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평가기준) ①∼③ 생략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생략	제2조(평가기준)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및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현행과 같음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에도 별지 #1∼#7의 모든 공사에 신인도 가점이 적용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생략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 수행능력부분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하여도 ‘부적격’됨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고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 2019.9.1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개정으로 심사서류 미제출과 심사포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중략 ---

2. 입찰가격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

2. 입찰가격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1> 참고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평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중략 --- ㅇ 신인도 (±1.2점)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24/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현행과 같음 --- ㅇ 신인도 (±1.2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2>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도 신인도 평가 적용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3)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 이하 생략 ---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주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에 대한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중략 --- ㅇ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18/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현행과 같음 --- ㅇ 신인도(±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별지＃2>에 의한 평가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3>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도 신인도 평가 적용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신설(<별지＃2> 참조)

현행

개정(안)

비고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평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중략 ---

<신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현행과 같음 ---

ㅇ 신인도 (-5∼+10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3) (+2)

① 일자리창출, 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가점(+4)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4> 참고

신인도 항목 신설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1) 일자리창출 기업 중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주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에 대한 평가

◦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위치 이동>

②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5 ∼ +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결격사유 하위 항목의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관련 가감점을 신인도    항목으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4×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평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중략 ---

<신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현행과 같음 ---

ㅇ 신인도 (-5∼+10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5> 참고

신인도 항목 신설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신설(<별지 ＃4> 참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별지 ＃4> 참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평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 중략 ---

<신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 현행과 같음 ---

ㅇ 신인도 (-5∼+10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6> 참고

신인도 항목 신설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신설(<별지 ＃4> 참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별지 ＃4>참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평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중략 ---

<신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현행과 같음 ---

ㅇ 신인도 (-5∼+10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7> 참고

신인도 항목 신설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 신설(<별지 ＃4> 참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별지 ＃4> 참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평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5>

하도급 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물량)	금 액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하도급비율(B/A):33.0%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00%

공   사   명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별표 5>

하도급 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설계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공   사   명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을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참고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 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 이하 생략 ---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 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 현행과 같음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참고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생략>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생략>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총금액(C)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 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30%이상 B: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4	10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생략>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생략>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30%이상 B: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4	10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참고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참고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