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0  계약관리규정

목      차

〈제12회 추록〉

23100-

제 1 장   총    칙	1

제 1 절   총    칙	1

제 2 절   계약의 방법과 절차	2

제 3 절   수의계약	3

제 4 절   견적	3

제 5 절   단가계약	3

제 6 절   계약관리	4

제 2 장   물품구매계약	4

제 1 절   계약의 방법과 절차	4

제 2 절   가격조사	9

제 3 절   계약의 이행, 독촉 및 해약	9

제 4 절   대금지급	10

제 3 장   검수일반	11

제 4 장   물품구매계약(국제조달)	14

제 1 절   구매계획	14

제 2 절   입찰 및 낙찰절차	15

제 3 절   계약의 체결 및 관리	16

제 4 절   인수 및 통관	16

제 5 장   공사계약	16

제 1 절   계약일반	16

제 2 절   계약업무 집행기준	20

제 3 절   계약사후관리 위임	21

제 4 절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22

제 5 절   공동도급계약	23

부    칙	23

25300 계약관리규정

1987.09.18 제정

2020.02.20 개정

(제19차 개정)

제1장 총   칙

인사규정

계약관리규정

25300-

25300-

계약관리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계약”이라 함은 한전KPS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요청부서”라 함은 필요에 따라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계약요청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검사부서”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자재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수부서”라 함은 외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수한 후 통관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당사의 입찰 및 기타 부대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로서 당사가 지정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8.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란 각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말하며, “원전감독법”이란「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① 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원전감독법에 따른 입찰제한, 계약의 해지․해제 등에 관한 사항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본사 심의위원회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사위원회

가. 위원장 : 계약담당부서장

나. 위  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2직급 이상 직원 2인 이상 및 외부위원 2인 이상

다. 간  사 : 본사 계약담당 차장

2. 사업소위원회

가. 위원장 : 사업소장

나. 위  원 :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차)장 2인 이상

다. 간  사 : 사업소 계약담당부서 차장 또는 계약담당직원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사후에 사무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2.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때

3. 기타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위반시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7.10.30.>

③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0.>

제5조(적용범위) 당사가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령․계약사무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계약의 방법과 절차

제6조(계약의 요청) 계약의 요청은 당사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 규격서(공사․용역의 경우는 설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방법) 계약의 방법은 계약사무규칙 제6조에 따르며, 모든 계약업무의 집행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입찰참가자의 자격) ① 제7조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경우 입찰 및 계약업무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공사계약입찰참가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제9조(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서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정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소 또는 본사 처(실)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정당업자제재 요청은 의견청취 및 심의관련 문서, 계약 및 제재사유 관련문서, 제재의뢰서와 필요시 사업소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사 계약담당부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지체 없이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해당업체 및 전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 시행일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업체의 이의제기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원전감독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6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수의계약

제11조(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개발선정품에 대한 범위, 지정절차, 개발완료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본사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6호의 성과공유제 시행 물품의 범위, 성과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본사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수의계약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운영기준과 결정사항은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대상자로부터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받아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 후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5항에서 예외로 규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전자공개 수의계약)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집행하며, 이를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 한다.

②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은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 5까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제13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금액결정) 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금액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4절  견적

제14조(견적서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견적서의 징구) ①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견적의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견적의뢰서에는 필요에 따라 규격서(공사․용역입찰의 경우는 설계서)와 도면을 첨부한다.

③ 견적서는 견적의뢰서에 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가격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품목별 단가를 기입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서, 도면공정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게 한다.

④ 견적자가 당사에 유리한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규격 이외의 견적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가격 및 납기의 조정) ① 전자입찰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교섭을 한다.

1. 가격교섭 상대자의 선정은 최저가격을 제시한 견적자로부터 순차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격교섭은 그 예정가액에 관하여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하여야 한다.

② 견적 및 수의시담시 제시하는 납기가 계약요청부서의 소요납기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자(시담자) 및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한다.

제5절 단가계약

제17조(단가계약의 대상) ①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단가계약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산출하여 구매계약 담당부서에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계약기간과 공사량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단가계약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기간은 1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상 필요한 경우 이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음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절  계약관리

제19조(계약의 해지․해제의 절차) ①시행령 제75조 및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거나 통보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는 따로 정한다.

제2장 물품구매계약

제1절 계약의 방법과 절차

제21조(계약요청 대상) ① 본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의 경우에는 필요시 본사 계약담당부서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구매요청서의 작성) ① 구매요청서의 작성과 제출은 계약요청부서에서 ERP 시스템의 구매요청 생성 절차로 진행한다.

