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2019.1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특례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세부기준(“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우리 공사 또는 입찰자가 작성한 내역서로서 세부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법정경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8.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9.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입찰금액 심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 등 우리 공사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균형단가"는 입찰자의 세부공종 입찰단가(심사대상이 되는 세부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 단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7조의2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공사참여지분율"이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말한다.

14. "시공비율"이란 제13호에 따른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5. "사업주관부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사업시행부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계약체결 후 공정관리, 감독, 준공 등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계약부서"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을 말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간이형 종합심사세부기준 특례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현장설명의 실시 여부

4.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7.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서 고난도 공종(우리공사 「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 별표1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우리 공사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며, 현장설명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서

3. 설계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5.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6.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특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우리 공사는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별표5]에 따라 간이형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입찰공고에 명시함으로써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제출서류가 한국어 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7조(균형가격 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설계내역서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단가에 수량을 곱한 합계액.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의 100분의 150초과 또는 100분의 50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7. 설계내역서의 PS 항목 금액 또는 음(-)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PS 항목 금액 또는 음(-)의 금액이 다른 경우

8. 간접노무비,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각각의 구성항목 기준), 일반관리비,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별 입찰금액이 우리 공사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내역서 금액보다 낮은 경우)

9.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 비목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입찰금액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는 원단위 미만을 절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금액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는 소수점 아래 단위를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제7조의2(균형단가 산정) ① 균형단가는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찰금액의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의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대상으로 해당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개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는 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1.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내림차순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를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라 세부공종 입찰단가 일부를 제외한 후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 대비 65%미만 또는 110%초과인 세부공종 입찰단가는 균형단가 산정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한다. 다만, 상기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추가로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이 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금액의 개수를 산정한 결과는 소수점 아래 단위를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제8조(기준단가의 산정)  기준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준단가 : 설계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 × 예가산출율 × 90%) + (세부공종별 균형단가 × 10%)

2. 기준단가 산정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합산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절사한다.

3. 예가산출율 = 예정가격 ÷ 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 예가산출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설계 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의 100%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9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적격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B+)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④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사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상의 배점한도 점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을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동도급의 이행방법, 이행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지서식2>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각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한다.

제13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업체는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추첨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의 통보는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입찰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에 대한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⑤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결격사유 등) ⓛ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결격사유"라 한다)에는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 결정 통보일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 통보일 전에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종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부서의 장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규칙, 법, 계약예규,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첨부서류 포함)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19.1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2019년 12월 31까지 입찰 공고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공사수행능력 (40점)	시공실적		22점
	배치기술자		10점
	규모별 시공역량		5점
	공동수급체 구성		3점
	소 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 (감점)	단가	0 ∼ -2점
		하도급계획	0 ∼ -2점
	소 계		6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적격/부적격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0.4점
		근로기준법준수
	건설안전	사망만인율	0.6점
		재해율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0.4점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지역경제 기여도		0.6점
	소 계		2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위반 건당 0.12점을 ‘배치기술자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초과비율에 따라 0.1∼0.3점을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감점
	시공계획 위반		위반 건당 0.2점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서 감점

주) 사회적책임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최근 5년간 동일 업종의 시공실적경험	22	∙ 동일 업종공사의 누계실적금액 ※ 평가기준(업종 및 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

가. 공사 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공실적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시공실적심사점수=[eqn: 배점 TIMES {최근5년간`동일`업종실적총액} over {해당`발주공사의`설계금액 TIMES 5}]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의 분류(이하 이 기준에서 동일)

업종	동일공종그룹	해당 공종
토목	교통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	∙댐,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항만
	기타토목	∙택지조성 등 교통․수자원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건축	주거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	∙관람․체육시설 등 주거그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2.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10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공사(또는 동일·유사공사) 기타직위 참여경력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배치기술자는 공고문에서 지정한 날(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 기준 입찰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동일·유사공사”라 한다)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동일·유사공사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1인)의 시공참여경력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점=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	)	×	배점
		4년×365		5년×365

(단,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A : 현장대리인 가중치 (※ 1～3 범위에서 입찰공고시 명시)

주) 1. 동일공종그룹명(또는 동일·유사공사),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 참여경력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심사한다.

