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산    림    청

운 영 지 원 과

1. 개정이유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대상이 되는 수행실적의 평가기간을 확대하고 수행실적의 평가대상 범위가 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수행실적 평가기간 확대(안 별표 1∼별표 4, 별표6)

산림사업수행실적 평가기간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

나. 산림사업수행실적 인정대상 산림사업의 종류를 명확화(안 별표 6)

산림사업수행실적 심사대상이 되는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의 범위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명확화

다. 기타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현행 법률에 맞도록 자구 수정 등(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산림청예규 제679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으로 한다.

별표1 1. 수행능력평가 중 “최근 3년간”을 “최근 5년간”으로 한다.

별표2 1. 수행능력평가 중 “최근 3년간”을 “최근 5년간”으로 한다.

별표3 1. 수행능력평가 중 “최근 3년간”을 “최근 5년간”으로 한다.

별표4 1. 수행능력평가 중 “최근 3년간”을 “최근 5년간”으로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산림사업 실적제출과 심사기준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가. 산림사업별 최근 5년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되 발주 기관의 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다. 산림사업 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o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포함) 단, 면세사업장이거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 할 수 있음

o 산림사업수행증명서에 사업금액(완료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투입된 사업금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심사기준

o 심사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의 완료 실적(규모)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동일한 산림사업 종류로 분류된 산림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o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o 실적증명서와 실제 산림사업 수행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완료한 산림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o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o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있다.

2. 산림사업 수행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가. 산림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다.

나. 수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수행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행실적 증명서 발급은 수행업체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이 기준의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용평가평점은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2)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산림사업 규모별 평가 기준표에 의한다.

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나”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산림사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마.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바.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사.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아.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3) 종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삭  제>

나.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4. 영업기간의 평가 기준

가. 영업기간은 업체가 심사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등록증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나. 보유한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적격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입찰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관리번호

산림사업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심사 결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
산림사업(동일사업) 연도별 수행실적명세서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등록 법인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최근 연도별 산림사업 시공금액 내용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산림사업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작성방법		1. 입찰공고상의 해당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실적 기재 2. 적격심사의 해당 회사별로 작성 3.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산림사업법인등록)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산림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자)
산림사업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 법인		회사명			업종과 법인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계약일자					계약금액
착공일자					시공누계금액
준공검사완료일					미시공금액
계약종류		[ ] 도급 [ ]기타
□ 수행실적 내용
구분		법인		법인			법인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당년도 공사내용
당년도 시공금액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도급계약서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 산림사업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수행한 산림사업 수행 실적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민간 산림사업 및 자체 산림사업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 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5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3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3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35 (단,평점상한은 3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ㅇ (이하 생략)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5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3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35 (단,평점상한은 3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ㅇ (현행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1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3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이하 생략)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1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현행과 같음)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2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10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3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이하 생략)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2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10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현행과 같음)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3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5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생략)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5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함

◦ (현행과 같음)

[별표 6]

산림사업 실적제출과 심사기준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가. 산림사업별 최근 3년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발주 기관의 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다. (생략)

라. 심사기준

o 심사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의 완료 실적(규모)으로 한다. <신설>

o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o 실적증명서와 실제 산림사업 수행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완료한 산림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o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o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있다.

2. (생략)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라.(생략)

2)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가.~나.(생략)

다.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나”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산림사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마.~아.(생략)

[별표 6]

산림사업 실적제출과 심사기준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가. 산림사업별 최근 5년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되 발주 기관의 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심사기준

o 심사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의 완료 실적(규모)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동일한 산림사업 종류로 분류된 산림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o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o 실적증명서와 실제 산림사업 수행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완료한 산림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o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o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있다.

2. (현행과 같음)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라.(현행과 같음) .

2)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가.~나.(현행과 같음)

다.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나”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산림사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마.~아.(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