② 구매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유서 또는 평가기준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2. 수의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3. 긴급입찰이 필요한 경우

4. 2단계 경쟁입찰 등 가격이외의 조건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경우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여부

7. 정보화 사업(정보화규정 제33조 관련)의 경우 정보보안담당부서로 보안성 검토 요청 후 요청공문 첨부

제23조(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품명, 규격의 일치 여부

2. 조달구분의 적정 여부

3. 구입예산 및 자금의 조치 여부

4. 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

5. 요구사항, 제작규격, 설계서의 첨부 및 결함 여부

6.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뢰 관련 서류 제출 여부

7. 기타 계약조건의 타당성 및 경제성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매요청문서를 요청부서로 반송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

제24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매요청서의 검토가 끝나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등 제반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및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2.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물품 해당 여부

3. 품종의 분할 또는 통합구매 여부

4. 입찰자격제한의 필요성 유무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물품여부(www.smpp.go.kr)확인

5. 제작도면 및 제작규격의 계약전 승인여부

6. 국내입찰․특정조달의 구분 및 긴급입찰공고 여부

7. 납기 및 분할납기

8.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의 구분

9. 낙찰자 결정방법

10. 시험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11. 기타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업계의 형편,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구매 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단가입찰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별 일괄구매 또는 주기기와 부속물품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구입물품의 특성에 따라 설치 후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 규격사전공개는 5일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의 시기 및 입찰공고의 내용은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전자민원센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10.30.>

③ 전자입찰시 업체등록, 입찰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전자입찰시행절차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따른다.

④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27조(수의계약)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수의계약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2. 인도요청 시기 또는 납품기한

3. 구매규격서

4. 기타 계약조건

제28조(규격서 등의 비치) 계약담당자는 구매물품의 명세, 수량, 규격서, 도면 및 평가기준(종합낙찰제 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 또는 적격심사기준(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을 입찰공고문에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는 이를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지급각서 제출

3. 청렴계약이행각서

4.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③ 시행령 제12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시 제출한다. 다만, 본사(본점) 이외의 지점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거나 정관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입찰이외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으로 확인하고 제2항의 서류이외에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3. 출입책임자(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날인)

4. 법인지점인 경우 본점의 “지점등록이행각서” 1부

5. 면허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면허수첩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1부

제30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조달시스템내 지급각서로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2조의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경우 지급각서 제출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의 경우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2. 부정당업자 제재, 원전감독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나라장터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③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으로 입찰․계약․하자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일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지급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금액이 구매요청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매요청부서의 예산추가확보 조치가 취하여진 후에 사정금액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가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당 구매요청액의 20％까지의 예산증액은 계약요청부서의 사전 예산 추가 조치없이 사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부서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매요청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매에 대하여는 구매요청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부서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입력기한) ①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결재 시에는 사정가격을 기록한 예정가격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정가격표는 밀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결정권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전자입찰시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포함)은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물품구매(제조) 입찰의 범위는 적격심사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사정금액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작성하고 이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2.20.>

③ 복수예비가격은 제2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의 폭을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④ 계약담당자는 예비가격표 및 예비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예비가격을 결정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비가격은 밀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예비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예비가격 중 4개를 선정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의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발생한 경우 1원 미만에서 절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원미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35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특례) ①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경우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초금액으로 본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2단계경쟁입찰 절차)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사유로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이 있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다음 절차에 의거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절차와 방법은 제26조를 준용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입찰서(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찰일시에 가격입찰서보다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입찰서와 밀봉된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를 계약요청부서에 송부하여 규격 또는 기술검토를 받는다.

3. 계약담당자는 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격적격자(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적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한다.

4. 규격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서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5.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 최초 공고시 규격서를 승인받은 입찰참가자는 별도의 규격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다수공급자 물품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요청부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계약요청부서가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낙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낙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입찰자 중에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결정한다.

③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낙찰자 수를 제한하여 입찰금액이 낮은 입찰자부터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계약상대자 수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입찰 및 개찰) ① 입찰과 개찰은 입찰공고 및 지명통보서에 지정된 일시에 계약담당자의 컴퓨터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작성방법과 개찰은 전자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9조(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① 전자입찰 이외의 경쟁계약으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허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우편입찰서 접수마감시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로 한다.

③ 입찰서는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투함하도록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서의 총금액란은 한글(또는 한자)로 표기하고 내역란의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도록 하며 두 란의 숫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한글(또는 한자)표기에 따른다.

2. 특별히 단가와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단가, 총액입찰의 경우는 총액에 따른다.