아. 동일·유사공사의 확인은 관련협회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해당공사의 실적증명서류에 의하며, 배치기술자의 소속업체 재직기간의 확인은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에 의한다.

자. 낙찰자는 실제 계약 이행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부서의 장의 승인 하에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 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단, (5)의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우리 공사가 입찰공고시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차.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낙찰자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 위반사실 통보 1건당(배치계획 위반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0.12점씩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입찰참가한 후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우리 공사가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카. 실제 계약 이행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당시의 공사참여지분율,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감점한다.

3.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5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가.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다.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발주공사	참여업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1~4등급	(생략)
5등급	4.6	4.7	4.8	4.9	5.0	5.0	5.0
6등급	4.5	4.6	4.7	4.8	4.9	5.0	5.0
7등급	4.4	4.5	4.6	4.7	4.8	4.9	5.0

라.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바.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사.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심사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	3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을 합산한 결과에 따른 점수

가.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란 계약부서의 장이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대표자 외 중소기업 구성원 공사참여지분율
	10%미만(단독입찰 포함)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300억원 미만	2.2	2.6	2.8	3

주) 1.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판단하며,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입찰금액	60	· 균형가격 미만인 입찰금액 입찰금액심사점수 = [eqn: sqrt {1-A( {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 : 0.5 · 균형가격인 입찰금액 입찰금액심사점수 = 배점한도 · 균형가격 초과인 입찰금액 입찰금액심사점수 = [eqn: sqrt {1-B( {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B계수 : 0.5

가. 입찰금액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상기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품질제고, 안전확보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 심사(감점)

가. 단가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단가심사점수 = 입찰금액 배점한도의 –20% × (1-[eqn: {단가점수} over {100}])

나.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1) 단가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세부공종별 기준단가의 ±19%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치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0.000001씩 차례로 보정한다.

② 가중치가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③ 가중치와 세부공종금액이 모두 동일한 세부공종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설계내역서 상의 순서대로 보정한다.

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이윤,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및 세부공종 등은 단가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제외한다.

라. 단가심사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2-2.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감점)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6 5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A:20%이상 B:10%이상	1 0.5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	A:77%미만 B:77%이상～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하도급대금직불계획	A:35%이상 B:30%이상	1.0 0.5
계		14

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에 의해 심사하며, 평점 합계가 14점 미만인 경우 –2점을 감점한다.

나.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상기 다.(3)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낙찰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 공사가 발주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획심사점수를 감점한다.

(1) 매 하도급계획 위반사실 통보 1건당(위반한 하도급계약 건별로 1건으로 산정)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0.2점을 감점한다.

(2)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10%를 초과하여 변경한 경우 10% 범위를 초과한 비율에 따라 해당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심사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초과비율	±10%초과∼±20%이내	±20초과∼±30%이내	±30%초과
감 점	0.1	0.2	0.3

(3) 실제 계약 이행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당시의 공사참여지분율,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감점한다.

라. 상기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인력고용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등 급	심사점수
건설인력고용	0.4	고용탄력성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F. 6등급	0.4 0.32 0.24 0.16 0.08 0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A. 1～2건 B. 3～4건 C. 5～6건 D. 7～8건 E. 9건 이상	0.08 0.16 0.24 0.32 0.4

가.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고용탄력성’ 심사점수에서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산정한 입찰참가업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준수’ 수준을 심사에 적용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고용탄력성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라 우리 공사가 작성한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참가업체의 본사와 입찰참가업체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4) 기성액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6)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7)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다. ‘근로기준법준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참가업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참가업체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삭 제>

(5)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심사점수 범위 내에서만 감점한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건설안전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사망

만인율

0.3

∙심사점수 = 배점–([eqn: {배점} over {2}]×[eqn: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0.3

∙심사점수 = 배점–([eqn: {배점} over {2}]×[eqn: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점수

위반 건수	감점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06 0.12 0.18 0.24 0.3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계약부서의 장이 입찰참가업체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다.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사망만인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심사점수 세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 × 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 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 0.2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만 감점한다.

