전시 동구 소재동 중앙로 240		전화번호
				e-mail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한 국 철 도 공 사 계 약 담 당 □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제50조)

한국철도공사 (우편)34618 (주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042)615-3605 담당자 : ○○○
문서번호 : 발 신 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부정당업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등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재기간
한 국 철 도 공 사 계 약 담 당 □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진행상황 조회, 재결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제167조)

설계변경 요약서(예시)

1. 공사(용역)명 :

2. 수  급  인 :

3. 공사(용역)기간 :

4. 계약 금액 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설계금액	계약금액	당 초 계약금액	변 경 설계금액	증감	단가적용기준
도급금액						·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 낙찰률적용 · 협의단가 · 평균단가

5. 단가적용기준 적용 조문

- 계약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1호

- 예정가격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1호

- 낙찰률적용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2호

- 협의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3호

- 평균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3호 단서조항

6. 변경 단가산정기준 선정 사유 :

작성자(시행부서) : 홍길동 (서명)

확인자(시행부서) : 김유신 (서명)

[별지 제57호서식] (제170조, 171조)

( )월 준공(기성)금 정산내역서(예시)
(단위 : 원, 월/인당)
구 분		산출내역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증감액
적용단가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66,630	66,630
노무비	월기본급(A)	8,328(시간단가)×209h	1,740,552	1,740,552
	연차수당(B)	(A×8시간×15일)÷12개월	83,280	83,280
	상여금(C)	(A×100%)÷12월	145,046	145,046
	퇴직급여충당금(D)	(A+B+C)÷12개월	164,073	164,073
	소 계(E)	A+B+C+D	2,132,951	2,132,951
경비	산재보험료	(A+B+C)×0.9%	17,720	17,720
	건강보험료	(A+B+C)×3.06%	60,248	55,000	-5,248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6.55%	3,946	3,603	-344
	국민연금료	(A+B+C)×4.5%	88,600	81,000	-7,600
	고용보험료	(A+B+C)×0.9%	17,720	17,720
	임금채권보장보험	(A+B+C)×0.06%	1,181	1,181
	복리후생비	(A+B+C)×5%	98,444	98,444
	소 계(F)		287,858	274,668
용역원가(G)		E+F	2,420,810	2,407,619
일반관리비(H)		G×3%	72,624	72,229	-396
이윤(I)		(G+H)×7%	174,540	173,589	-951
총 원가(J)		G+H+I	2,667,974	2,653,437
부가가치세		J*10%	266,797	265,344	-1,454
합 계(월)			2,934,772	2,918,780	-1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