⑤ 예정가격봉투는 1차 투찰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한다. 다만,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 도급예산액 이하의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예정가격봉투를 개봉하였는데도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개봉된 부분을 밀봉하여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40조(적격심사세부기준) ①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공고입찰)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 유찰된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낙찰선언)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발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위하여 개찰현장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찰현장에서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단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③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43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계약담당부서는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사전작업착수지시서의 발행) 제조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후 당사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 작업착수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45조(가공계약보증금의 수납) 당사에서 재료를 제공하여 가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공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수납한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및 보증금 등을 7일 이내에 제출받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미체결시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을 문서로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서류를 수령하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응답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계약서에는 구매규격서(또는 승인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하되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제조자의 공급확약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구매규격서 등에 정한 기일까지 이를 계약요청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7조(계약관련 서류의 기록 유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기록유지 하되, 전자매체 등의 수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계약사후관리 위임) ① 본사 구매계약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사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업소에 계약사후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사후관리 위임이 필요한 경우

2.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업소에서 계약사후관리위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계약사후관리위임을 받은 본사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업소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가의 지급

2.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환수 및 하자관리

3. 지체상금의 징수, 미확정채권 양도, 선금의 지급 및 회수와 관련된 업무

4.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업무

제49조(계약의 통보)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체결 후 관련부서(계약요청부서, 검사부서, 납품사업소)에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통보하거나 ERP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계약대장의 비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대장 기재사항을 ERP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대장을 관리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ERP시스템의 계약대장 기재사항 출력물을 계약대장으로 갈음한다.

제2절 가격조사

제51조(가격조사서의 작성) ①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가격조사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1. 정부통제가격

2. 거래실례가격

3. 공급자의 제시가격

4.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5. 기타의 가격 및 참고사항

② 경쟁계약품목의 가격조사 시 염매가격 또는 구매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등 비정상가격은 계약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염매가격이란, 해당물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을 더한 총판매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말하며,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조건,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52조(원가계산 용역)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원가계산을 요하는 물품 중 중요한 물품이 고가이거나 원가계산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의 원가계산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물품대 예산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가격재조사) ① 입찰 또는 시담결과 가격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입찰경위 및 최저입찰가격을 명시하여 가격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사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이로 장기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입찰자(견적자)의 최저입찰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의 이행, 독촉 및 해약

제54조(납기관리) ① 구매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항상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검사부서는 약정된 납기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요청부서와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매요청부서는 납기를 경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의 해지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제55조(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 ①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과 규격,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 :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의 사정에 의한 변경 :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 및 납품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납기 및 납품장소 등에 대한 변경동의서를 받아 계약담당부서에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5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의 당사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증권(사본), 해약통보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해당액)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3. 수납되거나 수령한 보험금액은 “계약보증금 귀속”이라고 명기하여 당사 수익으로 대체 또는 수납시킨다.

② 당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또는 통지로 해약하고 수납된 보증금을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실 발생한 비용을 증빙서로 청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대금지급

제57조(납품관계 서류검토 및 회계결의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검사부서 또는 계약요청부서로부터 납품관계 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에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송부한다.

1. 납품서의 규격, 품명 및 단위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제출여부

3. 검사요청일자, 검사완료일자, 입고일자 확인 및 지체상금 발생여부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납품관계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 검사부서에 회송하거나 계약요청부서에 보완을 요청한다.

제58조(구매계약의 하자보증) ①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액은 납품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대금 지급회계결의서 작성시 현금으로 수납한 계약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기 수납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환급회계결의서를 동시에 작성한다.

② 분납계약의 경우, 기 분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자기간을 명기한 하자보증금 입금용 회계결의서를 대금지급용 회계결의서와 동시에 작성하여 대금지급시 하자보증금을 수납한다.

④ 계약 또는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보증금의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사용부서에 계약이행 완료여부 또는 하자발생유무를 확인한 후 계약사무규칙 제11조의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한다.

제60조(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수납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 일괄납품인 경우 : 총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지체상금

2. 분할납품인 경우(단,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 : 미납대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지체상금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체상금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제61조(지체일수 계산방법) ① 지체상금의 적용기준일은 계약서상의 납기로 하며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사 사정으로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소요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납품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로 납품시 수송이 필요한 경우의 납품지체일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검사요청기한 이전에 검사요청하고 납기일 이후 납품시 : 검사완료 후 수송기간내 납품이 완료된 경우 지체일수 없음

2. 검사요청기한을 지나 검사요청하고 납기일 이후 납품시 : 납기일 익일부터 납품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일수는 제외한다.

③ 지체일수 계산시 수송기간은 시험검사합격일 익일부터 입고일까지 3일(토요일 및 공휴일, 당사 지정 휴무일은 제외)간으로 한다.

제3장 검수일반

제62조(검수) 구입 또는 기타의 사유로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된 수량, 가격, 기타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수한다.