바. 계약부서의 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공정거래 심사

가. 공정거래 심사는 계약부서의 장이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나. 상호협력평가 점수

심사항목	배점	등 급	심사점수
상호협력평가	0.4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95점 미만 C. 80점 이상 90점 미만 D. 70점 이상 80점 미만 E. 60점 이상 70점 미만 F. 60점 미만	0.4 0.36 0.32 0.28 0.24 0.2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업체별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공표된 상호협력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심사점수(F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3)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심사하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점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항목	등 급		감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 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1 0.12 0.14 0.16 0.18 0.2
	하도급법 위반 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8 0.12 0.16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 0.1 0.12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업체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상호협력평가 점수의 배점을 넘지 못한다.

(5)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

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심사한다.

나.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이 하되, 배점은 0.6점으로 한다.

· 점수 =	배점 ×	∑지역업체 공사참여지분율(%)
		30%

* 단, 우리 공사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 해당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 40% 범위 내에서 상기 산식의 기준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제출서류명	발행기관	비 고
참가자격 등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자	공동사 전체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신청자	공동사 전체
	3. 종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서식1>
	4.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지서식2>
	5.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관련협회
	6. 자기평가기술서	신청자	<별지서식3>
시공실적	7. 시공실적증명서	관련협회,발주기관	사전심사기준 <별표5>
배치 기술자	8.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9.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택1	관련협회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1> 또는 협회제공 양식
	10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계약서(공공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관련협회,발주기관
	11.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신청자
	12. 배치기술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관련기관	국민연금, 고용‧ 건강‧산재보험 中 택1
하도급 계획	13. 하도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건설인력 고용	14.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15.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16.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7. 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8.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	19.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점수 확인서	국토교통부,관련협회
	2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주) 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4. 배치기술자 관련서류(8~12번) 및 하도급 계획(13번)은 입찰 후 낙찰자 결정시까지 제출

<별지서식1>

간이형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공 사 명 :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간이형 종합심사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를 위한 붙임자료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귀 공사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사용인감)

붙 임    1. 자기평가기술서 1부

2. 제출서류목록표상 제출서류 각 1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 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 공사참여지분율 (%)
⑦ 시 공 비 율 (%)
⑧업종등	토,건 등 순위
	보유면허 및 번호
⑨ 지역업체여부: O, X (주된 영업소 소재지)			O (충북)	X (경남)
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에서 “이행방식”란은 ‘공동’, ‘분담’ 중 택1하고, “내용”에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면허를 감안하여 공사참여지분율을 기재할 것. 2. 해당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단독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

<별지서식3>

자기평가기술서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심사점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시공비율을 반영한 점수를 기재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총 괄

1) 공사수행능력

합 계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2)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사망 만인율	재해율	공정거래 관련법준수	상호협력 평가점수

3)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배치계획 위반	하도급계획 위반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시공계획 위반

다. 공사수행능력 분야 자기평가기술

1) 시공실적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동일공사 실적	3년미만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5년이상실적
	자기평가점수
일반공사 실적	최근5년간 동일업종(또는 동일공종그룹) 실적총액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 ‘동일공사 실적’ 또는 ‘일반공사 실적’ 중 해당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자기평가점수
	소계
점수산출근거

2) 배치기술자

3)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업체 구성현황			합계
			“A”社	“B”社	“C”社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 비율	심사자료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공사참여지분율의 합산 결과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산출근거

라. 사회적책임 분야 자기평가기술

1) 건설인력고용

① 고용탄력성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근로기준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근로기준법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등급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2) 건설안전

① 사망만인율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재해율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재해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자기평가점수
점수산출근거

3) 공정거래

① 상호협력평가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점수산출근거

② 공정거래관련법준수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a)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b)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치정도
		등급
		자기평가점수(c)
	소계(a+b+c)
점수산출근거

4) 지역경제 기여도

구 분		“A”社	“B”社	“C”社	합계
지역경제 기여도	공사참여지분율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역업체 여부
	지역업체 공사참여지분율 합계
점수산출근거