제63조(검수기준) ① 구입 및 지입자재의 검수는 당사 적용규격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② 적용규격 또는 시방서가 없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이를 검수할 수 없다.

③ 규격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신품을 뜻한다.

제64조(검수책임자)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행위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검수책임자 또는 검수책임자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검수장소) 검수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장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봉인 및 검인이 가능하거나 혼입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1. 약정된 검수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공장도 물품에 대한 검수의 경우

3. 시험검사 설비미비 또는 검사설비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4. 중량물이거나 장착물로서 운반 검수가 용이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사유로 제작회사 등에서 검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6조(출장에 의한 검수) ① 검수 또는 시험검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검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수 불합격되어 재검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수 또는 시험검사 책임자가 검수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기구의 운반 및 검수보조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수검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검수의 방법 및 담당부서) ① 물품의 검수는 당해 물품의 납품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관검사, 수량검사 및 시험검사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시험검사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외관 및 수량검사에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행한다.

③ 물품의 수량 및 외관검사는 검수부서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검사를 계약상대자 제조공장에서 하여야 할 경우의 외관 및 수량검사는 시험검사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저장관리부서는 생산업체 상차도 및 업체 위탁보관물품에 대하여는 검수완료 즉시 납품업체로부터 보관증을 징구하고 보관자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검수책임자는 자기의 지식, 경험으로 납품된 물품의 구조, 재질, 성능, 규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68조(검수준비) 검수 및 시험검사담당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납품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공, 수거품의 정리, 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준비시킬 수 있다.

제69조(검수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가 검수를 요청할 때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정리 후 납품서를 검수부서에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검수요청한 물품의 검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소요일수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단가계약시 또는 검수물량, 시험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검수 소요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외관 및 수량검수 : 2일

2. 시험검사 : 6일

③ 시험검사부서는 평균 시험검사소요일수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별 시험검사소요일수가 10일(외관 및 수량검사 위임시에는 1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험완료 가능일자를 시험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위탁수송 납품) ① 구입물품의 납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장소에 직접 납품하거나 제3의 수송자에게 위탁하여 납품(이하 “위탁수송납품”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납품 및 위탁수송납품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되 위탁수송 납품의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되고 아래사항을 납품사업소로 납품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FAX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1. 위탁수송 납품 자재의 품명 및 수량

2. 위탁수송편 및 도착 예정시간

3. 납품서류 내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납품서 회송주소 및 전화번호 등)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수송자로 하여금 수송물품 인계인수증 및 납품관계서류(납품서 및 세금계산서 등)를 지참하게 하여 납품장소에 도착시 지참서류를 납품사업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송자재의 검수는 제71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처리절차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이 절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1. 납품사업소 검수담당자(검수담당자 부재시 검수책임자)는 위탁수송자로부터 물품과 납품서를 인수하여 외관 및 수량을 간이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시 위탁수송자의 인계인수증에 수령일자를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 회송한다. 이 경우 하차비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납품사업소 부담으로 하차한다.

2. 검수담당자는 위탁수송자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도착 당일에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서에 입고물품증빙서 번호를 부여하여 납품처리한 후 납품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납품서를 등기로 계약상대자에게 회송 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수송자로부터 자재인수 후 정밀검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이상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수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수이상을 통보받은 계약상대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일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체 납품일자를 실납품일자로 하며 실납품전에 발생되는 지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1조(납품검수) ① 검수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상의 제반 조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간검사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시정사항에 특히 유의한다.

제72조(관계부서와의 공동 입회검수) ① 검수 또는 시험검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검수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용도 또는 그 성능이 특수한 기자재

2. 기타 입회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제73조(검수결과의 판정) ①검수물품에 대하여는 시험검사부서와 검수부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시험검사부서에서는 검수부서에서 시험의뢰된 시험항목에 한하여 시험결과를 판정하며 판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항목 시험결과 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합격” 판정을 한다.

나. 전항목 시험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불합격” 판정을 한다.

다. 제시된 규격 중 일부 시험내용이 미비되었거나 시험설비 미비로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가능항목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한 “양호” 또는 “불량” 판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중요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판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

라. 계약조건과 일치되지는 아니하나,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가 물품의 사용목적․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용부서의 의견을 들어 “시험준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마. 위 “나”, “다”, “라”의 경우, 시험결과 통지서에 그 판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검수부서에서는 제1호의 시험검사 판정결과와 자체에서 실시한 외관 및 수량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검수결과를 판정한다.

가. 검수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는 “합격” 판정을 한다.

나. 검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정을 한다.

다. 검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수요가 긴급하고 대체구입이 곤란하거나 또는 물품의 사용목적․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준합격”으로 판정한다.

라. 시험검사부서에서 “양호”, “시험준합격” 또는 “무판정”으로 판정된 물품은 검수부서에서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용부서의 의견을 들어 “합격”, “준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이의 수령여부를 결정하며, 계약담당부서는 준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시험성적서와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용부서의 의견을 종합, 당사가 정한 감가기준 등에 의거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다.

제74조(판정 및 표지) ①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는 판정의 책임과 근거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격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한다.

제75조(판정의 특례) 검사결과 시험 불합격 판정대상인 경우, 즉시 교환납품하게 함이 당사에 유리할 때에는 납기내에 한하여 시험 중 교환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검수결과의 처리) 납품 물품에 대한 검수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품 물품에 대한 검수보고는 납품서에 필요사항을 명기함으로써 검수보고에 갈음한다.

2. 검수결과의 판정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은 검수자가 납품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검수책임자가 이를 확인한 후 계약담당부서 및 회계부서에 송부한다.

3. 납품서(시험검사의뢰서 및 시험결과 통지서)는 검수부서․시험검사부서 및 현품을 수령한 부서에서 각각 보관한다.

제77조(불합격품의 조치) 납품된 물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수책임자는 이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재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납품된 물품에 대한 검수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요청부서 등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발주목적 달성 및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재납품,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여 검수부서에 통보한다. 단, 이의제기 시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8조(재납품시의 검수)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수한다.

제79조(검수의 거절) 계약상대자 또는 납품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검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검수의뢰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할 때

2. 검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피시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검수보조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4. 출장검수의 경우, 검수여건이 검수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검수완료품과 검수대상품이 혼합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0조(검수의 중지) 계약상대자 또는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계속할 수 없거나 검수 중 해당 물품에 명백한 불합격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검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81조(책임의 면제) ① 계약상대자 또는 납품자는 검사시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시품이 소실, 망실, 훼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단, 피시품의 손실, 망실, 훼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주자의 귀책사유(정상적인 검사절차를 준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납입된 시험료 및 출장시험비와 기타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2조(납품) 납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납품된 수량 또는 검수에 합격된 수량이 계약수량과 상이하나 발주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계약상의 규격 또는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하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제83조(납품일) 납품일은 계약상의 목적물이 지정장소에 납품완료된 일자로 한다.

제84조(포장) 납품자는 계약상의 규격내용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운반과 보관도중 내용품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완성 전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실적이 없거나 불량품을 생산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완제품의 시험검사시에 파괴 또는 해체를 요하는 부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중간검사를 받은 부품에 대하여는 납품검수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중간검사를 요하는 물품의 청구시에는 시방서에 중간검사를 요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방서에 중간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라도 시험검사부서장이 수검 물품의 성능 및 품질확보상 중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 검수책임자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중간검사결과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제품 완성 전에 시정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6조(시험검사부서) 구입 물품의 시험검사는 본사 또는 당해 물품의 납품사업소 품질보증담당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 설비로 시험이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반드시 시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이 경우, 관계비용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한다.

제87조(시험검사의 방법) ① 시험검사는 수검 물품의 구조, 성능 및 재질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단, 당사의 적용규격 또는 시방서에 관련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험검사의 방법은 발췌시험검사와 전량시험검사로 구분한다.

③ 시험검사는 납품 대기 중인 완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계속적으로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수준에 따라 시험검사부서장이 계약요청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험항목을 조정하거나 시료발췌 요청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제88조(중간 및 시험검사 세부기준) 중간검사 및 시험검사에 관한 세부 시행 절차 및 기준 등은 본사 품질보증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장 물품구매계약(국제조달)

제1절 구매계획

제89조(계약요청) ① 계약요청의 절차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요청부서는 제1항의 관련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90조(구매요청서의 검토 및 보완)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자가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91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매계획의 수립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구매계획에 따른 입찰설명서 또는 공급제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에 따라 관련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조건 및 서식 등을 국내조달계약과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2조(국외생산물품의 국내조달) 계약담당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국외의 공급자로부터 적기조달이 곤란하여 즉시 조달이 가능한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3. 국내 및 국외에서 생산되는 정보통신용 설비를 국내・국외 공급자로 분리하여 구매하면 시스템의 성능보장 및 하자책임구분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급자의 현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5. 국외의 공급자가 국내의 지사 또는 지점 등을 통하여 자사물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판매정책으로 인하여 국외공급사로부터 직접구매가 곤란한 경우

제93조(계약방법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규격, 납기 및 품질보증조건

2. 계약요청부서의 구매방법에 대한 의견

3. 경쟁가능성 여부

4. 기타 시장정보 등

② 계약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나 정부의 지시 또는 차관조건 등으로 제1항의 계약방법 결정에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절 입찰 및 낙찰절차

제94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차관조건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의 주요 신문,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한국수입협회 등을 통하여 입찰내용을 공고 또는 안내할 수 있다.

제95조(입찰참가신청)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외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우편, FAX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FAX전송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제4호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서명자에 대한 위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입찰보증금) 국제입찰시 입찰보증금의 수납 및 처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수 외자입찰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지정통화표시의 지급수단, 은행신용장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외국의 우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의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입찰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당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조건이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조건보다 당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98조(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지정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 통지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참가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입찰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입찰서의 유효기간 연장) 계약담당자는 입찰서의 유효기간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입찰서 유효기간의 연장에 따라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

제10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입찰설명서에 평가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한 후 가장 경제성 있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3절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10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계약서의 작성과 체결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의 인정범위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신용장개설 및 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특례규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장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개설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당사가, 국외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검사방법에 대한 계약요청부서의 의견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하 “외국산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검사증명서로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5조(계약내용 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수요부서, 계약요청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계약의 종결) 계약은 당사의 의무 및 하자보증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후에 종결된다.

제107조(구매계약업무의 위임)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소재하는 해당국의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당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국을 관장하는 해외사무소에 구매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조달계약의 경우에는 구매업무를 해외사무소에 위임할 수 없다.

제4절 인수 및 통관

제108조(인수업무의 개시) ① 인수부서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계약내용을 통보받으면 인도조건 및 선적기한 등 인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운송주선인 선정 등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인수부서는 선적기일 15일 이전까지 선적과 관련한 통보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09조(운송주선인 선정) ① 계약담당부서는 외국산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주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인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10조(하자유무 확인 및 보고) ① 검사부서는 검사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의 종류, 정도 및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여야 한다.

② 검사부서는 하자의 정도나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기관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발견 즉시 공인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하자를 발견한 검사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을 수령한 부서는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유무를 계약담당부서와 인수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하자처리) ① 하자의 내용이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구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하자의 내용이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이외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종합 관리하되 하자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자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1. 규격상이품 등 계약관련 하자 : 계약담당부서

2. 수량부족 : 수요부서

③ 하자를 처리하는 부서는 하자에 따른 관계증빙서류, 구매계약관련서류, 선적서류 등을 검토하여 하자책임자, 구상금액 및 구상방법을 결정한 후 지체없이 구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계약

제1절 계약일반

제112조(계약의뢰) ①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시행품의 결재가 끝난 후 사급자재 조달일자를 감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총공사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3. 공사기간

4.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현장설명 장소

6.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의뢰시에도 적용)

7.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계약의뢰시에는 제한 또는 지명기준과 그 사유

8. 계약 사후관리 사업소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의뢰시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1부

2. 시행령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분할설계에 대한 승인 근거서류 사본

3. 계속공사인 경우 관련공사내역서 및 별도로 정하는 수의계약 평점기준에 의한 평점결과

4. 기타 계약방법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3조(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을 의뢰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뢰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제114조(입찰공고 및 전자입찰) ①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입찰시 업체등록, 입찰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전자입찰시행절차는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업체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5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와 장소를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통보한다.

② 현장설명은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서 계약담당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청취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현장 설명조서는 계약담당부서에 보관하고 도면을 포함한 공사설계에 관련된 현장설명서류는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장설명은 입찰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통 및 특기시방서, 관계도면, 사급자재명세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에 의하여야 한다.

⑤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현장설명은 계약담당부서가 별도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현장설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추가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입찰참가 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또는 공동도급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2.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등록수첩 제시(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사본 제출)

3. 사용인감계(외국인의 경우 서명가능)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서명가능)

5. 제30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원본을 제시토록 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공고 입찰의 경우 당해공사 입찰시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때에는 재공고 입찰시에도 계속 유효하다고 특약된 보증서에 한한다.

④ 제1항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중 공사실적 증명서는 원본제시와 동시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17조(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를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공사(경쟁입찰에 의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의 계속공사 수의계약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제외한다.)는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은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방법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비율에 의하여 계상되는 비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담당자가 검토하여 확정하되 사정금액 합계액이 도급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로 재설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새로이 작성된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사정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18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입력기한) 공사․용역예정가격 결정절차 및 입력기한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하여 작성하고 이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8.>

② 공사·용역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의 폭을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8., 2020.0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상장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의 수납)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입찰입회) ①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에 입회할 수 있다.

② 감사인 입찰입회요청은 감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2조(입찰 및 개찰) 입찰 및 개찰방법은 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재공고입찰) 재공고입찰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2.「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보증인 포함, 외국인의 경우 서명가능) 다만,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도급표준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방법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내역서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내역입찰한 공사 이외의 공사

2. 내역입찰한 공사 중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②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산출내역서 검토시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품명, 규격, 수량의 적정여부 및 낙찰금액과 내역서 금액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7조(계약의무 위반시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이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기관이 보증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 성질, 준공기한,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28조(계약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 부본과 다음 사항을 계약요청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공사명(용역명)

2. 계약번호 및 일자

3. 설계가액(사정금액)

4. 예정가격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상대자

8. 계약방법

9. 계약사후관리부서

제129조(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시공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의 승인요청(「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지 포함)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 부분 및 내역

4. 하도급 금액

5. 하수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 사유(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도급 계약서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청 또는 통지한 하수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력이 있는 자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공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계약대장의 비치) ① 공사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장 기재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대장 기재사항을 ERP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ERP시스템의 계약대장 기재사항 출력물을 계약대장으로 갈음한다.

제131조(계약변경 의뢰) ① 공사시공부서에서 계약변경을 의뢰할 때에는 변경금액, 변경공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의뢰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변경 요청서를 시공부서에 제출하고 시공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 의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설계 세부사항이 포함된 설계 변경조서 1부

2. 공기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공정표 1부

④ 제3항의 설계변경 세부사항 중 신규물량 증가에 대하여는 적용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2조(계약변경 품의 및 변경계약서 작성) ① 변경계약을 의뢰받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조서 또는 변경공정표 등을 기초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품의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품의서에는 변경도급계약서(안)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의 작성 방법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준공정산과 계약변경) ① 지질조사, 굴착, 준설 등 공사의 성질상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확정물량·공량을 산출할 수 없는 특수공사인 경우로서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 후 공사주관부서에서 준공정산하고 세부사항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응낙서로서 변경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4조(계약변경 통보) 변경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계약변경 후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공사중지와 재개) ① 공사주관부서는 관련공사와의 관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거나 중지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부서에 중지 또는 재개일시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 공사의 재개를 통지받은 때에는 제132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36조(계약보증금의 반환) ① 보증의 목적은 전체공사에 대한 이행의 확보에 있으므로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가능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 해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제5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37조(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을 준공대금 지급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징수액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검사결과 검사자가 재시공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재시공지시일을 지체상금 기산일로 한다.

③ 당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 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상금 면제 품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제138조(하자조치) ① 공사주관부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정기일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주관부서를 거쳐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수 중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영보수하거나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로서 보수공사비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부족금액을 청구하여 보수공사비에 충당한다.

제139조(하자담보 책임기간) 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로서 계약시 특약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로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를 당해 계약조건에서 분리시공을 인정한 경우로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그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제140조(하자보증금의 환급)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금의 환급절차는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계약업무 집행기준

제141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분할계약금지) ① 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건축, 토목, 위생, 난방 등)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 제1항의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동일구조물 공사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

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다. 면허․등록이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2조(계속공사 등의 수의계약 범위)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수의계약 운용) 및 계약업무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43조(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장(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을 준용한다.

제3절 계약사후관리 위임

제144조(대상공사) 본사 계약 분 중 사업소에서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 또는 공사시공부서에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5조(계약사후관리 위임절차) ① 공사주관부서는 계약의뢰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사업소)를 명기하여 계약의뢰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사후관리위임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로 계약서 부본 1부를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공사명

3. 설계가액(사정금액)

4. 예정가격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및 종류

8. 계약상대자

9. 계약방법

제146조(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가의 지급(기성부분 또는 준공분)

2.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3. 보증시공 요청 및 처리

4. 제 증명서 발행

5. 선급금 지급 및 회수에 관련된 업무

6. 지체상금 징수, 미확정 채권양도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7. 하도급승인

제147조(계약해제 및 해지절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절차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4절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제148조(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에 관한 사항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입찰공고) ① 우편 및 상시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구매)입찰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이 허용되는 취지

2.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의 개찰일시 및 장소

3.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서 교부 및 접수마감시간

4. 상시입찰함 비치장소 및 상시입찰 실시기간

② 제1항제2호의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의 개찰일시 및 장소는 입찰집행 장소 및 일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우편 및 상시입찰서의 교부마감시간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로 하고, 우편입찰서 접수마감시간은 입찰일시까지로 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상시입찰함 비치장소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민원실 등 투찰이 용이한 장소로 하며, 상시입찰 실시기간은 공고된 입찰일 10일전부터 입찰일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설명일 이전에는 상시입찰을 허용할 수 없다.

⑤ 우편입찰서를 교부받은 입찰자도 입찰일시까지 상시입찰로 전환하여 입찰할 수 있다.

제150조(우편입찰서 등 서식교부 및 접수) ①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은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소정의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서 및 봉투는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신청장소(현장설명장소에서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장소)에서 교부한다.

③ 제2항의 입찰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와 공사입찰신청자조서 및 입찰비교표상에 입찰참가 신청업체의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집행자는 당해 입찰서의 집행자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51조(접수우편입찰서의 인계 및 관리) ① 우편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접수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번호

3. 개찰일시 및 장소

4. 우편입찰접수 마감시간

② 제1항의 우편입찰 사실을 통보받은 문서접수 담당부서는 우편입찰서 접수대장을 비치․기록하고 계약부서는 문서접수 담당부서의 당일 접수 대장의 기록과 접수된 우편입찰서를 확인․인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인계받은 우편입찰서를 접수대장 및 우편입찰서 봉투에 입찰건별로 일련번호를 기록한 후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입찰 보관함은 입찰함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되 개찰시까지는 밀봉된 상태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52조(우송에 관한 책임) ① 우편입찰은 우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실, 훼손 및 지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입찰자가 진다.

② 공고에 명시된 우편입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입찰서는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에 따라 무효로 한다.

제153조(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의 효력) ① 우편 및 상시입찰서가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지 않는 유효한 입찰서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에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찰서를 교부받은 입찰참가신청자 중 입찰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사실확인 후 투찰마감시간까지 상시투찰함에 투찰할 수 있다.

제154조(상시입찰함의 제작 및 관리) ① 상시입찰함은 소정규격으로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상시입찰함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캐비넷 등 안전한 장소에 이전 보관할 수 있다.

③ 상시입찰함에 투입된 입찰서에 대하여는 입찰서 또는 입찰봉투에 명시된 내용과 상시입찰함에 명시된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상시입찰함에 명시된 내용으로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5조(접수 최종확인) 계약담당자는 우편입찰 접수마감시간 후 문서접수담당부서에 우편입찰서의 접수유무를 확인하고 계약담당부서의 우편입찰접수대장을 주선으로 마감한 후 문서담당부서 확인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개찰)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 집행장소에서 우편입찰서 보관함 및 상시입찰함의 밀봉상태를 확인한 후 보관함을 개함하여야 한다.

② 개함된 우편입찰 봉투는 계약담당부서의 우편입찰 접수대장과 대조 확인한 후 개봉하여야 한다.

③ 우편 또는 상시입찰한 자에 대하여는 공사입찰신청자 조서 및 입찰비교표의 입찰금액(2차)란에 “우편입찰 또는 상시입찰”로 실시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7조(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우편입찰서의 보관) 계약담당자는 우편입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우편입찰서에 대하여는 제151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되 우편입찰봉투 여백에 붉은색으로 접수번호 및 일시를 기재하여 밀봉된 상태로 우편입찰봉투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공동도급계약

제158조(현장설명 참가자격)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의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속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소지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59조(입찰자격)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60조(공동수의계약) 공동수의계약은 대상업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또는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공동계약으로만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별로 시행부분이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계약예규의 준용)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한다.

부    칙(1998. 9.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9.23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 절차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사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계약규정과 동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1998.12.14)

이 규정은 1998.12.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10.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 절차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12.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 절차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5.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2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 절차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2.27)

이 규정은 2004. 3.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5)

이 규정은 2006. 10.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4.30부터 시행한다. 다만, 47조의3 ①～②의 경우 2008. 2. 1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 1.19 직제규정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1.21 부터 시행한다.

② (관계사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타 사규상의 1직급은 “1직급(갑)”으로, 2직급은 “1직급(을)”로, 3직급은 ”2직급“으로, 4직급은 “3직급”으로, 5직급은 과장대우급을 “4직급(갑)”으로, 과장대리급 이하를 “4직급(을)”로, 인사규정 별표5의 1직급 및 2직급 사무, 기술 직군을 “경영직군”으로 개정한다.

부    칙(2009. 1. 19, 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1.21부터 시행한다.

② (관계사규의 개정)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타 사규상의 부처장급은 “처장급”으로, 과장급은 “차장급”으로 개정한다.

부    칙(2009.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  절차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87조의2   규정은 본 개정 규정 시행 후 다른 전력그룹사에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7.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4.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4. 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의 경우는 2011. 1. 1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절차 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7. 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3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절차 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10.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3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절차 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7. 1.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2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절차 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7. 7. 3, 전부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4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사규) 외자구매지침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절차 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사규에서 종전 규정 또는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0.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10.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계약관련 제반절차 이행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8. 4.18)

이 규정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20)

이 규정은 2020. 2.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